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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 방침을 규탄하며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 | | | 경남지역 산업현장에서 '코리안드림'을 갈망하던 외국인노동자 800여명이 지난 7일 오후 2시 창원시 대원동 대상공원에서 정부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강제추방 반대하는 11개국 외국인노동자들
이날 규탄대회는 네팔,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이주노동자들로 대부분 4년 이상 체류, 또는 올 3월 이후 입국해 이번 정부의 합법화 조치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규탄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미리 준비해온 “우리는 노동 비자와 인권을 원한다”, “강제추방 반대”, “나는 아름다운 한국을 사랑해요”, “비자는 나의 미래”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강제추방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인도네시아인 악타르(31)씨는 “우리는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와서 비자도 안 내주고 쫒아내면 너무 억울하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또 파키스탄인 샬림(33)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행어인 "열심히 일할게요, 믿어주세요 이 사람", 또 노무현 대통령의 유행어를 흉내내 "일 열심히 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등의 익살로 웃음바다를 만들기도 했다.
이어 집회를 마친 외국인노동자들은 대상공원에서 신창원역까지 거리행진을 나섰고 흥분한 20여명은 팬티만 입은 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규탄대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주 안에 서울지역 인권단체와 연대해 대대적인 상경 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모순 투성이 한국정부 정책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를 찾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지난 10여년간 관련 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분분했지만 지난 7월 31일 이 문제가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해결 기미를 보여왔다.
 |  | | | | | | ⓒ 이오용 | 그러나 정부는 검·경찰, 노동부 인력을 동원해 국내 체류기간 4년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지난 9월 1일부터 자진출국을 유도함과 동시 강제추방정책을 펴 지난 달 말까지 2만8천여명의 불법체류자가 강제출국 당했을 뿐 아니라 이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고용주 250여명을 적발, 고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단기간 취업기간(3년)을 설정, 2003년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 3년 미만 외국인은 최장 2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체류자는 출국 후 재입국해 출국전 체류기간을 합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취업 활동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9월1일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단속 이후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제조업체는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앞으로 제조업체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상담소 관계자는 “한 마디로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값싼 기계처럼 활용하다 이제 와서는 쓰레기를 청소하는듯한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분개했다.
한편 경남지역 산업체에 근무하던 400여명 외국인노동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경남외국인상담소에서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을 규탄하며 농성을 해왔다.
상담소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연수생으로 입국할 당시 브로커들에게 지불한 수백만원의 돈을 아직도 갚지 못했고 한국에서 일한 임금도 받지 못한 딱한 처지의 사람들이다”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산업계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 출국유예기간 부여, 자진 출국자에게는 사증발급 인정서 등을 발급하고 고용허가 대상국을 떠나 개별 재입국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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