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장애인교육원연대 회원들이 충남도교육청 정문에서 '장애인교육권확보 전국순회투쟁 집회'를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인교육예산 확대하고, 장애인교육 전담부서 설치하라!“
19일 오후 2시 충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관련 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한 전국 순회 투쟁’ 이틀째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나누어 준 자료를 통해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헌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 법률로서 보장된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은 소외되어 있다“며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교육예산 확보, 장애인교육 전담부서 설치, 장애인통합교육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계획을 발표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장애인 교육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며 “노무현 정부도 지난 3월 제2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거창하게 발표했으면서 오히려 장애인 교육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기만적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 오마이뉴스장재완
오용균 대전통합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복지적 혜택이 우선되어야 할 교육복지가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가장 후진적”이라며 “꼭 장애인교육권을 쟁취해서 후대의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자”고 말했다.
또한 전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부지부장은 “우리들의 외침을 들어야할 충남교육감은 매관매직 등의 비리혐의로 오늘 기소되었고, 또 여기 사회를 보고 있는 도경만 선생님은 2년 전 장애인통합캠프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당했었다”며 “이게 충남교육, 충남장애인교육의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김영수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연구원은 “F-15 전투기 한 대가 470억인데 전국 장애인의 교육예산 273억은 아까워 전액 삭감하는 게 우리정부”라며 “장애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생명이며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충남도교육청집회를 마치고 오후 4시부터 대전시교육청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가졌으며 오전 10시부터는 으능정이 거리와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한편 이번 전국순회투쟁은 지난 18일 광화문에서 출발하여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등을 거쳐 오는 24일(7일간) 서울에서 해단식을 갖게 되며, 전국 12개 시도교육청과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집회, 서명운동,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게 된다.
| | 도경만(충남 당진 천의초교사)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인터뷰 | | | |
 |  | | | ▲ 도경만 집행위원장 | | ⓒ오마이뉴스장재완 | -이번 전국순회투쟁의 목적은?
“지난 7월 8일 기획예산처는 2004년 장애인교육예산 273억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한 항의와 홍보활동, 또한 각 지역교육청의 장애인교육에 대한 예산 확보 촉구에 목적이 있다”
-삭감된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은?
“장애유아 무상교육 예산 72억, 장애아동 종일반 지원예산 62억, 특수교육보조원 예산 45억, 각 시군구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지원 예산 92억 등이다.”
-삭감 이유는 무엇인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교육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고 정부는 삭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일부 공무원은 ‘같은 예산으로 비장애인을 교육하는 것이 사회적 생산성 면에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해 학부모나 관련 단체 인사들이 말을 잇지를 못했다."
-현재 장애아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있나?
"전국 장애아(3세-17세 학령기에 있는 아동) 24만 명 중 5만5천명만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장애유아(3세-5세) 3만800명 중 1800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어 98%의 장애유아는 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장애인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충남에는 대전의 성세재활원(지체장애), 대전맹학교(시각장애) 등과 같은 전문특수학교는 아예 없다. 다만 16개시군 중 다섯 개에 특수학교가 있을 뿐이며, 특수학급이나 통합교육을 통한 교육이 전부이나 장애유아교육에 대한 예산과 기관, 또한 통합교육보조원 예산 등은 전혀 없는 상태다."
-도경만 선생님은 2년 전 담임하고 있던 학생들을 데리고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캠프에 참석했다가 해직된 경험이 있는데 오늘 충남교육청 앞에서 장애인교육권확보투쟁을 하는 소감이 어떤가?
"착잡할 따름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교육청은 우리의 이러한 외침을 귀찮게만 여기고 아무런 대책이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특히 교육감이 옥중에서 결재를 하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희망을 얘기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 / 장재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