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3신 : 14일 밤 7시30분]

"각당 예산 소요 고려 없이 '空約'남발"
함께하는 시민행동, '밑빠진 공약' 발표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각 정당은 신뢰할 수 없는 비현실적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공약남발은 매 선거마다 되풀이돼 왔다. 이런 가운데 '함께하는 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은 13일 17대 총선공약 중 비현실적이고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높은 '밑빠진 공약'을 선정·발표했다.

시민행동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3당의 핵심공약을 대상으로 총 7명의 관련 전문가 및 시민운동가로 구성된 밑빠진 독상 선정위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2당의 공약 중 신뢰성, 생산성 면에서 부실하고, 선심성으로 판단되는 공약 3개씩을 선정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일체 재정계획을 밝히지 않아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

다음은 밑빠진 독상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3개 정당의 공약과 선정 이유이다. 평점은 35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실정도가 높다.

<한나라당>
▲ 전국민 1인 1연금 제도 도입 - 재정계획 7조원(200만명(소외계층)×30만원×12월 : 연차시행)
: 이는 예산소요가 막대하여 실현가능성이 낮고 선심성 공약으로 판단됨. 평점 28점.
▲ 신 산업은행 설립 - 자본금 10조원(정부, 민간기업, 외국인, 국민주 참여)
: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존 국책은행과 유사한 은행을 새로 설립할 필요성 의문시됨. 차라리 기존은행의 개선책 마련이 우선. 평점 31점
▲ 국방예산 40% 이상 증액 - 20년간 약 209조원(매년 10조 4500억원 전력투자비로 투입)
: 증액폭이 과다한 데 반해 산출근거 빈약, 군사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됐고 균형감이 상실한 정책으로 판단. 평점 33점

<열린우리당>
▲ 이공계 대학(원)생 학비지원 - 연 2460억원 소요(전체 이공계생 10%(8만2천명) 년 300만원 장학금 지급
: 타부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중복투입이며, 실효성도 의심됨. 평가는 24점
▲ 직불제 확대 - 2004년 9766억원에서 2008년 30000억원으로 점차 확대(대부분 농업농촌 종학대책의(119조원) 재원으로 추진
: 119조원의 조달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조건 대량 금전지원책만 언급,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 선생 필요. 24점.
▲ R&D 예산 증액 - 2008년까지 8%로 확대(2004년 예산 4% → 8%로 증액)
: 4년 동안 100% 이상으로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비현실적, 현재는 매년 8% 늘림. 30점.

<민주노동당>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평균임금 15%인 28만원 지급 - '무기여 기초연금' 예산계획 11조 8440억 원에 포함 추정
: 소득수준 고려 없이 '모든' 노인에 무기여 연금 지급 타당성 부족, 예산소요가 막대한데도 산출근거 불명. 평점은 29점
▲ 농가부채 탕감 - 2조 5000억원(공적자금 조성)
: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야기 등 사회논란 우려된. 예산소요 막대하여 실현가능성도 의문, 실효성 역시도 의문시된다. 평점 27점.
▲ 디지털 TV 살 수 없는 200만 가구에 디지털방송수신기(셋톱박스)무상 보급 - 예산불명.
: 시급성과 효과 의문시되는 선심성 공약으로 판단됨. 평점 33점.

시민행동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정부예산은 연간 22조원, 비율로는 연평균 8% 증액됐다"면서 "그런데 각 당의 17대 총선공약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핵심공약에서만 한나라당은 28조, 민주노동당은 46조의 추가재정소요를 예상하고 있어 연평균 증액분을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시민행동은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증액이 가능한지, 또 이러한 대규모의 예산증액시 국민부담이 가중될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민주당과 자민련은 재정계획이 전무한 관계로 평가가 불가능하며 평가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해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밑빠진 독상 선정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선정위원 12명 중 7명의 응답 결과를 산출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행정학자 5명, 경영학자, 사회학자, 변호사 각 1명, 공인회계사 2명 그리고 시민운동가 2명 등이 포함됐다.

