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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복지관 운영예산 100% 지원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사회복지관 예산 현실화 및 직원 처우개선' 공약 속히 이행하라'

서울시 소재 91개 사회복지관장과 직원 1천5백여명은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서울시 사회복지관 정부보조금 현실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갖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부보조금 100% 지원을 요구했다.

'복지예산현실화'라고 적힌 흰색 T셔츠와 어깨띠를 두르고 궐기대회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오후 2시부터 '바위처럼' , '단결투쟁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등의 노래와 율동을 부르며 본 집회의 결의를 다졌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협회·정부보조금 현실화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진행된 이날 궐기대회에서 신용규 비상대책위 부위원장(상도종합복지관장, 목사, 사회복지사)은 2001년 4월 10일 사회복지관 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1억원이상 총 6억원을 지원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5월 31일에는 복지관 평가방식과 시행시기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시정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 공개, 복지관 운영비 100% 지원 등의 정책건의문 제출, 2003년 4월 16일에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약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서울시 소재 91개 복지관의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경과보고를 했다.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나호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진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의 피와 땀을 짜서 복지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민관파트너십 구성을 요구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사회복지관들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담당해야할 지역복지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의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들과 비교해 30%가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오래 전부터 서울시에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를 요구했으나 외면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소재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운영비는 전액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로부터 운영비의 80%만 지원받고 나머지 20%는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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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관 정부보조금 현실화를 위한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연간 지원 운영비가 최소 7억~14억원인데 비해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들의 30% 수준인 약 3억원을 보조받고 있다"며 "이는 20여명 내외인 복지관 직원들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사회복지관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정책의 모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매년 서울시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을 통해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 운동 등 3대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복지관 자체적으로도 장애인가정,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세대 지원, 노숙자 보호사업 등 1백여개의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연평균 예산은 9억원 내외인데 정부 보조금은 3억원에 머물고 있어 나머지 6억원 가량을 법인전입금, 후원금, 자체 교육프로그램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누적되어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

이날 궐기대회에는 서울시의원 3명이 참석해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고 사회복지사들의 요구가 서울시 복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의회 박시하 보건사회위원장은 "서울시의 복지행정은 바뀌어야 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이 매우 힘들다는 것은 보고 느끼고 있어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정에 여러분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종문 서울시의원도 "사전에 서울시의 사회복지현실을 개선해야 했는데 죄송하다. 오늘을 기회로 서울시 복지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는 복지여성국장 등 담당공무원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으나 이들의 대처미비로 이런 집회까지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복지정책을 바꾸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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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박상신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사회복지예산은 정부책임인데 정부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인들은 전문인인데 지금까지 희생과 봉사만 강요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학교교사의 64% 수준이고 공무원 급여의 75%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재익 회장도 사회복지의 주체가 정부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복지관이 위탁받아 하는 것인데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정부에 예속 내지 종속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는다"며 "예산현실화 요구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를 복지사회로 만드는 토대"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회복지관들은 복지관 운영비 100% 지원과 복지관 직원들의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줄곧 주문해왔다. 서울특별시사회복관 협회장·정부보조금 현실화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저소득서민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관 서울시보조금 지원을 현실화 하라'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왔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업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연평균 소요예산은 9억원정도지만 서울시의 사회복지관 보조금은 평균 3억원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복지관은 만성적 재정부족을 겪고 있으며 부족한 운영, 사업비를 위해 법인 전입금, 외부공모사업 지원금, 후원금, 사회교육 실비사업 등으로 부족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직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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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노인복지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에도 운영사업비 예산 100% 지원하라 △서울시는 사회복지관 예산지원의 근거 확보를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2003년 2월 종료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적용을 실시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사회복지관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관계직원을 인사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궐기대회를 마친후 서울시청항의방문을 진행했고 서울시 소재 91개 사회복지관 관장들이 서울시청 관계부처를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