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네이스 철폐를 위한 서울교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박신용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6월 13일 오후5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NEIS 철폐를 위한 6·13 서울교사 결의대회'를 갖고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NEIS를 강행하는 '반교육의 아성'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했다.
13일 현재 서울교사결의 대회이외에도 전국 13개 전교조 시도지부에서 2박 3일의 시·도 교육청 항의 농성과 10개 지부에서 교육청 앞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유승준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인권변호사를 지냈기 때문에 NEIS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알만큼 안다고 하면서 정보의 집적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대통령은 인권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을까요? 생명과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유승준 지부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해석대로 생활기록부 양식과 작성방법의 기준을 정해야 함에도 시·도 교육청에 학생의 자료를 모아두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 '국정원의 K4 방화벽 구축과 같은 방식으로 CS방화벽을 구축하라' 하고서도 지도의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보안의 취약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NEIS 이전체제로 돌아가라'는 것은 NEIS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말장난을 벌이고, 합법적인 연가투쟁 역시 불법으로 몰아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유 지부장은 서울시 교육청 당국에게 교육인적자원부를 방패삼아 범법행위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서울시 교육청이 불법적인 NEIS를 강행하도록 한다면 서율시 교육감과 같이 지역교육청과 교장선생님들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6개월 동안 NEIS가 '정보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해온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인권위에서 NEIS가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물고가는 교육부와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NEIS 3개영역(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 판결도 통하지 않는다"고 분통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격려발언을 하고 있다. ⓒ 박신용철
원영만 위원장은 "NEIS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시스템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주장도 소귀에 경읽기"라면서 "고귀한 인권문제가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으로부터 '쓸데없는 것으로 경쟁력 없는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NEIS에 관한 발언에 참담함을 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쓸데없고 생산성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싸우면 나라가 무너져 내린다.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우리 교육의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제냐'고 전교조를 중심으로 하는 대다수 시민사회단체의 NEIS 비판에 제동을 걸었다.
원영만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이란 이름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파되되었나!"라며 "정부는 전교조와의 합의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NEIS를 강행하고 있다. NEIS를 강행하는 교육부, 교육청, 교육감들은 범죄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영만 위원장은 특히 "이제 주저할 시간이 없다. 아이들의 초롱한 눈망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교육부의 징계협박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떨쳐 일어나자"고 촉구했다.
관악중학교 학교운영위원이면서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위정희씨는 "자녀의 인권과 학부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NEIS에 맞서 우리가 나서야 하는데 사랑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길거리로 나선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연대를 보낸다"며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정보와 가정문제들이 학교 담장 밖으로 나와 온 나라에 퍼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 ⓒ 박신용철
위정희씨는 "NEIS를 강행하면서 정작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의견한번 물어봤나?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교육관료들을 물러나야 한다"면서 "만약 NEIS가 강행되면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나설 것이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서면 모든 국민들이 나서는 불복종운동이 될 것이고 엄마들이 나서면 나라가 뒤집어진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NEIS에 대한 여러차례 말바꾸기로 비난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교육정책의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3월 8일 NEIS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3월 29일에는 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약속도 했다. 그러던 중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5월 10일 인권위 발표와 상관없이 전교조와의 합의하에 'NEIS를 중단하자. 교육부는 NEIS 중단을 발표하고 전교조는 보성초등학교 문제등 교단 갈등의 일부 책임을 지고 교단갈등에 앞장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자'고 제안해왔고 26일 이러한 내용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전교조와의 합의를 발표한 뒤인 6월 1일 '합의문을 따를 수 없다'며 전교조와의 노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합의문파기에 대해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교조와의 NEIS 합의는 민주당 관계자, 노사정위원회, 청와대가 개입해 합의한 사항인데 교육부가 보수세력의 반발로 합의를 파기한 것은 분명한 노정파기'라고 비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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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를 강행하는 정부당국과 교육청에 대해 비판발언을 한 정상웅 초등서부지회장은 지난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거듭 비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나이스가 아니라 네이스입니다. 모르면 전교조에 물어보십시오. 그게 껄그러우면 인권위에 물어봐도 됩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에게 부탁합니다. 인권위 판결은 무시되어도 됩니까? 외국에 나가서 인권변호사출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외국인들이 우리의 인권수준을 '쓸데없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인식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시골학교 교사로 인권은 최우선하며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교사 결의대회에 앞서 일선학교에서는 정보인권 공동수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모 학교는 정문을 걸어잠그고 '외부인 출입 금지'라며 인권공동수업 진행을 막아 밖으로 나왔던 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고, 다른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전교조 교사들을 교장실로 불러 수업진행을 막기도 했다.
결의문을 낭도한 이태곤 사립강서지부장은 "우리는 5.26 합의안을 파기한 교육부 장관과 합의안 파기를 유도한 유인종 교육감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합의안대로 NEIS를 즉각 중단하고 NEIS 이전 시스템을 전면 가동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다"면서 "NEIS를 강행할 경우 퇴진운동과 사법대응 및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과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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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대회 참가자 일동은 △합의안 파기한 윤덕홍 교육부장관과 합의안 폐기에 앞장선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의 사과 △NEIS 즉각 중단과 5.26 합의안에 따른 NEIS 이전체제 가동 등을 요구했다.
서울교사 투쟁대회를 마지고 '효순이 미선이 1주년 추모제'에 참가한 이들은 현재 학교장에게 '내용증명보내기 및 사법대응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오는 6월 16일~19일 'NEIS 철폐를 위한 철야농성' , 6월 20일 전교조 연가투쟁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