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37년만에 귀국한 송두율 교수가 국정원 출두를 앞두고 생각에 잠겨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4신 : 25일 오후 5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적 없다"
송 교수 변호인 "<내일신문> 보도는 오보" 강력 부인
<내일신문>이 25일자 1면 톱 기사로 "송두율은 북 노동당 김철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자 송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내일신문 오보"라면서 "조사는 국정원에서 하는 것이다, 아직 내용이 나온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25일 오후 4시10분경 국정원에서 송 교수와 면담하고 나오면서 <내일신문> 기사와 관련 기자들의 일문일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오늘로 조사 끝나는 것인가.
"강력하게 요청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 조사는 어느 정도 진척됐나.
"지금 마무리하는 것 같다."
- 어떤 내용에 대해 조사했나.
"학술회의나, 교류활동에 대해 조사한 것 같다."
- 독일 대사 쪽에서 연락한 것으로 아는데.
"그만 좀 끝냈으면 한다는 의사였던 것 같다."
- 내일까지 조사하나.
"안되길 기대한다."
- 출국정지가 내려졌는데.
"당국에서는 절차상 당연히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의미를 안 두고 있다."
- 검찰에 넘겨진다면 어떻게 하겠나.
"재판에 간다면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해명할 단계가 아니다."
- 송 교수가 김철수 맞느냐.
"국정원조사와 상관없이 우리 입장은 김철수가 여럿 있다. 서경원도 김철수라고 했었고, 김영환도 김철수라고 했었고, 윤태영도 김철수라고 했었다. 김철수라는 이름 자체가 사법처리의 핵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쟁점이지 않나.
첫째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인지 대해 해결돼야 한다. 그 다음 궁극적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는지 밝혀야 한다.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직함자체도 그 의미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김철수라는 것이 재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동의하고 활동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 기소가 되는 것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나.
"국정원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적 없다. 확실하다. 우리는 김철수라고 한 적이 없다."
- 송 교수의 몸상태가 안 좋다는데.
"의사가 조금 전에 왔다 갔다. 혈압도 높고 피곤해한다. 오늘 언제 나오는지 확정이 안 됐다. 확정이 되면 기자들에게 알려주겠다. 저녁 7시는 넘을 것이다."
[3신 : 25일 낮 2시20분]
<내일신문> "송두율 교수는 북 노동당 김철수와 동일인물"
송 교수 변호인 "송 교수가 그런 높은 자리 맡았겠냐" 부인
법무부가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출국을 정지시킨 가운데 "송 교수가 국가정보원 주장대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인임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일신문>은 25일자에 "송두율은 북 노동당 김철수"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를 실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강금실 법무장관의 24일 발언은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정원측은 송 교수가 김철수와 동일인이라는 것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내일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한 "검찰이 사법처리를 전제로 이미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송 교수가 김철수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정치국원 이상의 사람이 오가는 마당에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해 논란을 일으켰다.
반면 송 교수와 변호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송 교수와 김철수가 동일인으로 오해를 살만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 비판을 많이 했고, 북측과 트러블이 있다는 내용도 들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은 남한의 국무위원보다 서열이 높고, 황장엽씨도 못 들어간 자리인데, 남북교류 활동을 했을 뿐인 송 교수에게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길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2신 대체 : 25일 오전 9시 30분]
37년만에 귀국한 송교수 출국정지...사흘째 강도높은 조사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59. 독일 뮌스터대)가 25일 오전 9시경 국가정보원에 출두했다. 지난 22일 입국 이후 23일부터 조사가 시작된지 사흘째 조사다.
송 교수에 대한 조사는 '출퇴근 조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강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송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있다"며 "구체적인 조사일정은 현재로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국정원은 송 교수 입국 직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송 교수가 공항에서부터 자진출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집행하지는 않았다.
