큰사진보기

다름 아닌 NEIS 시행 여부와 관련해 선생님들의 고민이 깃든 투표이다. 학생 인권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려한다는 비난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교육부가 NEIS 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개별 학교에 떠넘긴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11일 오후, 전주 W 초등학교 교무실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돌았다. 10일에 이어 다시 전체 교사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다수결로 NEIS 시행이냐, 아니면 C/S 냐, 아니면 S/A, 그것도 아니면 원시적(?) 방법인 수기로 하느냐를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한 표라도 더 나오는 방법을 택하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

결과는 47명의 교사 가운데, 24명이 수기를 원했다. NEIS는 18명이 원했고, 5명의 교사는 C/S를 선택했다.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W초등학교는 현명(?)하게도 수기를 선택하게 됐다.

이 학교 전교조 조합원 J모 교사는 "전체 47명의 교사 가운데 전교조 교사는 10명에 불과하지만, 교사들이 NEIS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어 예상 밖으로 수기로 하자는 의견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교사들 대부분은 "NEIS가 인권침해 소지만 없다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사용해 온 그 어느 시스템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NEIS를 선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좀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교사들은 학생인권보다는 NEIS 시행 후 자신들에게 돌아올 부메랑을 더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 부메랑은 NEIS가 시행되면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일선 교사들의 행태와 성향을 시시각각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곧 그것은 ‘교사의 구조조정이나 계약직화’등 어떤 형태로든 교사들의 목을 죄어 올 수단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교사들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NEIS는 교단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겨우겨우 지켜낸 제자들의 인권이었다

이 학교에는 며칠 전 3통의 내용증명이 날아들었다. 자녀의 개인 신상정보를 NEIS에서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교육부를 거쳐 시도 교육청은 NEIS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모두 일선 학교에 떠넘긴 후였다. 일단 전주 W 초등학교는 그 내용증명서를 공문화해 도교육청에 다시 올려 보냈다. 일차적인 책임은 형식을 갖춰 면해야 했기 때문이다. 왜! 일선 학교에서 그런 책임까지 떠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모면 방법이었다.

공이 다시 교육청으로 넘어간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W 초등학교는 두 차례의 전체 교사회를 가졌고, 결국 혹시라도 학교장과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될 법적 소송 책임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NEIS를 피해 수기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에 물어 봐라

내용증명이 잇따라 일선 학교장에게 전달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갈등보다는 극도의 긴장감속에서 다수결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어떤 교사는 NEIS 시행을 은근히 원하는 학교장의 의견을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통해 물타기를 해 나타내 보일 수 있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다수결에 의해 선택된 방안이기 때문에‘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변명하기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그 누구도 법적 근거가 없는 NEIS 시행에 따른 추후 발생 소지가 높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청 정보담당 책임자는 자녀의 정보를 NEIS에서 삭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을 때,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학생지도 명분으로 한 일을 어떻게 다 지울 것이며, 또 모든 자료를 어떻게 일일이 학부모에게 물어 보고 입력해야 하냐? 이건 정보수집으로 볼 수 없다. 학기초에 이미 학부모들이 다 자녀의 이름과 주소 등등을 적어 보냈다,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 그걸 삭제해달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법은 모른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없는 NEIS의 시행은 타당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은 모르겠고 교육부 지침에 의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빼고 넣고 할 게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굳이 "법적 문제를 따질려면 교육부에 따져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선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학부모는 "다름아닌 전교조 교사며, 전교조 교사인 학부모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전교조 교사가 아닌 순수한 학부모가 NEIS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녀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이유야 어떻든 삭제해줄 수 없다, 교육적으로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아이들 성명, 적어놔야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며 지금은 NEIS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영역은 62%가량 다 빠져서, 지금은 학생의 정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그래도 당신은 교육부와 일선 학교 가운데서 도교육청 실무 책임자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학교를 책임지는 학교장 판단에 맡겨야지, 중간에 서 있는 자신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발뺌했다.

덧붙여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지침서 가운데 토씨 하나 건들지 않고 일선 학교에 그대로 시달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은 교육부가 책임질 일이지 아무 권한이 없는 도교육청 관계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했다.

한마디로 교육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NEIS 시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무런 책임질 일이 없다는 얘기였다.

교육현장에 학생인권과 교육은 없다

일단 교사의 손으로 제자들의 인권을 짓밟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는 것 같다. 어찌보면 교사 자신들에게 돌아올 부메랑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인상이 짙지만.....

지금 시도교육청은 열심히,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언제 NEIS 때문에 골치 아팠냐는 식이다. 엊그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자치 실시 이후, 가장 위대한 일(?)을 해냈었다. 바로 교육부장관이 전교조와 합의한 5.26 합의안 시행을 거부한 일이다.

언제나 교육부를 상부기관으로 떠받들며 교육부의 지시를 불복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의 교육여론과는 상반된 교육정책으로 일관하던 일부 민선 교육감들의 행태에 비춰보면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때는 무엇이 못마땅해서 교육부장관의 뜻을 거슬렀을까?

그런데 불과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시도 교육감들은 이달 말로 다가온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비해 부교육감 이하 교육관료들을 다그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관계관 회의가 열리는 등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온통 교육행정의 관심이 시·도교육청 평가에 가 있다. 언제 NEIS 문제로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냐는 식이다.

교육행정에는 교육이 없다, 오직 교육 행정의 효율과 편의만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학생인권은 찾아 볼 수 없다. 학부모로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가면서 자녀의 인권, 제자의 인권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