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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신-14일 밤11시 25분> 주 5일제 협상 결렬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14일 노사정 대표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로 4차례에 걸쳐 협상을 계속했지만 노사간 이견이 커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초 계획대로 18일 환노위 심사소위, 19일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을 수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에 반발하며 19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노위 송훈석 위원장은 타협을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노총과 경총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가장 핵심이 됐던 임금보전의 경우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되 휴가일수는 15일~25일 (1년 미만자는 월 1.5일),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은 35% 적용, 시행시기는 2004년 1월1일부터 2008년 1월1일까지 5단계로 실시하고 나머지 쟁점은 사측안을 채택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환노위 송훈석 위원장은 협상 결렬에 대해 "생각이 다르니 될 수가 없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송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초지일관 노동계 단일안을 고집했고, 경총은 정부안과 사측안을 절충하기를 원했다”며 “이제 더 이상 추가협상은 없으며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주5일제 법안을 만들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은 노사정 대표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 봅시다"

밤 10시 4분. 주5일 근무제 관련 노사정이 대표자들이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당초 저녁 8시 30분 재개하기로 했던 4차 협상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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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시간보다 지체된 이유에 대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노사가 최종 테이블에 앉기 전 협상 타결을 위해 환노위 송 위원장이 최종 막후교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최종 협상 전 만난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은 "사측이 제대로 협상을 하겠다고 나섰다면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수준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안보다 후퇴한 안을 들고 나와 협상에 나서고 있으니 제대로 되겠느냐"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주5일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총장은 특히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임금보전 명문화가 약속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측을 대표하는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노동계가 임금보전 문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기업에 있어 재앙에 가깝다"고 민주노총의 입장을 반박했다.

조 부회장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나 국회가 책임을 지고 국가 경제와 혼란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한다"면서 “어느 방안이 경제를 회생시키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선택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제 1신-14일 오후 7시> 주 5일제 '또' 무산되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의 최종 협상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노사간 이견이 커 진통을 겪고있다.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여야가 당초 계획대로 20일께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정부안 통과를 반대해온 노동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창성 회장과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박길상 차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송훈석 환노위원장 중재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노사는 국회 환노위가 제시한 조정안 가운데 연월차휴가를 통합해 연 16~25일로 하고 2008년 7월까지 전사업장에서 주5일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혔지만, 임금보전 방식에서는 양측 모두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 대표의 상기된 얼굴

14일 오후 3시 주5일 근무제 협상을 위해 소회의실에 들어갔던 노사정 3자협의회 대표들은 재협상 시작 40분만에 상기된 얼굴로 문 밖을 나섰다.

"협상이 끝난 겁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렬된 겁니까?"

쉴새 없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노사 협상 대표들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노측 대표로 협상에 나섰던 이재웅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간혹 입을 열긴 했지만, 이날 이루어진 협상안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

협상 중재를 맡은 국회 환경노동위 송훈석 위원장은 40분간의 협상을 마치고 나오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서로 조정은 안하고 고집만 부리고 있어. 노사가 협상을 하려면 양보를 해야지…. 뭘 믿고 서로 양보를 안 하는지…. 미칠 지경이야…."

송 위원장은 이어 "중요쟁점이 되는 안에 대해 항목별로 협의할 수 없다보니 결국 일괄타결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사 양측에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송 위원장은 "저녁 8시30분까지 서로 타협이 가능한 안을 가지고 최종안을 내기로 했다"면서 "양측의 안을 가지고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을 작정"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시행시기는 2008년까지 양보하기로 하고, 휴일수도 정부안보다 며칠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 됐지만, 임금보전 부분은 전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사정 합의가 실패할 경우 환노위 차원에선 18일 대안을 마련, 20일 일괄 처리할 계획이어서 14일 저녁 8시30분까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