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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4일 "4대정권 17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갈등 현안 해결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기대했지만, 반대측과 찬성측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능폐기장 유치에 대한 부안군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높고, 유치 신청과정에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독단적으로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신청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부안군내 3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이하 부안대책위)는 14일 오후 2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고 유치신청 무효화와 김종규 군수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종성(군의원) 부안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김종규 군수의 공식입장은 반대였고 주민여론과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해 왔다"며 "군산시 신시도가 유치를 포기한 상황에서 11일 부안군은 실제 유치반대 기자회견을 준비까지 했지만 갑자기 11일 유치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군수의 갑작스런 태도에 주민들은 모종의 뒷거래나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주민합의 과정과 주민대의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군수의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대책위는 "김종규 군수는 10일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산 신시도가 신청을 포기한다면 위도 유치명분이 없어진 것으로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군민을 우롱하고 비열한 속임수로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군수는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안군의 유치신청은 부안군수, 전북도, 한수원과 산자부가 치밀하게 기획된 작품"이라며 강현욱 도지사의 퇴진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안대책위는 전북도가 위도, 신시도 등을 언급하며 '원전수거물 관시시설 유치기획단'을 구성한 이후 지난 2일 대책위를 발족해 9일부터 군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연일 '핵폐기장 반대 결의대회'를 열어왔다.

한편 지난 11일 부안군의회는 위도 주민들이 제출한 유치 청원서에 대해 부결(찬성 7명·반대 5명)시킨 바 있어 김종규 부안군수와 김형일 군의회 의장의 유치신청서 제출에 대한 주민대표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산자부와 한수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 사업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사업 연계추진 변경공고'를 통해 "자율유치 기한을 15일 마감하고, 유치 신청 지자체가 단수일 경우 신청한 자치단체가 자동적으로 시설부지로 확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1신 : 14일 오전 11시6분>

전북 부안군, 방사능폐기장 유치 신청

방사능 폐기장 자율유치 시한(15일)을 하루 남긴 14일 전북 부안군이 산업자원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산업자원부는 "전북 부안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부안군 위도에 설치하겠다는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종규 부안군수와 김형인 부안군의회 의장은 산자부를 방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 기반공학사업' 유치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부안군이 부지로 신청한 곳은 위도로 면적은 약 428만평이고 627세대 1468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16일 이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지역에 대한 지질조사 등 검토를 거쳐 7월말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자부 방사성폐기물팀 한 관계자는 "부안군 위도는 이미 지질조사 결과가 나와 '적합지'로 판정해 부안군에 통보한 바 있다"면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적합성, 향후 사업 확대가능성, 운송 용이성 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김종규 부안군수는 유치신청을 공식화 하면서 "부안과 전북을 살리기 위해 위도에 원전수거물 처리센터를 유치하는 대신 새만금간척지에 친환경 미래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두가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부안군은 오는 20일 군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부안군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치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안군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관련 특별지원금 6000억원으로 상향조종 ▲한수원 본사 이전 2006년 완료 ▲바다목장 조성사업 ▲격포와 변산권의 개발권역 지정으로 관광산업기반 조기 확충 ▲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안정성확보를 위한 주민감시위원회 구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