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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파이낸셜 타임스 9일자 사설 | | | ⓒ FT.com | |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추락하는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정략적 고려에서 탄핵을 발의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기만으로 가득한 한국 정치 (Seoul shenanigan)'라는 9일자 사설에서, 탄핵이 발의되면 장기간 국정공백이 불가피하고 금융개방, 물류중심국가 등 시급한 경제개혁과제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탄핵 정국의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을 주문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노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은 통치권을 가진 정치인이지 국가상징수반(figureheads)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의 정치적 이슈에 이래적으로 '내정간섭'으로 보일 수도 있을 사설까지 쓴 것은 노 대통령의 통치권 위기로 금융개방, 재벌개혁 등 경제개혁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외국 자본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파이낸셜 타임스 9일자 사설 전문 번역본과 원문.
기만으로 가득한 한국정치(Seoul shenanigans)
(Financial Times, 3.9)
좌절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국정수행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다짐한 이상한 약속이 있었다. 만약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면 노 대통령의 굴욕적 임기중단을 가져왔거나 아니면 국민에게서 또 한 번의 위임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 나름대로 좌절을 느낀 한국의 야당의원들이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데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위기는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젊은 민주주의를 칭송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정부의 안정을 흔들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런 사태는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고 동북아의 물류 중심이 되려는 한국의 야망을 위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 대통령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데 대해 이는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했으나 그를 처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은 통치권을 가진 정치인이지 국가상징수반(figureheads)은 아니다. 그리고 새로 창당한 열린 우리당은 현재 노 대통령에 대한 원내 지지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이 정당에 입당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노 대통령이 아니라 관련법률이다. 탄핵절차로 야기될 수개월간의 권력공백은 그처럼 사소한 위법에 따르는 대가 치고는 한국과 그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지난 2002년 진보성향의 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새천년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위협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당 지도자들이 분당파의 열린우리당 창당에 격분하고 있고 다음달 선거를 앞두고 추락하는 당의 지지도를 회복시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더 보수적인 한나라당이 탄핵 조치에 합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양당이 합세하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의에 부쳐져야 한다.
현명한 사람들이 우세를 점해 노 대통령과 현 정부가-어떤 성향이든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의회와 함께-시급한 경제개혁 및 금융자유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편협한 정치세계라 할지라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헛된 노력보다는 정당과 대기업이 연루된 정치자금비리 스캔들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목표일 것이다.
현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는 비록 정쟁으로 며칠 간 시간을 낭비한 후가 될지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탄핵발의가 노 대통령의 국민투표선언과 같은 방식으로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정치인들은 선거법과 강령에 대해 생각하고 산업화된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정치문화 건설방안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First there was the strange promise last year by a frustrated Roh Moo-hyun to subject himself to a referendum on his performance. If it had ever happened, the vote would either have brought his presidency to a humiliating end or given him a new but superfluous popular mandate.
Now Mr Roh's opponents in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frustrated in their turn, have threatened the grave step of impeaching the president on the grounds that he has not said sorry for breaking an election law.
Both these unnecessary crises show that anyone tempted to heap praise on South Korea's lively young democracy must keep a constant eye on irresponsible politicians keen to destabilise the government of the day for their own ends. This does nothing for South Korea's ambition to attract more foreign investment and become a services hub for north-east Asia.
Mr Roh is certainly at faul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eclared him in breach of the law, but did not punish him, for speaking last month in favour of the Uri party before the parliamentary election on April 15.
Mr Roh's comments, however, were hardly a surprise. South Korean presidents are politicians with executive powers, not figureheads, and the new Uri party is now the core of Mr Roh's parliamentary support. He plans to join it in due course.
On this occasion, the oddness is in the law, not in Mr Roh. The months- long power vacuum created by an impeachment process would be a heavy price for South Korea and its economy to pay for such a minor infringement.
The real reason for the impeachment threat from the Millennium Democratic party, which brought the left-leaning Mr Roh to power in 2002, is that its leaders are bitter about the creation of the breakaway Uri party and desperate to re-establish their fading popularity ahead of next month's election.
They want to persuade the more conservative parliamentarians of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to join them in the impeachment. Together the two parties could command the necessary two-thirds majority, although the decision is subject to revie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to be hoped that wiser heads will prevail and that Mr Roh and his team - together with whatever shade of parliament is chosen by voters - will be allowed to continue the urgent tasks of economic reform and financial liberalisation. Even in the narrow field of politics, the party funding scandals affecting parties and big businesses are a better target for action than a futile bid to impeach Mr Roh.
At this stage the best outcome, albeit after several wasted days of politicking, would be for the implausible impeachment to fizzle out in the same way as Mr Roh's referendum plan. Then the politicians should think about their election manifestos and consider how to build a political culture to match the country's status as an industrialised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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