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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일 국회 법사위 '민경찬 펀드' 청문회에 출석한 최기문 경찰청장이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유심히 듣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성규 | | [4신 : 20일 오후 6시]
'민경찬 펀드' 경찰청 부실수사 일부 인정
'민경찬 펀드' 실체규명을 위한 청문회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부실수사' 정도만을 확인한 채 펀드의 실체와 관련된 새로운 증언이나 진술은 한건도 확보하지 못하고 맥없이 끝이 났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시종일관 경찰청이 주진우 <시사저널> 기자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하며 경찰청의 수사 축소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도 이같은 지적에 일부 동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기문 경찰청장은 "수사상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청문위원들의 지적을 인정하며 청문위원들에게 사과했다.
검사 출신의 함승희 민주당 의원은 "민경찬 펀드 수사 이틀만에 민씨를 구속해서 검찰에 덜렁 넘기고, 경찰은 아직도 과거와 같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기는커녕 결론까지 하명을 받는 거냐"며 경찰청의 수사태도를 매섭게 비판했다.
이어 함 의원은 "기껏 한다는 짓이 피해자가 아닌 자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일주일 후에 검찰에 떠넘기면서 그 사람이 혼자 한 자작극이다? 뭐 하는 건가, 이게 수사냐"며 최 청장을 쏘아붙이기도 했다.
다음 질문자로 나선 함석재 한나라당 의원은 민씨 발언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으나 이상원 특수수사과장은 "우리가 봤을 때 민씨가 일관되게 진술을 해 왔고, 관련 탐문 수사에서도 뚜렷한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부실수사 의혹을 더욱 키웠다.
이어 함 의원은 <시사저널>이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내보냈음에도 기사 작성자인 주진우 기자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고, 이상원 과장은 "주 기자와 1차 전화로 접촉했지만 주 기자는 민경찬씨가 한 얘기만 썼다고 하고 민씨는 자기 뜻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다고 하더라"며 "이럴 경우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답변했다.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민정수석실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그 내용을 이호철 비서관을 통해 보냈는데도 경찰은 과잉 충성으로 총대를 매고 있다"며 "이 사건은 특수수사과에 맡길 것 아니고, 좀더 객관성 있는 수사부서, 서울시경 등에 맡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머리가 비상하지 않으면 5억 짜리 사기를 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경찰이 민씨를 마치 저능아 취급해서 집요하게 세뇌를 한 뒤 일체 탄로 나지 않도록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교육을 시켜 보낸 것"이라고 경찰청의 의도적 은폐의혹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최기문 경찰청장은 "우리들이 10일간이라는 제한된 기일 내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수사했지만 의원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다"면서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선입관도 갖지 않고 특수수사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음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경찬씨가 130억원의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자작극일 가능성을 추측케 하는 몇몇 증언들이 소개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상원 특수수사과장은 민경찬씨가 <시사저널>과 왜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투자하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미 모금한 돈이 많다는 것을 과시해 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라는 민씨의 진술을 소개하면서 "아마도 병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기문 청장은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 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뢰를 했는데 혐의점이 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말해, 민씨의 자작극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3신 : 20일 오후 4시]
"의혹 있으니 청와대서 자료 보낸 것 아니냐"-"첩보수준"
'청와대 자료 통보' 놓고 청문위원-경찰청 공방
오후 2시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민경찬 펀드'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보낸 자료통보의 신뢰성을 놓고 청문위원과 경찰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기문 경찰청장과 이상원 특수수사과장에게 "청와대에서 민경찬을 다 조사한 후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하라고 자료 통보 한 것 아니냐"며 청와대조차 '민경찬 펀드'를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경찰 수사가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특히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은 "민경찬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 사건이고 대통령의 명예와 관련돼 있는데, 경찰청 말대로 사실무근이라면 청와대에서 먼저 파악해서 아니라고 주장하지, 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기문 경찰청장은 "청와대에서는 첩보수준으로 경찰청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며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도 "청와대에서 온 자료는 이미 노 대통령에게 다 보고된 것 아니겠느냐"며 청와대 조사 내용이 사실에 근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원 과장은 "청와대와 금감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수사권이 없고, 그 때문에 그 사람들(민경찬 등)의 말을 그대로 들었던 것 같다"며 "경찰청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민경찬도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일관되게 자신이 거짓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하며 청와대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청와대 등 권력층의 '검은돈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러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민경찬은 조직의 얼굴마담이고, 제3의 조직에 의해 했다는데(돈이 모였다는데) 이것도 추적했느냐"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또 "119 복지병원 추진위원회와 관련, 민경찬이 돈 1000억원을 맡기고 찾아간 의혹이 있다"며 "653억원이 실체가 없다면, 다른 어떤 형태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의 합법화를 위해 펀드조직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상원 과장은 "그런 배후세력까지 수사를 같이 했다"고 말한 뒤 "여러 가능성을 다 수사했지만 (경찰청) 결론은 펀드가 없는 것으로 났다"고 밝혔다.
