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대선자금 선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다. 왼쪽부터 박주천, 홍사덕, 이강두 의원. ⓒ 오마이뉴스 최경준
한나라당이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대선자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촉구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권을 전부 몰살시키려 한다"면서 "대국민 기만전략과 정략적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에 대해서도 "무늬만 공개지 짜맞추기식 연극", '허위신고에 대한 성형수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들은 "떳떳하지 못한 자세"라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한나라당도 대선자금 공개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23일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한나라당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선자금 공개문제는 정치부패 척결의 출발점이자 정치개혁의 관건"이라면서 "한나라당도 대선자금 공개문제를 민주당과의 대결국면으로만 몰고 가지말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선자금 공개에 동참해야 하며 그것이 떳떳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대선자금을 공개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국민적 여론에 부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정치탄압'이나 '야당흔들기 음모'라는 반발로 맞서지 않고 겸허하게 국민앞에 대선 자금을 공개해 국민적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BS는 22일밤 저녁뉴스에서 "국민의 78.8%가 여야 동시 대선자금 공개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 흐름은 네티즌 동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언제까지 '국민적 여망'에 등을 지고 대선자금 공개를 반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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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무늬만 공개, 짜맞추기식 연극"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대선자금 세부내역 공개에 대해 "진실성이 없는 허위발표일 뿐"이라고 폄하한 뒤 "애당초 허위신고에 대한 성형수술일 뿐 결국 숫자 꿰맞추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마디로 같은 두부를 모양만 약간 다르게 썰어낸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진실이라고 국민 앞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물었다.
장광근 한나라당 대선자금진상조사특위위원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무늬만 공개지, 짜맞추기식 연극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제안이라는 것이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제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대통령이 정치권을 전부 몰살시키고, 이제 신당창당을 위해 나서겠다는 정치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국민 기만 전략은 중단되어야 하고, 정치권 전부를 몰살시키려는 정략적 꼼수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 직후 당 기획위원회의 등을 긴급소집, 민주당이 공개한 대선자금 세부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1) 거액 수입금 누락
- 정대철 대표가 말한 대기업 모금 200억원, 최소한 이상수 총장이 고백한 120개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100억원이 누락.
- 정대철 대표가 당에 알선한 10억원 누락.
- 이모 의원으로부터 차용한 50억원 누락.
(2) 중앙당이 거둔 400억원 행방불명, 짜맞추기식 시도지부 할당의 문제점
- (중앙당이)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금 액수와 접수창구를 교통정리 했다는 것인가.
- 경기도지부는 한도액 40억원을 초과한 41억8000만원임.
- 4개 후원회가 중앙선대위에 145억원을 기부했다는 것도 정치자금법상 위배됨. 시도지부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을 해서 시도지부에만 기부하도록 되어 있음.
(3) 선거 보전금
- 2003년 2월 10일에 지원된 선거 보전금 133억3000만원이 2002년 12월 대선 자금 수입금으로 계상됨.
- 대선 당시에 보전금이 얼마가 될 지 모른 상황이었고, 더구나 대선 잔금이 41억원이나 된다면서 보전금을 미리 외상으로 썼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맞는 말임.
(4) 대선잔금이 당초 선관위 신고액과 140여억원 차이
- 민주당 발표에는 대선 잔여금이 41억원으로 나와 있으나 2003년 1월 15일 이상수 총장 명의로 작성해 선관위에 보고한 "정당수입지출 명세서"에 의하면 2002년도 민주당 잔여금이 185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역시 앞뒤가 맞지 않음.
- 차액 144억원은 수입은 없으나 잔액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불법 모금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
(5) 후원금 내역서는 굿모닝시티 자금 2억원이 영수증 처리된 것인지 누락된 것인지 불분명.
(6) 널뛰는 돼지저금통 모금금액
- 정대철 대표는 대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돼지저금통은 총 18만6000여건에 67억890만원 모금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는데 오늘은 2만2042건에 4억3000만원이라고 또 거짓말을 해 수입을 누락하고 허위공개를 했음.
