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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시장 엄태영)가 국가정보원과 대토계약체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밀실행정’이며 ‘행정편의주의의 본보기’란 비난을 계속 받고 있다.
지난 25일 제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정보원과의 시유지 교환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시는 28일 제천시청 홈페이지 '제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는 환경련이 주장한 ‘일방적으로 은밀하고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이란 지적에 대해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감춘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사전 법률검토와 현지 확인 후 우리 시가 건립 하고자 하는 학사건립 부지로서는 최적지라고 판단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학사위치의 경제적 효용가치와 발전 지향적인 위치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주요 국가기관의 지역유치는 주변개발에 규제가 없이 공해 오염이 없는 친환경적인, 직원과 직원가족의 휴양ㆍ수련ㆍ숙박시설과 연수ㆍ세미나시설의 유치가 지역관광 개발이라는 현안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이 집약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교환계획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송부하여 의회에서 사업의 법적 검토와 타당성 심의를 거쳐 의결승인을 받는 등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 “재산 인수인계 단계에서 환경련의 반대성명이 발표되어 국가정보원에서 인계인수를 10여일간 보류, 내부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교환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지난 21일 재산 인계인수를 완료했다”며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시는 “국가정보원에서는 교환부지에 연수원 등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 앞으로 연수시설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현재로서는 어떠한 시설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 맞교환 뿐 향후 이용목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에서 새로운 시설계획을 갖고 협의가 있을 시에는 시민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개발이 규제되지 않고 관광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나갈 것”을 밝혔다.
시, "제천학사 건립은 시급하다“
시는 제천학사의 건립은 시급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시민ㆍ단체에게 널리 홍보해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천학사 건립은 지난해 3대 시장선거 시 공약사업으로 선거에서 시민들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은 것이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스스로의 개발 능력을 키워 자치역량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21세기 지역을 혁신시키고 고향을 빛낼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하루속히 학사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제천학사 추진에 관한 취지 및 건립계획 등을 시민·단체에 널리 홍보하여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제천학사 건립을 위한 국가정보원과의 국ㆍ공유재산교환은 오로지 제천지역 발전과 제천시민을 위하여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시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천시의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함께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한 시민은 “국정원과 같은 시민들이 꺼리는 집단이 들어 올 때는 미리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며 “탁상에서 교환하고 통보하는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이는 제천시 시장이 시민을 보는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또 한 시민은 “공약의 이행을 위해 시의 자산들을 팔아서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을 속이는 ‘조삼모사’격 이다”며 “취임1주년 맞이 여론조사의 ‘시급한 현안의 순위’에서도 제천학사의 건립에 대한 순위는 꼴찌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시정에 반영하려는 여론조사결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집행을 억지로 자행하고 있으면서 다수의 의견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마인드가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의원들과 공무원들도 쉬쉬해 오면서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논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며 “국정원측의 수동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동향을 편의대로 해석·왜곡하여 조급하게 계약을 성사시킨 연후에 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행위야말로 ‘행정편의주의의 본보기’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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