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군수협의회 회장 정해걸 의성군수 ⓒ
정 군수는 또 "노무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국가균형 발전을 중점 추진 중이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때에 지방정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방분권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 군수는 "김 장관을 누르는 것은 지방분권을 더디게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한나라당의 해임안 처리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정 군수는 또 "지방분권과 지방정부는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지방을 살리 위해서는 김 장관을 살려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정 군수는 "지방분권의 문제는 한나라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치의 논리를 떠나 지방정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김 장관이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바람이고 이는 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 군수협의회는 지난 2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철회해야 한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을 돌봐야 할 산적한 사안들이 줄을 선 가운데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안 공방으로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과 이에 수반된 국력의 낭비가 예상되어 우리 기초자치단체장은 민생안정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 건의안이 철회 되기를 기대한다.
1. 우리 기초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나라의 안정과 민생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정치를 바라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2.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이후 일관되게 지방분권을 위해 동분서주 했고, 지역의 발전은 지방분권 정책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으로 노력하고 있기에 장관의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3. 우리 기초자치단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일꾼으로서, 정치공방으로 민생이 실종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4. 취임 6개월에 불과한 장관을 조기에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하며 국가행정에 혼란만 초래 할 것이다. 시간을 두고 정책수행 능력을 냉정히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전국 군수들은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뿌리 내리고 지방분권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국가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안이 철회 되기를 기대한다.
2003. 9. 2.
전국군수협의회
대표회장 정 해 걸 (의성군수)
대표 김 행 기 (금산군수)
대표 민 화 식 (해남군수)
대표 김 종 규 (창녕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