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통합신당 의원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야당인 한나라당을 탈당해 정치적 여당인 통합신당에 몸담고 있는 김부겸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2년전 자신이 썼던 책(노무현이 만난 링컨)을 다시 읽어볼 것”을 정중히 권유하며 쓴소리를 내뱉어 주목을 받았다.
국회․언론 등 매번 코너에 몰려야만 하는 불리한 정치적 환경 탓에 혹 자신의 초심을 잃은 건 아닌지 스스로 반추해 볼 것을 제안하는 목소리였다.
그는 “링컨 대통령은 ‘당신은 정부를 다스릴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군사 쿠데타로 추방해야 한다’고까지 비난했던 반대당 의원을 전시 국방장관에 기용했다”는 이 책의 일부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한 뒤 노 대통령이 이를 다시금 되새기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과 반대당의 격렬한 저항으로 사면초가에 처해있던 링컨 대통령이 거국내각 구성으로 위기를 돌파했던 교훈을 노 대통령이 수용하라는 얘기였다. 그는 “12월 15일 재신임 국민투표 이전에라도 설사 국민투표를 못하게 되더라도 거국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도덕성은 이미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면서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높은 도덕성이 아니라 더 높은 국정운영능력이라고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한나라당과 ‘배신과 분열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발을 삭히기 위해서는 내각을 공동으로 꾸리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18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거국내각을 제안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계급․이데올로기․문화․세대 등 중첩된 갈등이 존재하는데 무엇보다 정치변화를 희망하는 것이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전문관료들을 데려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코드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위해서라도 거국내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적은 많고 아군은 적은 상황이 된 이상 재신임에 성공하더라도 이겼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거국내각이 구성된다면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반응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정치현실 하에서 사실상 ‘적과의 동침’을 제안하는 이같은 발언은 자칫 반개혁적 행보를 부추긴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게다가 그가 밝힌대로 역대 어느 대통령도 거국내각 구성을 구두로 약속한 적은 있지만, 실천에 옮긴 적은 없어 그 후발 효과 또한 불확실하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그는 “개혁과 거국내각 구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개혁은 주장과 의지만 있으면 밀고 갈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경제 등의 문제에 있어 개혁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실무적 경험의 축적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부겸 의원은 대정부질문 발언은 전문이다.
지난 10월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순히 현상적 수준에서 '재신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국민투표'를 하자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직후부터 오늘까지 제가 목도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밑에 내재된 본질과 구조적 차원에서의 위기입니다.
본의원은 그 위기를 세 가지 수준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권의 위기입니다. 둘째가 정당의 위기이며, 셋째가 정치제도의 위기입니다. 이 세 개의 위기가 중첩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대통령의 '재신임 자청'이라는 결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정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세 개의 위기로 말미암아 '재신임' 투표가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본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입니다.
우선 정권적 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원고에 없던 내용을 토로했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고 국민 지지도 낮고 여소야대 정치구도를 잘 이끌지도 못하고 있으며, 언론상황도 좋지 않고 호남과 영남 양쪽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난관을 그나마 도덕성이 뒷받침되어야 극복할텐데 그게 무너져서 그만 둘 각오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정치인으로서 노대통령의 도덕성은 이미 충분히 차고도 넘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 현실 정치세계에서 정치인 노무현의 도덕성을 폄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노대통령 스스로가 생각하는 높은 도덕적 권위가 문제요,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권위가 또 다른 정치적 권위주의로 변질하는 예는 숱하게 많습니다. 거기서 우월감이 나오고, 덜 도덕적인 타인에 대한 무시가 나오고, 또 그들로부터 비난받을 때 피해의식과 복수심이 싹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국정운영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나라 살림을 한 번 솜씨있게 다루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8개월을 지켜본 국민들의 하나같은 기대입니다. 현재 정권적 위기는 도덕적 위기가 아니고 바로 통치의 위기, 거버넌스(GOVERNANCE)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자신은 있는지, 진짜 국정을 이끌어 갈 실력은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재신임'은 물어져야 합니다.
둘째, 한국 정당 위기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자청하고 난 후 한국 정당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참으로 안타깝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만면에 함박웃음을 머금고 '내년까지 갈 것도 없으니 당장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큰 소리를 친지 나흘만에 '명백한 속임수요, 고도의 정치술수'이니 철회하라고, 위헌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가슴 속 깊이 도사린 불신만 여과없이 드러낸 채 뒷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왜 재신임율이 불신임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불과 5~10% 정도의 차이를 뒤집을 자신감조차 없어 하는 야당의 패배주의입니다. 제1, 제2 야당을 합해서 국회 의석의 77.8%를 갖고 있는 巨野입니다. 巨野가 더 이상 이 나라의 운명을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온 힘을 다해 불신임시키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대표께서 재신임시 정계은퇴와 의원직 총사퇴를 걸겠다는 결단력만큼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그것이 당당한 태도라고 봅니다. 도대체 재신임 투표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위헌이니 아니니, 느닷없이 탄핵이다, 특검이다, 개헌이다 하는 트집은 자신을 지지해온 국민들에게 또 다른 패배주의를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묻자고 나와서 당혹스럽고, 야당들의 이런 혼란스러운 태도 때문에 더욱 걱정스러워 합니다.
