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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고웅석 류지복 조준형 기자 = 송두환 특별검사팀이 1억달러가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건네졌다는 결론을 내리자 검찰 등 법조계는 `예상했던 바'라면서도 놀랍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특히 정부가 현대로 하여금 1억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 DJ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높다며 현대 비자금 의혹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수뢰 의혹에 대한 향후 수사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다.
인천지검의 모 부장검사는 "예상했던대로지만 놀랍기도 하고 씁쓸하다"며 "검찰이 손대지 않은 사건을 특검에서 바로 시작하면서 대북송금 자금의 성격규명 등 부분에서 나름대로 수사성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한 간부는 "특검팀의 대북송금 성격규명이 DJ 정부가 내세웠던 업적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면서 남북관계의 진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수사가 굳이 필요했는지는 지금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남북정상회담 등은 긴 역사적 안목에서 봐야할 사건인데 특검팀에게는 이를 법률적 잣대로만 판단할 수 밖에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후세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뤄둬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한 중견간부도 "특검이 제한된 일정속에 상당한 수사성과를 올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그러나 북송된 자금의 대가관계까지 법리적으로 결론낼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특검팀이 남북관계.법률적용 문제 등 복잡한 대내외 요인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특검 수사결과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 법조인은 "특검팀이 배달사고 의혹 외에 새로 밝혀낸 내용이 뭐가 있느냐"며 "이미 나온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정도 수준에 그쳤을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특검 수사가 결론남에 따라 향후 현대 비자금 의혹 수사 전망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진상을 규명하라는 특검도입의 일차적인 목표는 달성한 만큼 이제는 `150억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맡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며 검찰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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