속지말자! '황당공약', '하나마나 공약' 시민행동은 13일 '밑빠진 공약'과 함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당, 민노당 등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제 17대 총선 '황당 공약'과 '하나마나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황당공약'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될 정도의 졸속공약을 대상으로 했고 이미 시행중이거나 정부정책으로 채택되는 등 기정사실인 내용을 새로운 정책인 양 포장하여 내놓은 공약은 '하나마나 공약'에 포함됐다. 황당공약에는 ▲ '이혼 신청시 부부상담, 가족상담, 자녀상담 등 30시간 의무 상담제 도임(한나라당) ▲ 건강수명 65세에서 75세로 연장(민주당) ▲ 2007년까지 1000만 가구에 홈 네트워크 보급(열우당) ▲ 군필자 소득공제 신설(자민련) ▲ 영아 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내실 있는 무상보육, 무상교육 실시(민노당) 등이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각각 "이혼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건강수명은 정치권에서 책임질 대상이 아니다", "단칸방, 셋방살이에 홈네트워크?", "군 가산점도 모자라 소득공제까지?", "무상교육은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재원소요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나마나 공약에는 ▲ 대통령 직속 '청년실업대책특위' 구성(한나라당) ▲ EBS 수능방송, 인터넷 학습네트워크를 통해 e-Learning 체제 구축(민주당)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효과적 적용 위해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열우당) 시민행동은 이와 관련 "2004년 2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 통과로 대통령 직속으로 특위 구성 예정", "EBS 수능방송은 2004년 4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음", "2001년 12월 제정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선, 보완해야 하는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황당공약'과 '하나만 공약' 전문은 딸림 기사에서 볼 수 있다.

[2신 : 10일 오후 6시]

"이혼하려면 30시간 의무상담" "군필자 소득공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추려낸 각 당의 공약(空約) 백태

"이혼 신청시 부부상담, 가족상담, 자녀상담 등 30시간의 의무 상담제를 도입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약은 지켜질 수 있을까. 또 '전 국민이 1개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해 다양한 대중적 외국어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도 현실 가능성이 막연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미래의 신주거 문화를 선도할 홈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정보가전, 통합단말기의 보급을 확대하고 2007년까지 1000만 가구에 홈 네트워크를 보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여될 것이 불보듯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자민련은 '군필자 소득공제신설' 공약을 내세웠지만,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공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꼽은 '황당 공약'들이다. 시민행동 밑빠진 독상 선정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는 13일 발표될 '밑빠진 공약' 심의에 앞서 이처럼 현실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등 각 당의 공약 중 '황당 공약'을 추려 <오마이뉴스>에 보내왔다.

시민행동이 꼽은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황당공약은 '이혼 신청시 부부상담, 가족상담, 자녀상담 등 30시간의 의무상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시민행동은 "이혼은 경솔해서 하는 것 만은 아니다"라면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도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공약집에서 "자녀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 정신적 위로의 의무를 지고 부모는 자식에게 부양비 청구권을 부여하고 효도의 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어버이날과 효도의 날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서 "노인의 기초생활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1940년 이전 출생자에게 연 10~20만원을 주겠다고?

민주당은 '2020년까지 미국의 맨하탄 계획에 상응하는 달탐사 로켓 및 인공위성 개발(桂兎計劃)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단계적 계획을 제시하지도 않고 20여년 후의 계획을 올해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도 황당하다고 시민행동은 '황당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시민행동은 또 "민주당이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제도적으로 돕는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건강수명을 평균 65세에서 75세로 연장시키겠다는 공약도 책임질 수 없는 주장성 발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황당공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국.호국.재건공로 세대 보은우대법 제정

1940년 이전 출생자로서 건국, 6.25 호국, 전후 국가 재건에 참여, 희생한 세대에 일정액(年10~20만원)의 보상금을 일괄 지급
다만 1940년 이전 출생자라도 내란, 군사반란, 간첩죄, 조직폭력, 살인, 강간, 특수강절도 등 중범죄 전력자는 보은대상에서 제외