국회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라면 자신감과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얼마든지 국정을 리드해나갈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자신의 거취를 걸고 승부를 걸어오면, 그 직책의 무거움을 새삼 일깨우고 국정 안정과 국가의 연속성을 걱정하며,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판단하라는 고뇌 어린 충고를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증오만 가득 안고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당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 저는 야당과 언론 때문에 무엇이 안된다는 식의 관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사 아무리 그게 사실이더라도 대통령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면 안됩니다. 야당에게 들볶이고 언론에 휘둘린 대통령이 노무현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카터가 그랬고, 닉슨이 그랬고 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링컨이 그랬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이 탈권위주의를 얘기했을 때 그 정도는 처음부터 각오했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힘의 1/3만이라도 민생에 쏟아 달라고 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정책에서는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이해집단간의 대립을 중재하고, 개혁에 앞장서는 것으로 경쟁을 해달라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경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 WTO, FTA, 위도 방폐장 문제 등등 쟁점들은 즐비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리더십은 보이질 않습니다. 한국 정당의 위기는 바로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누구나 민생을 이야기하고 경제 살리기를 말합니다만 그 어디에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고민하는 리더십, 타협과 조화를 위해 설득하는 리더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부질없는 립 서비스만 난무할 따름입니다.
이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재신임' 투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의 국론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이 발휘될래야 될 수 없을 만큼 깊이 그리고 넓게 균열되어 있습니다. '재신임'은 그 결과의 可否간에 분열된 국론을 한쪽으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도 필요합니다. 재신임되면 정권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을 것이고, 불신임되면 한국 정치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뭔가 한번은 서로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계기를 만들어야 국민들 또한 갈라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국무총리께 질문합니다. 간단히 대답해주십시오.
대통령의 도덕성이 저 높은 곳에 있으면 지금의 이 모든 난관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께서는 이 물음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지, 진정 국정수행능력의 획기적 제고 방안은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솔직히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정권의 위기와 정당의 위기가 배태되는 한국 정치 전반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치 제도의 위기입니다. 한국 정치제도는 지금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도 '검은 돈'이었습니다. 정치판 전체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당내 경선이든 선거자금 때문에 골병이 들었습니다. 숱한 정치인이 번번히 검찰의 소추 대상으로 전락하고 끊임없는 외압 시비에, 축소 은폐에, 특검 운운으로 매일 아침 신문이 도배질 됩니다. 이래서는 어떤 정치인이 온전히 남아 나겠습니까? 어떻게 정치가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정치자금과 선거제도에 관한 개혁법안을 표류시키지 말고 깨끗하게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지킬 수 없는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자금법의 희생자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치자금제도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태는 그리 느긋하지 않습니다. 이제 17대 총선을 앞두고 모든 정당이 상향식 공천 방식을 원칙화하고 있습니다. 그 명분에서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에서 금권선거가 만연할 개연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처럼 아무 법적 규제 없이 경선을 치렀다간 17대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혼탁해질 것입니다. 정치개혁을 하자고 도입한 상향식 공천이 거꾸로 정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과가 나올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야가 선거와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에 흔쾌히 나설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불확실한 새로운 제도보다는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구당 내부 경선이든, 전당대회에서의 경선이든 이제는 선거법에 명문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내년 선거가 끝나면 전부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대통령의 '재신임' 자청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야기된 위기의 필연적 결과라고 굳게 생각합니다.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태동되어왔던 것입니다. 온갖 처방도 있었지만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던 고질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그저 정치적 술수나 속임수라고 일축하기엔 결코 가볍지 않은 한국 정치에 대한 본질적 고뇌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재신임 투표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재신임' 자청을 가져온 위기의 구조적 요인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표께서는 '재신임을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재신임' 투표를 할 때만이 국정 운영의 안정화도, 한국 정당의 리더십 확보도, 정치제도의 개혁도 가능합니다. '재신임'이야말로 지금 시기 한국 정치의 三重的 위기를 극복할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본의원은 여야 지도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黨利가 아니라 국가의 진운을, 黨略이 아니라 국정의 대계를 모색하는 대승적 자세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디 巨野의 큰 지혜로 국가 위기를 솔선하여 타개하는 장대한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만약 국민투표를 야당의 반대로 못 하게 되는 경우이든, 또는 야당이 동의해 하게 되는 경우이든 이미 대통령은 모든 걸 던지는 각오와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차피 꺼내든 칼입니다. 다시 집어넣기 전에 무언가 쾌도난마가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그것이 국정쇄신을 위한 거국내각 구성과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쇄신이라고 봅니다.
12월 15일 이전에라도 그리고 설사 국민투표를 못하게 되더라도 거국내각을 구성하십시오. 그리하여 전문성이 있고, 경륜이 있는 유능한 인재가 설사 한나라당에 있건, 민주당에 있건 삼고초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국정을 쇄신하는 한편 공정한 총선 관리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청와대의 정무 라인은 여전히 정치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대통령의 사람'을 쓴다 하더라도 정책라인에는 과감히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기용하십시오. 설사 그럴만한 인물이 없어서 못 하지는 않을텐데 총리께선 강력히 건의해서 실현시킬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등원 첫해인 2000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과 똑같은 충정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 대한 대결주의는 여전히 거두어지지 않았고 이런저런 곡절 끝에 안타까운 결과만 남긴 채 임기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 역시 거국내각이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마음을 비웠던 노무현 정권입니다.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비유컨대, 에이브러햄 링컨보다 더 적대적 정치환경에 놓였던 대통령은 흔치 않습니다. 워싱턴은 그를 시골 촌뜨기로 취급했습니다. 링컨보다 언론으로부터 더 심하게 공격받았던 대통령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당신은 정부를 다스릴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군사 쿠테타로 추방해야 한다'고 까지 비난했던 반대당 의원을 戰時 국방장관에 기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노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이태전 자신이 썼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작 이 책을 가장 먼저 읽어야 보아야 할 사람이 바로 저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본의원은 고언삼아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관용과 포용,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무현 정권의 역사적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