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교부 장관 ⓒ 연합뉴스
아파트 분양가 거품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에 관해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간기업이 원가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기존의 정부 방침과 크게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 장관은 25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원가공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확신만 든다면 굳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시민단체들은 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공개했을 때 원하는 가격안정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겠냐는 점이 먼저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강 장관이 비록 지속적 가격안정 효과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분양원가 공개에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이헌재 부총리의 원가 공개 불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정부는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주택공급제도 전반을 검토할 방침으로 첫 주제로 분양가 공개문제부터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발족한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는 첫회를 갖고 분양가 공개 문제를 논의했다. 검토위원회는 6월말까지 10여차례의 회의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를 비롯한 주택공급의 제반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주택공사, 100% 임대주택만 지어 관리해야”
이날 인터뷰에서 강 장관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강 장관은 “주택공사는 현재 80% 정도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 20% 는 분양주택을 짓는데 앞으로는 100% 임대주택을 지어 관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도 분양주택을 공급해서는 안되고 임대주택 위주로 사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민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 강 장관은 “임대주택도 전용면적 25평 이상으로 다양하게 지어서 임대주택에 살면 못사는 계층이라는 통념도 깨뜨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대주택에도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택공사가 도심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싼 비용을 내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또 “네덜란드는 전체 주택 중 40%가 임대주택인데 우리는 겨우 5%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해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갈 것임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강남 대체 신도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강남을 100% 대체하는 신도시는 만들 수 없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현재 20~30층의 아파트나 건물을 짓고 있는 강남 지역을 50층 이상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3월 말게 국토연구원 주최로 ‘토지의 효율적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도심 고밀도 개발방안 연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고밀도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해서는 "고밀도로 개발하면 땅값이 오르는데 이를 공익으로 환수해 도로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쓰도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 해서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2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불로소득을 전액 환수한다는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총선과 상관없이 다양하고 강력한 투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