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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의 전망과 대책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3일 한국여성상담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기환 여성부 인권복지과장을 비롯해 표창원 경찰대 교수, 김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들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담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 | | | | | ⓒ 송민성 |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여성상담센터 손지혜 상담국장이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실태와 사례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상담 초기 아내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가해자들(30%)이 상담을 마칠 무렵에는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32%) 죄책감을 느낀다(30%)고 답해 상담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국장은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가해자 상담의 유형을 분류하고 상담 효과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환 여성부 인권복지과장은 여성부에서 가해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가해자와 폭력 발생 개연성이 적은 집단 간의 비교조사, 상담위탁기관 실태조사, 외국의 성공사례 연구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과장은 11일 법사위를 통과한 '치료비 지원에 따른 구상권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은 18일에 열릴 본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온정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가정폭력이라는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한단계 떨어져 있는 검사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신고 의무제'가 있지만 특별한 강제 조항이 없어 역시 '핵심이 빠진' 대안일 수밖에 없다. 표 교수는 "지금은 사회가 가해자에게 제발 때리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고 있다"며 여성의 자립을 돕는 것이 진정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98년부터 가해자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자신도 때로는 묵과하고 때로는 애걸한 사람 중의 하나"라고 고백하면서 '가정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문의는 치료에 있어서 기간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을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폭력에 대한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의 사례를 소개한 채규만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도 정부 차원에서의 서비스와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가정폭력가해자 교육 및 심리치료에 관한 영상물도 상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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