"한나라당 대선자금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제안을 총선을 겨냥한 '신당 띄우기', '야당 흔들기'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대선자금 일부 선 공개 파장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홍사덕 총무는 "혼돈 속에 빠져있는 정부여당 대신 원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여권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도 "신당출범을 위한 작태를 보이는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전면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총무는 이어 "내일(24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굿모닝시티의 범죄적 자금이 민주당 대선자금으로 쓰여진 것과 관련 그를 이용해 대통령이 신당 출범의 길을 열려는 최근의 모습에 대해 의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오늘 대선자금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아마도 선관위와 입을 맞춰 숫자 짜맞추기식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폄하한 뒤, "민주당은 대선자금이 아니라 불법적인 비자금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고해성사는 죄 지은 사람이 혼자 고백하는 것이지 물귀신처럼 야당까지 끌고 들어가면 안된다"며 "잘못 없는 우리당을 끌어 들어들이는 것은 신당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성토했다.
이 의장은 특히 노 대통령의 여야 대선자금 공개 제안을 "대통령의 신종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비리로 얼룩진 신당은 태어나자마자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주천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공개하면서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의 대선자금 선 공개 파장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돼지저금통 같은 단순한 계산도 못하는 민주당이…. 오늘 갑자기 대선자금을 공개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겠나. 민주당은 오늘 이름뿐인 공개를 하고 나서 우리당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 우리는 선관위에 모든 것을 신고했고,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참여연대 "한나라당도 동참하는 것이 떳떳한 자세"
참여연대는 23일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한나라당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선자금 공개문제는 정치부패 척결의 출발점이자 정치개혁의 관건"이라면서 "한나라당도 대선자금 공개문제를 민주당과의 대결국면으로만 몰고 가지말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선자금 공개에 동참해야 하며 그것이 떳떳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논평에서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를 일단 환영하고 "대선 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진실하게 대선 자금을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의 핵심이 되는 후원자 내역 공개를 위해 스스로 정치자금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것저것을 고려한 제한적 공개가 아니라 고해성사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기부자 실명을 포함 대선 자금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발표 내용이 9월30일 대통령선거대책위 출범 이후에 사용한 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 자금 내역에 꿰맞추기 식으로 발표한 느낌을 준다"며 '면피용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 전문
1. 민주당은 오늘 '지난 해 9월30일 선거대책위 출범이후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선거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정대철 대표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으로 정치권의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먼저 대선자금 내역 공개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물론 이상수 총장도 시인했다시피 민주당이 오늘 공개한 회계보고 내용은 대선 자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조속한 시간 내에 선거관련 일체의 비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대선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한 분석과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자료의 공개시기를 실질적인 선거활동이 시작된 경선 시점으로 맞추지 않고, 선대위 출범이후로 제한한 것은 '대선자금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정말로 진실하게 대선 자금을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의 핵심이 되는 후원자 내역 공개를 위해 스스로 정치자금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3. 대선자금 공개문제는 정치부패 척결의 출발점이자 정치개혁의 관건이다. 한나라당도 대선자금 공개문제를 민주당과의 대결국면으로만 몰고 가지말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선자금 공개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더 떳떳한 자세이다.
<1신: 23일 오전 10시20분>
"402억 모아 361억 썼다, 한나라도 공개하라"
▲이상수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10시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9월30일 대통령선거대책위 출범이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총 402억5천여만원의 대선자금을 모았으며 그 중에서 361억4천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민주당은 지난해 9월 30일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보조금과 보전금 후원금을 포함해 402억을 모아, 같은 기간 동안 361억원을 지출했으며 대선잔여금은 41억원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6대 대통령선거 선거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이같이 공개하고 관련 입출금 서류를 첨부한 책자도 배포했다.
