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청 앞에서 열린 '무등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무등산자락 토지형질변경 승인철회를 동구청에 요구하고 있다 .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특히 이들 5자가 합의한 조사방법과 면적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 재조사 결과, 토지형질변경 허가 기준인 '임목도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측이 사업을 포기하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로 해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등산 자락의 학동 아파트 건립부지에 대한 임목도 조작논란은 지난해 11월 무보협 등이 토지형질변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등이 임목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됐다. 무보협은 전남대 임학과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산림조합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59.7%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무보협은 "토지형질변경 기준인 50%을 초과한 것으로 나온 만큼 산림조합과 건설업체측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보협, 전남대 임학과, 산림조합, 동구청, 대주건설 등 5자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제안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임목도 조작논란으로 사업주인 대주건설측은 아파트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일 산림조합측이 사업부지 중 학동 713-1번지 일대의 임목도를 산정하면서 임목본수 16본을 산정과정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무보협은 "원인무효 사항"이라며 동구청에 "사업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산림조합측이 동구청에 제출한 임목도 조사결과는 47.6%로 토지형질변경 허가 기준에 못미치지만, 누락된 임목본수를 포함시키면 59.7%로 토지형질변경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무보협의 입장이다.
그러나 동구청은 "사업부지는 총 3필지로 학동 713-1번지의 임목도가 50%을 초과한다고 하지만 3필지 전체의 평균 임목도는 50%을 초과하지 않아 사업승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희송 무보협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필지별 임목도 조사결과에 따라 심의를 해왔다"면서 "동구청은 토지형질변경 허가 심사를 하면서 전체 필지 평균 임목도를 기준으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무보협은 5자 공동 조사 합의와는 별도로 '산림조합측이 임목도 산정 오류를 시인한 것'과 관련 "산림조합이 임목도를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산림조합측 조작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송 사무국장은 "이와 함께 동구청은 사업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과 관련 부패방지위원회나 검찰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