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주민들과 시공업체측이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 정거배
이날 현장을 방문한 민화식 해남군수는 "일주일동안 시간을 두고 해군과 해남군, 주민대책위 등 관계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사 저지를 위해 주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주민들, 프랑스 현지조사 무의미 결론
더욱이 군 통신시설과 관련 지난 9월 프랑스에 조사단을 보냈던 해남군 군사기지 저지투쟁위원회(상임대표 김충열)는 해남에 설치하려는 시설과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다. 투쟁위는 프랑스 군 통신시설의 경우 위치가 영농지역인 해남 산이면과는 달리 숲 지대라는 점과 시설(통신탑)의 높이가 250m로 해남의 450m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산이면 간척지는 가창오리 등 철새들의 서식지라는 점에서 프랑스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군측은 주민반대로 공사 착수가 10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이면주민대책위 김영동씨는 “주민들이 첫번째 요구는 통신시설 설치 백지화”라고 밝히고 “군 당국이 프랑스 관련 시설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것을 근거로 마치 주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최근 군용통신시설 건설 예정지에 주민저지를 뚫고 공사장비를 투입했다 ⓒ 정거배
산이면 대진리 등 통신기지가 들어설 인근 5개 부락 주민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통신기지 90만평을 제외한 인근 간척지는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 할 것과 간척농지 장기임대 그리고 반경 2㎞안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양측간 협상테이블 마련 기대
이같은 요구안을 앞으로 산이면 대책위원회와 해남군 군사기지 저지투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 당국과 협의가 이뤄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를 착수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도 군 당국이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군 당국이 공사 착수를 위해 건설장비를 투입하자 주민들이 몸으로 저지하는 등 양측간 대립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협상이 추진되더라도 해군과 관계부처 등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지역출신 국회 이정일 의원(민주당)과 민화식 해남군수 그리고 해남군 군사기지저지 투쟁위원회와 산이면 대책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군사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재천명했다.
한편 해군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대 농지조성용 간척지 90여만 평에 내년 말까지 통신용 안테나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산이면을 비롯해 해남 주민들은 대책위원회와 투쟁위원회를 결성, 군사기지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공사 예정지로 통하는 길목을 농기계 등으로 차단한 채 2년 넘게 군 당국과 대치하고 있다.
주민들은 “군 당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확보를 위해 조성된 간척지에 대해 관련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군측에서는 “국가차원의 전략사업인 만큼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주민들이 저지하는 등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