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자정부 통한 참여정부 시도

03.08.10 09:44l최종 업데이트 03.08.10 11:14l

사이버 국민참여광장 개설

행자부는 며칠 전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이버 국민참여광장’(forum.mogaha.go.kr)을 개설하였다. 이는 전자정부를 통한 참여정부의 실현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하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남에 의한 토론과정이 필요하지만 항상 그럴 수만은 없다. 장소와 시간상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토론은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대안이다.

현재 각급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토론방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기만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번에 행자부가 개설한 사이버 국민참여광장은 인터넷 게시판에 의견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백 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간 사이버 토론도 할 수 있고, 토론진행과 함께 여론조사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이버 토론회 개최

행자부는 오는 14일(목) ‘지방분권특별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제1회 사이버 국민광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PC를 활용한 인터넷 실시간 토론으로 진행된다. 게시판을 이용한 토론은 이미 7일부터 시작됐다.

토론회는 발제문 요지 설명(발제문은 8월 4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 7일부터 시작된 게시판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보고, 사이버토론(전문가 토론 및 네티즌 토론), 토론회 정리 순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토론 참여자는 사회자, 발제자(4개 단체 대표 각 1명), 패널(100명), 일반 네티즌(신청 순으로 200명) 등이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사이버 토론회 개최 안내

	행정자치부에서는 참여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위해 금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특별법 제정방향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함으로써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전문가들의 전문적 식견을 법률안에 충실히 반영코자 사이버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3. 8. 1 행정자치부장관 1. 주 제 : 지방분권특별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2. 개최일시 : 2003. 8. 14(목), 14:00～17:00 (3시간) 3. 개최방법 : 개인 PC(인터넷)를 활용한 실시간 사이버 토론 4. 참가대상 : 전 국민 o 전문가 토론 : 관련기관(단체)별로 사전 협의된 분에 한정 o 네티즌 토론 :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나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순서대로 200명 정도 토론참여 가능 5. 참가방법 : 8. 4 개설될 사이버 토론방 참조(행자부 홈페이지와 연결) 6. 전문가(패널) 토론자 등록방법 o 사전협의가 되어 전문가 토론에 참여할 분은 등록양식에 의거, 8. 6(수)까지 참가 등록이 가능토록 협조 ※ 연락사항 등은 추후 e-mail로 통보될 예정이므로 e-mail 주소는 필히 기재 요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과 8. 4 개설될 사이버토론방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안내 및 문의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02-3703-4825)나 정보화총괄담당관실(02-3703-4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

전자정부는 고도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능률성을 지향하는 기계적 시스템으로서의 특성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전자정부는 고객인 시민과 구성원인 공무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간적 시스템과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시스템으로서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전자정부는 인간적 시스템과 정치적 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능률성과 인간성과 민주성의 3대 가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룬 가치통합적인 전자정부이어야 한다.

사이버 참여민주주의의 성공요인

사이버 참여민주주의는 단순히 기존의 참여과정을 온라인(on line)상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네티즌들은 자신의 의사를 정부정책에 민주적·합리적인 방법으로 반영시켜야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정치나 정부에 대한 의식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심리적 차원의 정부에 대한 관심은 참여의 근거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를 참여라고 볼 수는 없다. 참여는 에너지와 의식적인 노력이 수반되는 실제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네티즌들의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이버 기반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반의 확충과 시민의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사이버 참여정부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사이버 참여정부의 기본 이념과 방향, 가치와 목표 등이 설정된 후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인 전자정부 로드맵에는 범정부차원에서의 비전과 전략과 추진계획이 담겨질 것으로 기대한다.

유능한 정보기술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변화를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적절한 재원의 확보도 필요하다. 전체 정부차원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합적인 사이버 참여정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다.

웹 페이지를 더욱 확대 설치하고 발전시켜서 참여,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등을 원 포인트 서비스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보기술의 기반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은 시민의 정보기술기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