[2신 : 20일 오후 2시]
시사저널 '고발요구'로 옮겨붙은 청문회
'민경찬 펀드' 실체규명을 위해 개최된 국회 법사위 청문회가 핵심증인의 불출석과 조사상의 한계 때문인지 불똥이 민경찬 펀드를 최초 보도한 <시사저널>로 옮겨 붙고 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경찰청은 민경찬 펀드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이를 보도한 시사저널 주진우 기자를 왜 고발하지 않느냐"며 경찰청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조재환 민주당 의원은 "주 기자가 민경찬씨를 면회할 때 그 옆에 입회한 경찰관이 있었다면 당연히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실체가 없다는 것은 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주 기자의 녹취 내용이 엉터리라면 주 기자를 고발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양승부 민주당 의원도 "민경찬 펀드 653억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권력형비리'라는 쪽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찰청은 단순 사기로 몰아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축소 수사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시사저널 기사를 보면 주진우 기자와 민경찬씨 사이의 대화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자세히 나왔다"면서 "민경찬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수사해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김경재 의원은 "주진우 기자를 불러서 묻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실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며 "행자부 장관에게 최기문 청장의 해임조치를 건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함석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할 때 진원지인 주진우 기자부터 조사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부실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함 의원은 특히 펀드의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던 민경찬씨가 왜 경찰에 가서는 말을 바꾸게 된 것이냐고 캐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기문 경찰청장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특수수사과는 명예를 걸고 열심히 했다"며 "민경찬씨가 일관되게 거짓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신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 청장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민경판 펀드 실체규명을 위해 민씨의 휴대폰 4대, 일반전화 9대의 통화내역 6200건을 조사하는 등 실체규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건 수사는 경찰에서 최선을 다했고, 다른 것이 없었다고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 청장은 "나는 특수수사과를 신뢰하고 있다. 우리 수사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수사 결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주진우 <시사저널> 기자를 고발 또는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상원 특수수사과장은 "민경찬씨가 처음부터 부인을 해서 펀드 모금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구태여 대질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민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도 "계속 추궁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그렇게 진실을 말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1신 : 20일 오전 11시]
'민경찬 펀드' 청문회에 민경찬은 없다
653억 '민경찬 사설펀드'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20일 국회 법사위의 '불법대선자금 청문회'에 민경찬씨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철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 핵심증인이 모두 불참했다.
민경찬 펀드조성 의혹을 민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초 보도한 주진우 <시사저널> 기자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진호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중국 출장으로 불참했다.
다음은 핵심증인들의 불출석 사유 요지이다.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비서관직을 사임했고, 대선자금 관련 의혹은 검찰과 특검에 의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호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한 사건은 검찰과 특검에 의한 수사가 진행중이고, 민경찬 펀드 사건은 검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중이고, 불법대선자금과는 무관하다."
민경찬 "경찰·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어 신체적·정신적으로 허탈한 상태에 있다."
주진우 <시서저널> 기자 "민경찬 펀드 관련 사안은 시사저널을 통해 취재한 바를 알렸고, 이에 관하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김진호 한국토지공사사장 "중국 청도 교남 사업지구 기본합의서체결 등을 위한 중국 출장 때문이다."
이처럼 핵심증인들이 불참하면서 '맥빠진' 청문회가 예상되자 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이 증인들 출석을 권고했어야 했다"며 책임을 열린우리당에 떠넘겼고, 여당 의원은 "증인들로부터 경시 받을 일 자초한 것은 아니냐"면서 공방을 벌였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김기춘 위원장도 증인 불출석에 유감을 표했지만 불출석 사유를 보면 모두가 수사중인 사안이라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증인들로부터 경시 받을 일 자초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에 발끈한 조재환 민주당 의원은 "우리당은 민경찬이 국정조사를 해도 좋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열린우리당은 관련자 모두가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권고했어야 했다"고 따졌다.
조 의원은 이어 "시종일관 증인이나 참고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행동을 해놓고 이제와서 청문회에 대한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도 "이종걸 의원이 우리가 마치 수사나 재판 방해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이 의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의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방해 목적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말고 나갔어야 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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