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 15개 단체가 모인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박신용철
장애아 부모, 특수교육교사, 예비 특수교육교사,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힘을 결집하고 교육당국에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회연합, 노들장애인야학 등 장애인관련 15개 단체가 모여 결성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7월 15일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들은 장애인 교육권은 교육인권의 문제이자 정부가 책임져야할 공공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교장.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공동대표: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었는데 법원은 '장애인의 이동권리는 여러 사회적 기본권 중 하나에 불과하다. 장애인 이동권은 헌법적으로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동하지 못해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하지 못한다. 교육받아야만 이 사회에서 살아갈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하는 이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공동대표 : 일반적인 의무교육은 50년전에 확보되었으나 장애인의 의무교육을 길거리에서 요구해야 하는 게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장애인의 현실은 교육현장에서 내몰리거나 통합교육현장에서도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장애인이 '장애인교육권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 박신용철
류흥주 공동대표(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대표) : 장애인연금법이 올해에 제정되어 연금이 지급된다하더라도 장애인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돈도 제도도 다 무용지물이다.
오용균 공동대표 (모두사랑대전통합교육부모회 대표. 모두사랑 장애야간학교 교장) : 소외되고 낙오된 장애인의 교육문제는 심각하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교육을 외면해왔다. 장애인의 문제는 교육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
박인용 공동대표(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준비위원) : 장애인당사자가 아닌 장애아를 둔 부모로서 장애아동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에 참여했다. 정부, 교육당국은 장애인의 교육문제를 예산을 뛰어넘는 인권의 문제로 인식한 적이 없다. 교육당국의 그릇된 관점에 문제제기하고 모순에 대해 싸워나가야 한다.
특수학교에서 다니는 16살의 자폐아를 둔 최 숙씨는 초등학교 입학때 통합교육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일반학교에 들어갔으나 인식이 잘못된 담임 교사를 만나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엔 특수학교로 전학시켜야 했던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정민씨가 자신이 체험한 장애인교육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 박신용철
현재 노들장애인야간학교에서 대입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정민(휠체어장애인)씨는 또래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닐 때 일반학교를 입학했으나 학교의 수많은 계단과 높은 문턱 그리고 좁은 출구 등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일반학교가 보여준 모든 것이 장벽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장으로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공부하기 힘드니 다른 학교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충고를 수없이 들었고 부모들과 장애인인 자신도 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정민씨는 "장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부모들과 장애인 친구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지 모르겠다"며 "일반학교의 문을 두드리다 포기한지 20여년이 흘렀고 학령기를 놓쳐 또래들과의 학력차이는 커졌다. 취업을 하고 싶었으나 초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취업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들장애인야학에 들어가 한글교육을 시작으로 중학교 입학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교시 자격증을 딴 이씨는 "성인장애인이 '단지 나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권위의 결정과 학령기를 놓쳤다해도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장애인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슴아픈 사연이지만 개인만의 아픔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성인장애인의 아픔이며 이것은 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내내 울먹였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결성 배경 및 취지에 대해 설명한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박인용 준비위원은 교육당국은 오래 전부터 개별적으로 제기되어온 장애인교육권 보장 요구를 교육인권차원에서 공공화해 수용하지 않았고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5년이 흐른 현재시점에 실천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인용 준비위원은 교육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직시하고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장애인 교육권을 제도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교육권연대'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올해 2월부터 통합교육환경조성과 통합교육보조원제 제도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지만 기획예산처에서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신규예산 272억원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앞으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계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 박신용철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요구안을 제시한 도경만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은 "장애인 교육은 공적영역이어야 하는데 사회사업가, 민간, 사교육시장에 내맡기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50%이상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의 80%이상이 한달에 30만원-100여만원에 이르는 사교육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도경만 특수교육위원장의 장애인교육권연대 요구안 설명이 있은 후 전국특수교육과학생회연합 소속인 우석대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의 문예공연이 이어졌다.
| | | 장애인교육 현실 어떠한가? | | | |
장애인의 교육권은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해온 것이 현실이다.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요구아동 출현율은 2.7%로 취학연령 800만명 중 24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이들 중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취학 장애아동은 5만5천명에 불과하고 장애진단과 조기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영·유아도 4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들의 98%이상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과정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유치원 및 고등학교과정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의 특수학교(일반학교 특수학급) 취학률이 43.4%에 불과하고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3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학급 초등학생은 9676명, 중학생은 6055명,고등학생은 6211명이며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50,288명,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4630명,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1611명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취학률이 급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 특수학급 3119개, 중학교 특수학급 601개, 고등학교 특수학급 187개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도 부족하다.
성인장애인의 경우도 전체 장애인의 53.5%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
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전 학령기에 해당했던 성인장애인들은 특수교육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했고 뒤늦게 일반학교에 입학하려 했지만 학교장의 입학거부, 편의시설 미비, 특수교육환경 부재로 입학을 번번히 거부당해왔다. 교육을 박탈당한 성인장애인들은 교육권을 포기하거나 장애인야학 등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으나 정부의 대책은 부재해왔다. / 박신용철 | | | | |
장애인교육권연대에 연대사를 전한 참교육학부모회 최선희 사무처장은 "서울맹인학교 건립에 학교를 내줄 수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시켰다는 뉴스를 보며 아이들이 자라날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라야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했고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활동가도 "장애인의 교육권은 정부가 보장해야할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참석자 일동은 △장애영·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인교육 의무화 △성인장애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인적자원부 내 '장애인교육지원과' 설치 △장애인 교육예산 대폭 확대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정부차원의 편의시설 설치예산 지원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특성과 정도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및 유·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성인장애인의 교육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수지 간사,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김형수 연구원이 경찰차를 타고 교육부와 청와대에 요구안을 제출했다.
앞으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권 보장 및 장애인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청사 앞 1인시위, 기획예산처 앞 집회, 정책공청회 등을 통해 전국적인 연대틀을 모색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