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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오전 정치패러디 무협극화 '대선자객’ 시리즈로 유명한 '라이브이즈닷컴(liveis.com·대표 김태일)'의 '친일청산법을 반대한 국회의원들' 제하의 플래시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8명을 서울에 파견해 라이브이즈닷컴(여의도동) 사무실과 서버회사인 '씨디엔네트워크'(청담동)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 운영자 노트북·하드디스크·작가들의 수첩 등을 압수했다.

또 경찰은 라이브이즈닷컴 서버에 담긴 모든 내용을 복사해 갔고, 김태일 대표와 플래시 제작자인 이현성씨 2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진과 연행자는 현재 차량으로 이동 중이며 오후 7시가 넘어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관계자는 "자체 내사 중에 해당 플래시를 적발했다"며 "담당 수사진이 와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부산경찰이 서울 지역까지 상경한 것과 관련, "수사 지역은 특정 관할이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 플래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친일청산법 제정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것으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나열하고 있다.

라이브이즈닷컴의 신영관 운영자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법제정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들 의원을 열거한 자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라이브이즈닷컴은 "창작의 자유와 함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경찰의 조사결과를 보고 공식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홈페이지 e게시판에 사이버팀 담당자 명의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관련 근거없는 비방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친일청산법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사실적 절차에 아랑곳없이 역사적으로 민감한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국회의원을 친일파 혹은 매국노라는 명예훼손적 발언과 함께 악의적으로 게시판 활동을 한 특정 사이트와 몇몇 분들에게 말할 수 없이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이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고지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법적인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라이브이즈닷컴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각종 패러디물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라이브이즈닷컴에 게재된 각종 패러디물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김태일 대표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네티즌들은 '창작·표현의 자유 침해'로 중앙선관위의 고발 조처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