송 교수는 귀국에 앞서 독일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조사가) 격식있고 예의있는 조사라면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으로서야 송 교수가 해외거주 민주인사가 가운데 대표적 거물급 인사인데다 특히 친북활동 등에 대해 혐의점을 두고 있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역대정권, 심지어 김대중 정권에서조차 풀지못한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이번 송 교수에 대한 '3일 연속' 조사는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어제 나온 강금실 장관의 발언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의 강도높은 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송 교수에 대해 뭔가를 구체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즉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돼온 사안에 대해 확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확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설 역시 솔솔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국정원이 수사만 할 뿐"이라며 "기소여부는 검찰이 남북관계 개선 등을 감안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송 교수의 국내 일정 등으로 조사가 길어질 것에 대비, 송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송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이며, 국정원 쪽에서 추가 연장요청이 올 경우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내국인,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적용된다"면서 "송 교수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것같은 데 일단 국정원에서 조사가 끝나야 우리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예측은 어렵다"면서 "국정원에서 송치해오면 서울지검에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 교수는 이날 오전 9시5분경 조사를 받기 위해 국정원 로비에 들어섰다. 송 교수는 '출국정지에 대해 이야기 들은 바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담담한 어투로 "이 나라 법이 그렇다면 따라야겠죠"라고 짧게 말했다.
다음은 국정원 앞에서의 송 교수와의 일문일답.
- 국정원에서 피의자 신분 조서 받았다는데.
"그래요? 그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의심을 받는 것 아니냐."
- 김철수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 시인했나.
"아니다."
- 오길남(재독 유학생)씨는 한국에 있느냐.
"모른다."
송 교수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마치고 조사를 받기 위해 국정원으로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도 피곤하다. 37년만에 고국 땅에 와서 며칠째 조사를 받고 있다. 오늘 끝나기를 기대해본다. 나중에 다 밝히겠다. 지금은 조사중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의문점이 풀리도록 이야기할 것이다."
이날 송 교수와 함께 국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형태 변호사는 국정원의 출국정지 요청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체포영장하면 48시간으로 오전 11시면 끝나는데, 체포영장 집행보다 손해 아니냐"면서 "원래 이야기가 협조적 차원이었다, 조사가 끝났을 것으로 보았는데"라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 변호사는 또 "오후쯤 끝나면 좋은데 기대해 보아야겠다"고 말한 뒤, 국정원 직원에게 "빨리 끝냅시다"라며 항의조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출국정지 요청과 관련 "절차상 내린 조치의 하나 아니냐"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는 김철수와 오길남 문제, 학자교류와 관련해 송교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받았을 것"이라며 "오늘 오후쯤 대충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신 : 24일 밤 11시]
국정원, 송두율 교수 상대 이틀째 조사
▲송 교수를 변호하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재독 철학자 송두율(59. 독일 뮌스터대) 교수는 24일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틀째 조사를 마치고 저녁 7시20분경 귀가했다.
이날 조사를 받고 나오는 송 교수는 "피곤하니까…"라는 말을 남겼으며, 이틀째 계속된 긴 국정원의 강도 높은 조사에 피곤함이 가득한 초췌한 모습이었다. 송씨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김 변호사와 함께 숙소인 서울 강북구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로 돌아갔다.
그는 전날(23일) 첫 조사를 받은 뒤 숙소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옷을 갈아입고 오전 9시경 자진 재출두했다.
국정원은 송 교수에 대한 조사에서 혐의점이 인정됨에 따라 송 교수의 신분을 피의자로 보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송 교수를 상대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의혹에 대해 이틀간 조사를 펼쳐 마무리했으며, 독일 유학생 오길남씨에게 입북을 권유했는지와 수차례 방북해서 학술대회에 참여한 부분에서 이적성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송 교수가 지난 91년 '김철수'란 가명으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됐다는 혐의 등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도주 우려가 없고 자진 출석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일단 일찍 귀가조치한 후 다음날(25일) 사흘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송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조사를 받을지… 일단 내일(25일) 9시에 들어오기로 했어요"고 말하면서 송 교수와 자리를 떠났다.
이에 앞서 국정원 관계자는 "송씨가 영장 집행 없이 자진 출두했기 때문에 조사 시한은 없다"면서 "앞으로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신뢰가 형성되고 돌발상황만 없다면 '출퇴근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송 교수의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며, 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에선 국정원에서 송 교수를 입건 조치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것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사는 형사처벌을 염두해 두고 받은 것이지만 (송 교수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소보류나 기소유예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처벌 수위에 대해 예측하기도 했다.
한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조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송 교수의 처리문제와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국정원 조사에서 김철수로 판명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치국원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처벌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