이 총장은 수입내역과 관련 선거보조금 123억9978만8720원, 선거보전금, 133억4157만8150원, 후원금은 145억1261만2000원이며 이중 계좌를 통한 후원금은 74억7393만7862원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 및 개인 후원금은 74억5212만4522원이며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법인 및 개인 후원금은 71억7300만원, 나머지 2억7912만4522원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논란이 됐던 돼지저금통 모금액과 관련해 "실제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액은 약 7억6000만원인데 이중 일부 지역 국민참여운동본부에서 저금통을 개봉하여 다른 후원회 계좌로 온라인 송금한 금액과 모금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4억3715만4295원을 희망돼지 모금통장으로 보내와 이 금액만 희망돼지 저금통 입금액으로 계상했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74억이라고 신고했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이보다 약 5억원 가량이 많은 280억877만7866억원이라며 정당활동비 지출총액은 81억3761만4388원이라고 이 총장은 밝혔다. 그는 5억원의 착오에 대해서는 "신고 당시 계상할 수 없었던 통신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선거 중 가장 적은 선거비용을 사용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과거의 낡은 조직선거를 지양하고, 미디어·정책·인터넷 선거를 표방한 선과로서 향후 선거에 귀중한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16대 대선에 있어서 국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논랄만한 정성을 보여주였다"고 의의를 설명하고 "돼지저금통 등 소액국민성금이 총 11만 4000건이나 된다는 것을 실로 경이로운 사건으로 지난 대선을 그 어떤 이유로도 폄하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의 선공개를 계기로 야당도 선거자금 전반에 대해 공개를 하고, 여야의 공개내용이 책임있는 기관에 의해 검증됨으로써, 그 결과가 정치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수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10시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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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상수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오늘 선거비용이 280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선관위에 신고한 금액은 274억원이었다.
"신고했던 것이 274억원이다. 신고액에 통신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신고할 수 없었다. 나중에 확정되면 신고하겠다고 했다. 후에 추가 신고해서 그 금액이 5억원 정도가 돼 최종 신고금액이 280억원이라는 것이다."
- 돼지저금통 모금액에 대해 국민참여운동본부는 7억5000만원이 맞다고 했다. 수입에 지출 명목을 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나.
"통장을 일일이 첨부했다. 통장을 보면 국참이 선대본부에 준 것이 낱낱이 나와있다. 그 금액은 4억3700만원이다.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돼지저금통 만드는 제작비용과 일부 국참은 저금통을 개방해, 돈을 합친 뒤 온라인으로 보냈다고 한다."
- 한나라당도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지금 법을 개정해서 여야가 후원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결같이 반대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적 여론이 비등해서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수용하는 방법만 남아있다고 본다."
- 대통령 확정 뒤 5개월 간의 내역에 대해서는 빠져있다.
"지난해 4월에 후보가 확정돼, 4월부터 9월까지 후보 스스로가 쓴 돈 등은 앞으로 당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 100만원 이상 후원금 내역에 관해서.
"겹치는 부분은 없다. 100만원 이상을 낸 고액 후원자의 명단을 공개하려고 했었다. 앞의 70억 정도는 기업이 낸 것이 많고, 뒤의 24억 정도는 중소기업이다. 그 부분은 모 계좌로 들어온 것이다."
- 법인 단체가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준 것 같다.
"사실 이번에 공개를 하면서 처음 우리 공개팀을 법적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들의 신원을 밝히자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다들 지나치다, 야당의 태도를 보면서 하자고 후퇴를 했다. 어떤 의미에서 불필요한 것이 될 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10월에 '후원금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사장이나 개인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받았다. 법적으로는 개인이 낸 것으로 돼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개인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도움을 준 부분도 있으므로 그런 사실도 있는 그대로 고해하는 심정으로 했다. 최선을 다해 공개했다."
- 1억원 이상 계좌가 30여 개인데, 이 총장은 100대 기업 12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하지 않았나.
"당시 어려워서 100대 기업 리스트를 가져다 놓고 과거 후원금을 낸 기업이면 그 기업을 상대로 부탁을 했다고 얘기했다. 나중에 정확히 조사해 보니까, 142억원 정도가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1억원 이상 낸 기업이나 개인은 39건이다. 2억원 이상이 16건이다."
- 오늘 공개한 대선자금 내역이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장 완벽한 공개를 하고 검증을 받으려면 후원자들의 내용과 명단이 공개되는 것일 맞다고 본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앞으로 만약 야당이 협조한다면 법을 개정해 후원자를 공개해야만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혹시 후원금을 5억원 낸 사람 가운데 쪼개서 두 개 계좌로 낸 경우는 없나.
"그건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 그것도 현행법에 저촉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