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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정책 소신을 묻는 질의에서 광주전남 총선 후보 91명중 34명이 '추진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일 "지난 1일∼2일 사이 17대 총선에 출마하는 20개 선거구 총 91명의 후보들에게 6개항의 정책 질의문을 발송한 결과, 총 34명이 답안을 보내왔고 답변을 보낸 후보 전원이 '정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왔다"고 밝혔다.

답변을 보낸 후보들의 소속정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각 9명이며, 민주당이 8명, 무소속 후보는 5명이었다. 출마 후보자 대비 회수율로 보면 민주노동당이 90%, 열린우리당이 45%, 민주당이 40%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질의서 전달상의 오류로 부득이하게 답변을 못한 후보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답변 후보 모두 동의 의사 밝혀"

질의 내용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3차 공공보건 의료기관인 전남대 병원의 공공성 강화 ▲강진, 목포, 순천지방공사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도서지역 보건의료 대책 ▲공공의료기관 확충 ▲노인 건강센터 설립 ▲취약지 근무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제고 방안 등 총 6가지.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남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는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국립대병원 이사회 구성의 혁신, 국립대병원 위상에 맞는 공공의료사업의 전개 등이다.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로는, 운영 및 사업 등의 중앙정부 관련행정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수익성 중심의 평가가 아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로 판단,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1∼2차 치료 병행 등이다.

전국 도서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도서지역 보건의료 대책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보건지소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읍·면 단위 보건센터 기능 전환 등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들이다. 이 외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의 재정지원, 공공병원화 등 공공의료 기관 확충, 지자체 지원을 통한 지역별 거점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2010년 경 노인인구가 전체의 14%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가칭 노인건강센터와 같은 예방관리 기관을 건립하는 것도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또 공중보건의사의 참여동기를 진작 시키고 활용을 높이기 위해 자기계발에 대한 지원과 교육개선도 공공성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기도 했다.

"보건의료 정책, 항상 뒷전으로 밀려"

협의회 김은하(37)씨는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의 30%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지만 예산문제를 이유로 실제 추진은 안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인데도, 항상 정책결정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일반 국민들도 보건의료 문제를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잘못하다 보니 '무상의료' 제도도 허황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만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결성된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 협의회 등 6개 관련 단체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번에 광주전남지역 총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실시한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보건의료와 관련된 포럼과 강연회를 개최해 오는 등 광주전남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