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광주장애인복지관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복지관 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안현주
광주광역시가 운영조례상 공모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청 임의대로 위탁자를 선정해 시민단체는 물론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오후 광주시는 "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을 타 사회복지법인으로 이관하고 복지관 시설은 장애인 전문체육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장애인복지관이 맡았던 재활프로그램은 씨튼수녀회에, 재가복지봉사센터와 보호작업장 운영은 광산구장애인보지관에 각각 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장애인전문체육관으로 운영될 현재의 시설은 광주장애인총연합회를 수탁자로 지정키로 했다"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전문화로 장애인복지를 내실화하겠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광주시의 방침은 '종합'장애인복지관을 실질적으로 폐쇄하고 그 자리에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신설하는 대신, 두 곳의 복지시설에 종합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분할하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그 동안 장애인시설협회, 장애인단체, 시의회 등의 의견수렴과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정 조정위원회는 시청 국장급들이 참여하는 회의다.
공대위·시의회 "초법적 발상, 시장 직권남용 검찰고발"
그러나 광주시의 이같은 행정행위는 엄연히 존재하는 조례를 정면으로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장영태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은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언제 시의회와 협의를 했다고 이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조례에 공개모집해서 수탁를 주게 돼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어떻게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공모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라는 요구에도 '수탁자가 없다'는 말만 해왔다"며 "당장에 수탁자 선정이 여의치 않으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해야 옳다"고 말했다.
애초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종합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시민단체·집행부·시의회·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복지관 수탁자 선정, 3달여 동안 지속돼 왔던 노사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 의원은 "광주시의 방침은 종합복지관을 없애버리는 것인데, 설치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 독단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면서 "이런 행정행위를 하려면 조례를 폐지하고 난 후에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어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애인복지관 민주적운영 공공성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박광태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례에 의해 새로운 위탁자 선정절차를 밟지않고 장애인복지관을 3분할해 수탁자를 임의지정한 것은 장애인총연합회의 건의서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복지법과 광주시의 관련 조례를 정면으로 부정한 초법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광주광역시시립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광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명백히 법과 조례를 무시한 것이므로 박광태 시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검찰에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할 것"이라며 "공개모집을 하지않음으로 인해 선정 기회를 박탈당한 법인으로 하여금 수탁처분 무효가처분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시의회에 조사권 발동을 요구할 것"이라며 "조사권 발동을 하지않을 경우 감사원에 특별감사도 청구하고 모든 법적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내년 1월에 추진할 것, 조례 위반한 것 아니다"
그러나 김남호 광주시청 사회복지과장은 전화통화에서 "임시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운영해야하고, 당장에 그렇게(수탁자 선정과 분할 운영)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의회에서 조례를 정비해야 하는데 어떤 의원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조례를 정비하기로 의회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당장에 선정하지 않고 내년 1월에 선정할 것이므로 조례 위반이 아니다는 것. 또 그 사이에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인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위원장은 "시의회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말해 광주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이번 결정은 특정단체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소속단체 임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스포츠센터로 운영할 것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상택 시의원을 소개의원로 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복지관의 기능을 특성화하여 전문체육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수용의 한계와 질적 저하, 비효율 등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제반 문제로 기능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복지관을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로 전환할 것"을 청원했다.
또 "현재 노사갈등과 장기운영파행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는 당 시설의 항구적 안정화에도 유효한 대안이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장기화되고 있는 노사갈등 문제를 종합장애인복지관을 분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않았다.
광주시로서는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19일 광주시가 발표한 종합장애인복지관시설의 스포츠센터 전환과 씨튼수녀회-광산구장애인보지관으로 기능을 분할 한다는 내용은 광주장애인총연합회의 청원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광주시 안, 특정단체 의견 그대로 받아들여
지난 14일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모임'은 스포츠센터로의 전환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모임은 광주장애인총연합회의 청원내용에 반발하며 "그 동안 광주시는 수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공고를 실행해 복지관운영을 정상화해야할 중대한 책임을 강 건너 불 보듯 했다"며 "장애인총연합회장과 일부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 기능전환을 요구하자 기다렸다는 듯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며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능전환을 서비스 전문화 운운하지만, 현재도 복지관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복지관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신경을 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그 속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한 지난 10월 종합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 오던 광주시장애인재활협회가 수탁을 포기한 이후 줄곧 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요구해왔으나 광주시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한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8월부터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파행운영돼 왔으며, 광주시에 문제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사갈등은 올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 전 광주시장애인재활협회장 등의 비민주적 운영과 예산전용 등의 문제로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