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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 한 해 동안 다섯 명의 노동자가 노태우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분신 자살한 이후, 국민참여를 내세우는 노무현정권 아래서 지난 13년이래 가장 처절한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사측의 손배가압류를 통한 노동탄압을 고발하려는 노동자들의 분신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만 열면 노동운동을 부도덕한 것처럼 공격하고 매도하며 강경탄압을 주도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처신이 노동자들의 자살항거라는 참극을 부르고 말았다"며 정부의 노동탄압을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3권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철폐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등 더 이상의 참극을 막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한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 이용석씨가 26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것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웅변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난했다.

단 위원장은 특히 "노무현 정부는 출범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노동3권에 대한 손배가압류 탄압 개선, 노동쟁의에 대한 무차별 구속 관행 개선 등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포기하고 과거 군사정권보다 더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회귀한 지 오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의 손배가압류 제기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포기한 것"

단 위원장은 그 근거로 정부 자신이 철도파업에 대해 75억의 손배가압류를 제기하고 나선점, 8개월만에 138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점, 파업현장에 다섯 차례나 경찰병력을 투입한 점을 들었다. 단 위원장은 특히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은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씨의 분신자살 이후 정부의 약속 사항이었음에도 정부가 직접 손배가압류를 제기하고 나섰다"며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정부의 노동탄압을 심판할 것"이라며 "28일부터 중앙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지도부가 일제히 시국농성에 돌입하고 29일에는 서울·부산·대구에서 동시다발로 '노무현 정권 노동정책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11월 5일 1차 시한부 총파업에 이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사측의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제기는 지난 3년 동안 유행처럼 번져가 그 규모는 현재 46개 사업장 1300억에 이른다"며 "탈출구가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또 다른 분신이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손 실장은 "오늘의 참극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반개혁 정책 추진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는 투쟁을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