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관련 연가투쟁 징계방침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1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국언
광주시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에 들어가자 전교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김원본)은 지난 달 29일자로 NEIS 관련 연가투쟁에 참여한 70여명에 대해 주의나 경고조치를 취하고 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조합원 100여명은 1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정보인권 사수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광주교사 규탄대회'를 갖고 "연가투쟁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며 징계철회를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타 시도에서는 징계를 보류하거나 조사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나서서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며 "학기 시작과 더불어 교단을 징계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 책임 묻지 않고 연가 문제삼는 것은 적반하장"
조합원들은 정부의 노정합의 파기에 대해 전국의 교육감들이 집단행동으로 항명한 사실을 들어 "교단을 파행으로 이끈 정부의 무책임과 범법에 대해서는 누구 한사람 책임지지 않고, 교사들의 합법적인 연가를 문제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집회에 앞서 징계대상자 관할청인 동부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징계철회와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별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 교사와 참가 횟수 등을 파악한 결과, 1회 참가자 5500여명, 2회 2500여명, 3회 300여명, 4회 356명 등 모두 8900여명에 달했다. 이중 356명이 견책 등 실질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택중 광주지부 수석부지부장이 규탄사를 낭독하고 있다. 전교조는 서명운동 등 투쟁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 이국언
이번 징계는 89년 전교조 결성이 후 최대의 대량징계로, NEIS 도입 문제는 개학과 더불어 징계문제로 또 다시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전교조 전남지부 소속 조합원 300여명이 규탄대회를 열어 징계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소속 징계 대상자는 223명으로 실질 징계의결 대상자는 3명이다.
조합원들은 이번 징계가 과거 연가와 조퇴 투쟁 횟수까지 누적시켜 교사들의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대판 노비 문서'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징계가 쉽도록 국공립이 아닌 사립학교 교사로 대상을 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징계 대상자인 윤영조 사립위원장의 경우를 예로 들며 "실제 학교장은 2회로 보고했으나 지역 교육청이 재조사를 통해 4회로 억지 근거를 만들어 징계하려 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오히려 징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상자 선정 원칙 없고 사립학교에 몰려"
장모(48) 교사는 "이번 징계는 대상자 선정의 원칙도 없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연가투쟁에 참여한 조합원은 국공립 학교가 많은데 징계대상자는 사립학교에 몰려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연가집회의 직접적 계기는 다름 아닌 정부의 NEIS 중단약속 파기였다"며 "정부의 약속파기는 문제삼지 않고 전교조에 대해 탄압을 강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연가는 법률로 정한 교원의 권리"라며 "개인이 신청하면 합법이고 전교조가 신청하면 불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일에도 교육감 면담과 서부교육청 항의방문을 벌이는 한편, 앞으로 교사·학생·학부모들 대상으로 징계철회를 위한 서명에 들어가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