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YMCA에서 열린 'CID 무료화 촉구 긴급기자회견' ⓒ 오마이뉴스 공희정
"휴대폰의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는 휴대폰에 있는 시간표시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기본적인 정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CID 서비스를 위해 이동통신 3사가 별도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추가적인 설비를 전혀 갖출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CID 정보가 서비스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단말기에 제공되는 기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와 정통부가 이를 숨기고 유료화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통신사들은 그 동안 CID서비스 상용화에 쓰인 막대한 투자비용 회수와 기타 부가서비스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CID 요금인하에 반대해왔으나,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YMCA와 CID무료화소비자행동(이하 소비자행동)은 12일 서울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DMA(코드다중분할방식) 기술방식 자체가 CID를 기본값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통 3사가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개발비용을 들이거나 새로운 설비를 투자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통 3사가 들인 돈은 100% 과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구축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00년부터 CID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서 발신번호표시 도입을 주도해 온 정통부가 위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면서 "더구나 CID서비스가 일반인들에게 상용화되기 이전에도 정보기관이나 이통업체 직원들이 CID서비스를 이용해왔음을 볼 때, 정통부는 이통3사의 소비자 눈속임을 알고도 모른 척 해 온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CID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투자했다고 밝힌 총비용은 SK텔레콤의 경우 502억원, 그리고 KTF, LG텔레콤은 400억~500억 가량이다.
이와 관련 YMCA 시민중계실 신종원 부장은 "지난 7월말 CID 소비자운동이 발족하고 CID 무료화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통신 업계 종사자 등 전문가들의 제보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통3사는 근거 없는 요금 부과로 가입자들로부터 40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사죄하고, CID요금을 즉각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 2년간 4000억 부당이득"
▲CID무료화소비자행동 함동균 사무국장이 Caller ID 전달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공희정
소비자행동에 따르면 CDMA방식은 통화과정에서 전화 연결에 필요한 기본정보인 'AWI(Alert With Information, 호 기본정보)를 통화 당사자의 단말기에 전송하게 되는데, 이 AWI 안에 이미 발신자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즉 발신자는 호출음이 들리기 전, 수신자는 벨소리가 울리기 전 이미 기지국과 교환기로부터 발신자의 전화번호(Caller ID) 등 통화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달받게된다.
따라서 이통업계가 밝히고 있는 수백억원의 투자비용은 CID 서비스의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구분하기 위한 D/B 구축비용에 마케팅비용을 더한 것으로 발신번호표시를 기본서비스로 해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자체가 들지 않는다고 소비자행동 측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CID무료화소비자행동 함동균 사무국장은 "CID서비스는 디지털방식의 통화에서 매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CID서비스 가입이나 이용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미국통신산업협회(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TIA)가 작성한 'CDMA 신호표준기술'에도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함 국장은 또 "CID서비스가 기본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뒤늦게 이를 상용화한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제반 법률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일반 가입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정통부는 2001년 관련법을 정비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그해 5월 상용화 서비스에 돌입하도록 방조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CID서비스는 지난 2001년 5월 도입된 이후 불과 2년만에 가입자가 17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서비스 첫해인 2001년에 516억이던 CID 매출이 2002년에는 1750억에 이르렀고, 2003년에는 5개월간 1273억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CID매출이 매달 300억 정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금년 한해에만 3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개시 2년 동안 관련사업자들이 거둬들인 수익은 4000억 원에 이른다.
CID 서비스 요금은 초기 유선사업자의 경우 월 2000~2800원, 무선사업자는 월 3000~3500원의 요금을 책정하다가, 소비자단체들의 바가지 요금주장에 밀려서 한국통신은 월 2500원(기업 2800원), 하나로통신은 월 1000원 그리고 이통사들은 월 20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Caller ID 전달 경로 ⓒ 서울YMCA
당시 정통부 "알고도 모른 척"
소비자행동 측은 또 "정통부는 이통3사가 2001년 CID가 마치 새롭게 개발하고 투자한 서비스인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을 때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업자들이 이 서비스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도록 방치해 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 신종원 부장은 "진대제 현 정통부 장관도 부임초기 CID 무효화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통부도 이통3사의 가입자 기만행위에 방조한 책임을 깊이 반성하고 CID무료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행동은 CID 요금 무료화를 위해 네티즌 대상 서명운동(www.tusa.or.kr)을 온라인에서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도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정기집회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쪽은 이동전화의 부가서비스는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도 YMCA가 주장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개인신상보호차원에서 법으로 규제했던 것을 나중에 풀면서 상용화하게 한 것일 뿐"이라면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원가를 계산해서는 안되며 전체적인 차원에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ID요금 문제는 부가서비스이고 정통부 관여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시민단체를 비롯해 통신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업체 쪽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LG텔레콤 "CID서비스 구축에 200억 들었다"
한편 이동통신 업계는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발신전화서비스의 무료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 신영철 상무는 "CID요금 부당 취득은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CID 프로그램 만들고 시설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반박했다.
신 상무는 이어 "수많은 부가서비스 가운데 대부분은 무료이고 몇몇은 유료"라면서 "통신요금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며 기본료, 통화료만 놓고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KTF 유석오 홍보팀장은 "시민단체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한 것"이라며 "특정한 상품에서 이익을 본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아서는 안되며 이는 향후 통신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팀장은 이어 "CID요금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며 정부도 시민단체도 개입하지 말고 사업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CID 요금은 여러 가지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이지 무조건 무료를 요구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 이상민 상무은 "개발비도 들었고 CID를 도입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비용도 추가됐다"며 "CID 요금이 무료화됐을 경우 타격은 LG텔레콤이 가장 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LG텔레콤의 또 다른 관계자는 "CID 투자비로 200억 미만이 사용돼 많은 이득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교환기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기능 수용하는 만큼 교환기 하나만 가지고 원가가 안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