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24일 장애인계 활동가들이 '네이스반대 30인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 배경내
"장애인에게 네이스(NEIS)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이틀째 계속된 장마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24일 정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연대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인계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로 찾아들었다.
인권활동가들의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이 7일째를 맞이한 이날, 장애인계 활동가들은 '장애인의 이름으로 네이스에 반대한다'는 30인 선언을 발표하고 하루 지지 단식에 들어갔다.
현재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장애인이기도 한 안산노동인권센터 사회권위원장 김병태씨는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현행 네이스에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2만5천명 가량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능지수, 복용약물, 특이사항 등을 빼곡이 입력하게금 되어 있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위 항목을 삭제토록 했지만, 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존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애인 고용 차별문제가 심각한데, 네이스에 집적된 정보가 유출되면 장애인들은 면접 볼 기회마저 차단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네이스가 신종 '등급제'로 작용해 장애인을 부적응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국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가득 담은 네이스를 강행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도경만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도 "정부가 네이스를 구축하는 데 쓴 돈의 절반만이라도 특수교육부문에 썼더라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수준은 한결 나아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