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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바뀌고 있다. 북한 핵문제 관련, 이해당사국 공조에 의한 변화라기 보기에는 너무도 도발적인 변화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자국이익중심으로 이합집산하고 있다. 우방, 혈맹 운운하다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최근 일본의 유사법제(有事法制) 제정과 대북 강경 정책선회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지난 6일 노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전격 통과시킨 유사법제는 군국부활의 마무리로 보아야 하나, 말그대로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대응을 규정한 법으로 이해해야 하나.
1600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단체인 일본자유법조단은 "일본이 직면할 유사시라는 전쟁국면은 러시아 중국,북한을 통틀더라도, 전쟁을 해서라도 해결해야할 분쟁이슈가 전혀없다"며 비판하고, "우려하는 바는 9.11테러이후 감행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군사행동과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미국의 개입에 의한 전쟁"이라고 밝히고 "유사법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이같은 법제정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일본이 국빈의 방문전에 '외교적 결례'라는 비난을 감수해가며 얻는 이익이 있어서라는 쪽이 우세하다. 국빈으로 오는 인접국의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유사법제에 대한 인접국가의 우려 섞인 반대의사를 피력한다면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될수도 있다 보고 급거 강행한것은 아닐까?
유사법제에 대한 결정이 일본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도 사실상 어렵고 법안 자체의 내용도 그것을 증명해 준다. 가정해서 노 대통령의 방일전 미일정상회담에서 모종의 약속이 있지 않았겠는가하는 추축이 더 설득력이 있다. 미국의 대외 군사정책의 변화, 비용부담 부분에서 어느정도의 의견일치를 보고 일본에게 군사행동권을 보장한다면 미일양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호 손해볼 장사는 아닌 셈이다.
13일 일본각료는 안전보장회의와 임시각료회의를 열고 이라크 파병에 관한 법률인 '이라크복구지원특별법'과 2001년에 제정 시행중인 아프가니스탄파병법률인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하고 논란이 되었던 '대량파괴무기 해체지원'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회심의로 넘겼다.
자위대 해외파병은, 일본군으로서의 자위대의 영역확대와 평화유지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포장으로 사실상의 일본국군으로서의 지위확보를 위한 계산이며, 그간 들여 온 공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관련한 법제정의 추이를 보아도 알 수 있다.
92년도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PKO협력법'을 강행통과 제정한이래 2001년 9.11테러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미국군사행동을 지원하기위해 제정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 이어 금번 이라크복구지원특별법이 세번째에 해당한다. 그나마 이전의 파병은 당사국의 동의라는 최소한의 요건이라도 있었지만 금번 파병의 경우, 국제연합에서의 이라크제재에 대한 요구안을 미국과 영국이 제시했다는 이유로 '미국과 영국의 동의'라는 형식으로 8월 파병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추가적조치에 일본과 합의를 본 상태처럼 행동하고 있다. 미군은 KEDO지원의 사실상 중단을 언급하고 있고, 일본은 북한선적 화물선의 입항거부와 조총련 시설에 대한 조세지원 중단등으로 압박을 서서히 가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 창구역할을 해오던 외무성의 북한담당과장을 중동담당과장과 7월중에 교체한다는 등도 우연한 일로 보기 어렵다.
지난 12일부터 호놀루루에서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에 관한 국장급회의에서는 "마약, 위조지페등에 관한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는데에 뜻을 같이 했다"라고 성명을 체택하는 등,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들이 속속 보여진다.
북핵에 관하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 확실한 폐기를 주장하는데에 의견을 모으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데에 필요한 압력에는 교차수뇌회담에서 약속한 내용대로 3국이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15 3주년을 기념해서 남북은 동해선과 경의선에서 철도연결 기념식을 거행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기념하고,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가 상호신뢰 속에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세계에 알리는 행사였지만 안으로는 특검정쟁, 밖으로는 대북강경 노선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일본언론의 보도 역시 이같은 한국정부의 속내를 읽은듯한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일본시사통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48.2%로 3개월 연속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제세 상승의 원인으로 "미일정상회담과 고이즈미수상의 적극적 외교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유사법안 통과"에 따른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다시 오끼나와에서 미군병사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터졌다. 미국의 주일대사가 사과를 했지만 또 다시 주둔군지위협정이 도마에 오를 듯하다. 한일 양국에서 제기되는 소파개정 요구에 대한 각각 다른 입장의 미국의 대처 또한 지켜볼 대목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대처도 눈 여겨보아야 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한반도정세 속에 다가오는 '8월의 야스쿠니'도 꼭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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