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마이뉴스 강성관
2일 '광주시금고선정과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2표, 반대 3표로 부결돼 "행자위가 자신들이 의결했던 조례안을 뒤엎었다"는 빈축을 사고있다.
지난해 행자위가 윤난실(민노당. 비례) 의원 등이 발의한 시금고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고,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시금고 조례안은 당시 수정안의 내용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찬반 논쟁에서 반대 의원들은 "공개경쟁 선정방식은 광주은행이 시금고를 맡지 못하게 되고 결국 지역경제가 흔들릴 것"이란 소위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논지를 펼쳤다. 반면 찬성하는 의원들은 "지방은행 육성이 필요하지만 투명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한다"며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할 때 지역경제에 대해 고려하면 된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개경쟁, 지역경제 살아남을 수 있나"
조례 제안 설명에 나선 윤난실 의원은 "2000년·2001년 결산검토위원회 보고서에 시금고를 공개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냈다"면서 "우리(시의회)가 채택한 결산보고서를 시의회 스스로 부정하고 있고 광주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시금고의 선정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했다"며 "공개경쟁 선정을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영호 의원은 "16개 시도 중 조례가 있는 곳은 4개 시도로 전북과 전남의 경우 시중은행이 맡고있는 금고를 농협과 지방은행에 주기위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안다"면서 "인천과 대전에 조례가 있는데 지방은행이 폐쇄되면서 조례제정을 한 것 아니냐"며 조례제정에 반대했다.
최 의원은 "지역간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실리가 있어야하고 지역이 살기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살아야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거대 시중은행과 광주은행이 똑 같은 조건에서 붙을 때 지역기업과 경제가 살아남겠느냐"고 주장했다.
강박원 의원은 "6개 시도에서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광주의 경우 공개경쟁하고 있는 전남보다 금리가 0.5% 높다"면서 "의회가 정책결정(조례제정) 잘못해서 현재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느냐"고 반대입장을 펼쳤다. 정현애 의원도 "지난해 부결시켰는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발의했냐"며 반대했다.
반대의원들은 조례의 취지를 광주은행 배제로 받아들이면서 간접적으로 광주은행이 계속 시금고를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데 힘을 쏟았다.
"조례안 선정기준, 광주은행에 가장 유리"
이에 대해 신이섭 의원은 "광주은행의 실리를 도모하면서 시민의 실리는 누가 보장하느냐"며 "공정성을 갖기위해 조례가 필요하고 시민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조례제정에 찬성했다. 신 의원은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광주은행은 시중의 중앙은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명환 의원도 "조례가 광주은행을 소외시킨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면서 "선정기준에 맞게 한다면 광주은행이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강조했다. 또 반 의원은 "시금고를 투명화해서 (지방은행을)육성해야지 무작정 그대로 둔 채 하자는 것이냐"며 "조례제정 자체를 반대하느냐"고 역설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난실 의원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와 연동성을 가지고 있고 육성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단순히 명분만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도 얻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의원들의 광주은행 관련 발언에 "우리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지 어느 은행에 주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일반성과 보편성에 근거한 자치 조례를 만들자는 것인데 특정인이 탈락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결국 행자위원들 중 반명환·신이섭 의원은 찬성, 최영호·강박원·정현애 의원이 반대해 시금고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재발의 뜻을 비쳤고, 시민단체들은 "시의회가 시민의 이익보다는 한 업체의 논리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송귀근 기획실장은 광주은행 직원? | | | 도 넘어선 송 실장의 발언 '눈살' | | | |
행자위의 시금고 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을 지켜본 시민단체들은 반대의원들과 송귀근 기획실장의 발언에 대해 "광주은행 직원들이냐"고 비난했다. 광주은행이 시금고를 하느냐 하지않느냐의 문제는 조례제정과는 별도의 문제임에도 광주은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광주은행의 논리와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했다는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조례제정이 가지는 의미와 취지는 무시한 채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지는 '지방 마케팅' 수준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뇌었다"고 힐난했다.
조례 반대의원들은 조례가 제정되면 곧 '지역경제가 몰락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면서 송귀근 기획관리실장에게 조례제정시 '감안'할 사항인 지방은행(광주은행)을 중심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송귀근 실장은 "실제 공개경쟁하는 시도보다 광주시금고는 이자율이 0.3%∼0.4%높다"면서 "공개개정하면 이런 이율이 안나온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했다.
또 "수의계약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례가 필요하지만 크게 잘못된 것이 없지않느냐"며 "어느 은행이 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광주은행은 점포도 많고 광주은행이 시민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세정담당관실은 2005년 새로운 방식 전환 시사
이에 대해 윤난실 의원은 "송 실장의 발언이 객관적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음에도 송 실장은 광주은행의 여신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광주은행 직원 X%가 광주출신", "(금고가) 변경되면 (광주은행 총 예금액 중 시금고) 15%인데 타격을 받고 일반시민들은 부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고…"라며 광주은행의 존폐에 대해 매우 걱정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송 실장은 광주시의 주요 정책을 입안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공무원인데 완전히 광주은행 직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 실장의 입장과는 달리 자신의 직속 부서인 세정담당관실의 '시금고선정조례 관련 참고자료'에는 "경쟁방식에 의한 금고 선정방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금고 변경시 "OCR센터 설치 등 시스템 설치운용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2004년부터 시행에 무리"라고 밝혔다. 또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방식에 의거 선정된 금고 운영개시"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례안에서 규정한 약정기간과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로 보면 광주시는 2005년부터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을 실시할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난실 의원은 행자위 심의과정에서 송 실장에게 "송 실장의 입장과 세정담당관실의 입장이 다르다"며 그 이유를 물었고 송 실장은 "자료를 못봤다, 그 의견은 세정과 실무선의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은행이 로비를 얼마나 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