시민행동은 이와관련 "노인연금도 아니고, 40년 이전 출생자면 모두 건국, 호국, 국가재건 참여자라는 민주당의 규정에 의아할 뿐"이라며 "이는 노인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은 '미래의 신주거 문화를 선도할 홈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정보가전, 통합단말기의 보급을 확대하고 2007년까지 1000만 가구에 홈 네트워크를 보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시민행동은 "예산도 문제이거니와 단칸방 셋방살이에 홈 네트워크가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민행동은 또 "열린우리당은 '전통한옥과 종택을 고택(古宅)으로 브랜드화하여 관광숙박시설로 활용되도록 개보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 데 종택을 관광숙박 시설로 내놓을 종가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중국인 취향은 마작 · 카지노"

또 열린우리당은 '중국인 취향에 맞는 마작, 카지노 등 놀거리를 확충하고, 중국 고소득층의 유치를 위해 건강, 미용, 해양레저, 스키, 주말 쇼핑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시민행동은 "이 공약은 자칫 중국인의 취향을 비하한 것으로 외교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행동이 자민련 공약 중 황당공약으로 꼽힌 것과 그 이유(괄호 안)는 다음과 같다.

'교원 전용 종합의료기관을 설립운영'(사회 소외계층 전용의료기관을 먼저 고민해야), '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편안한 가정 가꾸기 운동 전개'(가정의 달 5월이 있는 데 또 가정의 날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불법 시위경력을 온정적으로 보려는 사회풍조를 배격하고 실정법 위반자에 대한 준엄한 법 집행을 통하여 법의 권위를 확립'(하나마나한 공약)

시민행동은 "민노당의 경우 공약의 정신은 이해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예는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채무를 탕감' '침략전쟁 파병을 결정한 전범을 처벌' 등이다.


[1신 : 8일 오후 3시]

'허깨비 공약'을 찾아라
[오마이뉴스-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캠페인] 신고받습니다

큰사진보기

"사병월급 3만5천원을 20만원으로 올리겠다."(한나라당)
"현역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하겠다."(민주당)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하겠다."(열린우리당)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놓은 이같은 공약은 과연 실현가능한 것일까. 선거판 단골메뉴인 이른바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들이 적지 않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부실·졸속 공약을 속사포처럼 쏟아내고 있다. 이를 통제할 사회적 견제 장치도 없다. 일부 유권자들이 정치권의 장밋빛 약속에 잠시 속아 표를 던졌어도 이를 물릴 방법도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공약(空約)을 모집한 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한 정당을 선정해 '밑빠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허깨비 공약 색출' 캠페인이다.

예산 충원이 전혀 불가능할 것같은 밑빠진 공약, 재탕삼탕 공약 등 선심성 졸속·부실 공약을 네티즌들이 직접 가려낸 뒤 이 기사의 독자의견에 넣으면 된다. 만약 각 당별 정책을 꼼꼼하게 훑어보시려면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당 정책 비교`(http://www.ww.or.kr) 페이지를 접속하면 된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밑빠진 독상 선정위원회'는 네티즌들이 보낸 의견과 자체적으로 각 정당의 공약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밑빠진 공약'을 13일께 공개한다.

밑빠진독상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밑빠진 공약

1. 목표 : 총선공약을 통해 공약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각 정당의 차별성을 분석
2. 평가척도
- 재정조달 현실성
- 각당의 공약실현 예산총액 > 매년 예산증액추계
- 각당의 부분별 공약실현 예산총액 > 각부분별 예산증액추계
- 각당의 부분별 예산 비중

3. 평가방식(다음 각 항에 설명을 덧붙여 1-5점 척도로 조사)
-신뢰성 : 정확성, 지난 총선때 세운 계획과 비교, 예) 행정수도 이전
-생산성 : 경제성, 실현가능성, 자생력, 정상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사례
-선심성 : 도덕적해이, 강도

4. 평가 대상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 민주당과 자민련은 공약을 뒷받침할 예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