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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위반 여부를 놓고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24일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합병인가 조건 위반을 주장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오는 29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지난해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이행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라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의 주장은 SK텔레콤이 월등한 시장지배력과 자금력을 앞세워 반복적으로 합병인가 조건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규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

KTF와 LGT "SKT 9개월 영업정지 시켜야"

KTF와 LG텔레콤은 공동 건의문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합병인가 조건을 위반하고 과다한 리베이트 지급, 경쟁사 비방광고 등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9개월 사업정지 및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통부에 요구했다.

합병인가 조건 3항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11조에 따르면 허가 또는 등록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9개월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통부는 지난 2001년 1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인가하면서 공정경쟁 등에 필요한 13개항의 조건을 내걸었고 1년에 한 번 이행 여부를 심의해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양사는 "SK텔레콤은 합병 후 최근까지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포함 총 5차례 시정조치를 받았고 과징금도 427억여원에 이른다"며 "거듭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사는 또 정통부에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주문했다. 양사는 "합병 이후 SK텔레콤의 시장독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심각한 경쟁제한 상황이 발행하고 있다"며 합병인가 조건 13항을 근거로 "정통부가 시장점유율 제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병인가 조건 13항은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통부 장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T의 독점 가속화로 경쟁제한 상황 심화"

양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61.6%(2003년 12월 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9000억으로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4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 수치를 근거로 "우리나라 1위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은 OECD 7개국 중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KTF와 LG텔레콤은 특히 "SK텔레콤이 지난해 1년 동안 순증가입자의 87%를 차지하는 등 합병 이후 막대한 반시이익을 챙겨 시장 독점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후발사업자가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정부의 통신산업 정책이 너무 산업육성에만 편중되어 있고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하다"며 "정통부가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에 의지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양사가 공동으로 정통부에 SK텔레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주문하고 나선 것은 많은 기대를 모았던 번호이동성제 실시의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오는 7월 이후에는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SK텔레콤의 거센 반격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KT "건의서 마케팅 그만해라"

그러나 SK텔레콤은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이 영업정지 요구를 들고나온 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통부가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후발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2년 12월에 이미 모든 업체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못하도록 법이 정해졌다"며 "후발 사업자들이 먼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경쟁이 과열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3사 모두에게 해당된다"며 "후발사업자들이 합병인가 조건을 악용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신배 SK텔레콤 사장도 23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익기반을 갖춘 양사가 고객을 놓고 경쟁하지 않고 정부를 상대로 '건의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고 양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이동통신 업계의 상황은 차세대 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의 투자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통신시장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통부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