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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특검법안에 포함될 수사범위와 방향을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당초 방향을 잡았던 '무제한적 특검'에서 선회, 특검이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는 5대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이 당초 '무제한적 특검' 방침에서 후퇴한 것은 특검수사가 '정치공세'라는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데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다른 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SK에서 정치권에 제공된 모든 불법비자금 △최도술 전 청와대비서관의 300억원 불법자금 모금 의혹 △썬앤문그룹에서 노 대통령에 제공됐다는 95억원에 대한 의혹 △이상수 의원의 100대 기업 대상 모금 의혹 △정대철 의원이 밝힌 200억원의 대선자금 모금 의혹 등을 수사범위로 삼게 된다.

애초 7대 의혹 중에 포함됐던 △나라종금 사건 △양길승 뇌물수수와 이원호에 대한 권력 비호 의혹은 한나라당 특검법안에서 제외됐다. 한나라당은 또 '노 대통령 측근비리'와 '불법 대선자금' 등 양대 특검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안을 2개로 하지 않고 하나의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특검법안에는 3개월을 1차 시한으로 정하고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계획돼 있다. 또 국회의장이 대한변협과 협의,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그 가운데 2명을 노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이처럼 당내 특검법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특검법안은 유동적이다.

홍사덕 원내총무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명료하게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는 안이 다수의견으로 나왔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총무에게 일임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민주당의 입장, 자민련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다음 적어도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큰 간격이 없도록 조정해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주까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3당이 협의한 특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홍사덕 총무의 일문일답.

- 특검법안의 공동발의안이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나.
"공동발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시한을 정하지는 않겠다. 빠른 시일내에 민주당의 입장, 자민련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다음 적어도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큰 간격이 없도록 조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 단독제출도 가능한가.
"법안은 어차피 단독제출형태가 되기 마련이다. 다른 당과 협의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큰 간격을 없애는 것에 도움이 되고, 만에 하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3를 확보해 두기 위한 배려이다."

- 원래 두 개의 법안을 내기로 했는데.
"두 개의 법안이 아니다. 3가지의 선택을 놓고 원내대책회의를 했고, 수사의 범위를 간명하게 축약한 제3안이 다수의견으로 파악됐지만,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총무한테 일단 일임했다."

- 특검 수사범위와 수사대상은.
"SK비자금이 2392억원인데 그 가운데 지금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우리 당의 100억원 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다. 당연히 이 문제는 포함된다. 또한 최도술, 이영로씨에 대한 불법자금 모금의혹사건도 검찰이 수사착수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포함된다. 썬앤문그룹 사건도 마찬가지다."

- 이상수 총장이 100대 기업들을 상대로 돈을 받았다는 부분도 포함되나.
"그렇게 명시적으로는 안했지만, 이상수 의원이 벌인 활동과 관련해서도 특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률지원팀들이 인식했고, 또 포함돼 있다."

- SK비자금 외에 정대철 대표의 200억원 부분도 포함되나.
"정확하게 법률지원팀에서는 포함이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 대표의 취재는 전면무제한 특검인데, 법률안을 보니 한정된 제한특검으로 보이는데.
"오늘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많은 의견개진을 했다. 민주당이나 자민련하고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의논하도록 하겠다."

- 권력형 비리중 양길승, 이원호씨 사건 등은 포함 안되나.
"사람 이름을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겠다."

- 특검은 3개월 시한에 2개월을 연장하는 것인가.
"우리 법률지원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것을 기초로 민주당, 자민련과 협의하겠다."

- 법안제출 시점은.
"협의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내에서도 상의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 특검 추천제도는 어떻게 되나.
"법률지원팀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국회의장이 대한변협과 협의해서 4명을 추천하고 그 가운데 2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