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 세대에 지원한 주방 시설 지원 내역은 조사 결과 시장가와 큰 차이를 보였다. 사진의 가스레인지는 시중가 6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나 8만5천원의 가격으로 지원된것으로 조사됐다. ⓒ 정홍철
제천시(시장 엄태영)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저소득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장상황과 상이한 사업내역으로 인해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행정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말 총사업비 2천440만원(도비 50%, 시비 50%)을 들여 ‘2003 저소득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나섰다. 수혜대상은 총 48세대로 주방시설 30세대(세대 당 40만원)와 화장실개선 18세대(세대 당 70만원)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주방시설 개선자금으로 세대 당 40만원을 배정, 가스레인지와 계량기ㆍ배관 등을 저소득주민들로 하여금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토록 지원했으나 실제 조사결과 그 지원품목의 단가가 실제 시장상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동에 홀로 살고 있는 독거노인세대인 B씨에게 지원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가스레인지(모델명: RGR-206A)는 8만5천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시장가는 6만원으로 나타나 2만5천원의 차이를 보였다. 계량기는 6만원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시장가와는 3만원의 차이를 보여 B씨가 교통수당으로 지원받는 3만600원과 맞먹었다.
▲두 세대에 지원된 주방 시설의 영수증. 항목별로 상세한 목록과 가격이 명시되어 있다. ⓒ 정홍철
또 2개의 LPG용기를 사용하기 위한 절체기는 6만원으로 명시되었으나 이 역시 시장가는 3만원으로 조사돼 가스레인지와 계량기, 절체기만을 보더라도 사업내역에 기장된 금액과 시장가는 8만5천원의 차이를 보였다. 각종 부속과 인건비를 포함해 지원된 시설내역은 시장가 27만원선에 지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만원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살고 있는 B씨의 집에 주기적으로 드나들고 있다는 한 시민은 “독거노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시장가격과 큰 차이를 보인 지원내역에 씁쓸함이 남는다”며 “차액이 발생했다면 실제 수혜자의 주방에 전등을 설치해 주거나 별도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데 쓰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 LPG사용가정에 계량기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의아하다"며 “이 같은 행정은 실 수혜자의 생계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 상급기관의 탁상행정의 일면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 실시한 지원내역은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에 근거했다”며 “지원시설의 금액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