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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이 이미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노무현 정부는 어떠한 결정도 없다고 한다. 현 정부의 결정이 아직 유보적이라면 이 시점에서 도래한 6자회담의 결과가 파병논의의 결정적인 근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계평화의 조건과 관점에서 논의돼야 하며 한반도의 주체적인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이라크의 위기도 문제지만 한반도의 냉전위기도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화약고라는 것이 만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이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화약고인데 남의 나라부터 걱정하고 한술 더 떠서 자기 땅과 국민을 지키는 전투군인까지 파병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설득력도 없거니와 미국과의 안보적 혈맹유지에도 적절하지 않다.
한국의 맹종적인 친미주의자들은 파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고 않고 반북 반김정일 운동을 하며 인공기를 불태우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그 이유는 북한이 남한의 안전에 위기를 조장한다는 인식에서 발동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남북이 그토록 적대적이고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수천명의 전투군인을 빼내어 타 나라에 보낼 정도의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혈맹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 한다면 한반도의 위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 동안의 대북 적대적 시위는 진정한 자유수호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불순한 의도에서 시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2차로 진행될 6자회담은 남의 땅도 아닌 한반도의 평화에 직결되는 회담이다. 회담결과에 따라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정착되고 남북한이 화해와 통일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휴화산의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정책임자라면 유엔의 합의도 없이 미국의 절대적 이익에 복무하는 이라크전쟁에 파병하는 문제로 아까운 시간을 소비할게 아니라 당장 도래한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열리게 하는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문제를 6자회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여론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파병도 결정해야 하고 6자회담도 준비해야 한다면 국민들은 불안하다. 당연히 국정에 대한 지지도도 좋아 질 리가 만무하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베트남전쟁에 미국의 용병으로 참전하여 수천명의 한국청년들이 죽어 갔다. 그 피의 댓가로 미국의 경제적 지원도 있었다. 이제는 피의 댓가로 상호 주고 받는 국제적 거래는 중단돼야 한다.
파병을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된 조건하에서 파병이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객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가 보장된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와 이익실현이 아닌 유엔의 만장일치에 의한 이라크 국민의 생명보장과 평화유지 차원에서 파병이 고려돼야 하는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6자회담에 충실하여 한반도의 평화보장에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그 후에 이라크 파병문제를 재논의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국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국민여론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국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제문제도 안정화될 수 없다.
소모적인 파병논의를 지속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게 아니라 한반도 안정에 복무하는 6자회담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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