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구 교수의 논문. ⓒ
대전시가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일부 단체에 한해 편향적으로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남대 행정학과 이은구 교수는 최근 '사회자본을 통한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생명계 연구' 논문을 통해 대전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왜곡된 지원양상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대전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방자치, 교육, 언론 등의 분야에 지원되는 규모는 극히 작고, 통일·민족·안보 분야와 전우회에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커 왜곡된 지원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임의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운영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지원 기준과 절차가 객관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대전시가 사회단체에 지원한 임의보조금은 총 101건에 5억7000여만원으로 지원건수와 지원액의 규모 면에서는 문화·예술분야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익단체, 학회·연구소, 청소년, 번영회, 사회복지, 언론 그리고 동호회와 정부산하단체까지 지원됐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임의보조금 제도는 원래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지원이 이익단체나 동호회, 번영회, 언론기관, 정부산하기관 등에까지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임의보조금이 원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보조금 지원 관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건전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육성이 지체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가 자치단체나 단체장에 의존하는 '동원형 관변단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대전지역 시민사회영역의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체계 구축, 공적자금 지원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과제로 삼고, 시민사회단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의 전개 및 사회자본의 축적, 시민사회단체 정보공개제도의 의무화 등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는 경제자본 중심의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사회자본 중심의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채택해야 하며, 정부영역과 시장영역, 시민사회영역간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박상우 기획국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중요한 과제가 '자생적 운영, 자존적 성장'인데 위장시민단체와 관변단체들에 재정지원이 편향됨으로써 바람직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사회영역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