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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체니 미국 부통령의 한국방문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체니 미 부통령은 일본·중국에 이어 15일 저녁 서울에 도착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 등과 만나 북핵,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민주노동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전남도청 앞에서 17대 총선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파병 철회'를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팔루자는 7일 폭격 이후 지금까지 미군 주도의 연합군에 포위돼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며 "외부와 철저히 고립돼 학살 당하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모습은 80년 광주학살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젊은이들 더이상 사지로 몰아 넣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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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라크에 파병돼 있는 서희·제마부대의 젊은이들을 더이상 사지로 몰아넣을 수 없다"며 정부에 서희·제마 부대의 즉각적인 철수, 추가파병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 후보들이라도 각 당파를 떠나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해 함께 하자"며 제 시민사회단체 및 국회의원 후보들 공동명의의 '이라크파병 전면 백지화 선언'을 제안했다.

광주전남 64개 시민·노동·종교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광주전남 비상국민행동'도 13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희·제마부대 철수', '추가파병 철회', '파병압력 체니 방한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제2의 전쟁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미국의 무자비한 점령정책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라며 "미군이 지난 1년 동안 이라크에 가져다 준 것은 평화도 민주주의도 아닌 학살과 파괴, 그리고 대량실업과 굶주림의 고통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2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에 한국군을 추가 파병하는 것은 휘발유통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행위"라며 "미국은 미국 청년들도 참여를 꺼리고 있는 이라크 전쟁터에 자기나라 젊은이 대신 다른 나라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체니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은 이라크 파병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방문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인질사태 등으로 동맹국의 파병철회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국정부 등에 대해 파병약속을 지킬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체니는 국방성 긴급대책회의에서 '우리는 한국파병 반대 여론을 주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과 내정간섭을 자행했다"고 체니 부통령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미국의 눈치나 살피고,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선거에서 표 계산만 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며 "이번 총선에서 파병을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라크 파병반대 광주전남 비상국민행동' 성명서 전문.

이라크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제2의 전쟁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라크 저항 세력은 시아파와 수니파를 가지리 않고 미군철수를 요구하며 전면적인 민중항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미국의 무자비한 점령정책이 불러 온 필연적인 결과다. 미군이 지난 1년 동안 이라크에 가져다 준 것은 평화도 민주주의도 아닌 학살과 파괴, 그리고 대량실업과 굶주림의 고통뿐이다.

특히 '이라크의 광주'라고 하는 팔루자에 대한 미군의 봉쇄와 학살극은 이라크 민중뿐 아니라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은 지금 당장 팔루자에 대한 학살극을 중단하고 아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 만일 무자비한 학살극을 멈추지 않는다면 미군은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추가 파병, 휘발유통 짊어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행위"

이라크 민중이 미군을 점령군으로, 학살자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데도 '파병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며 파병강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정부와 정당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제2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에 한국군을 추가 파병하는 것은 휘발유통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행위다. 평화유지니 재건활동이니 하는 소리는 우리 정부만의 환상일 뿐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과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우리정부의 태도로 볼 때 어떠한 형태의 파병이든 미군의 요구에 따라 전투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라크에서 근무중인 미군들 속에서는 '억 만금을 준다해도 재 입대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청년들도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부시정부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나라 젊은이 대신 다른 나라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파병부대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와 여야 정당은 도대체 무슨 이류로 파병을 결사적으로 고립하는지 알 수가 없다.

체니 "한국의 파병반대 여론 주시할 것"

체니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다. 미국은 이라크가 전면전쟁상황으로 빠져들고 인질 사태 등으로 동맹국에서 파병철회 목소리가 급속히 높아지자 국방성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한국정부 등에 대해 파병약속을 지킬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긴급대책회의에서 체니는 "한국이 파병 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은 파병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파병 반대 여론을 주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과 우리 주권을 짓밟는 내정간섭을 자행하였다.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미국의 눈치나 살피고,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선거에서 표 계산만 하고 있는 통탄스런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파병을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17대 국회가 '파병철회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파병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서희·제마부대 철수하고 추가파병 철회하라!
- 파병지지 정당·후보 총선에서 심판하자!
- 파병압력 내정간섭 체니방한 반대한다!

2004년 4얼 13일
이라크 파병반대 광주전남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