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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여성 당선자의 41.6%(15명)가 '현 여성정치인 중에 여성대통령감이 있다'고 밝혀 절반에 가까운 여성당선자들이 여성대통령 출현 가능성을 점쳤다. 반면 22.2%(8명)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응답했고 36.1%(13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여성대통령 논의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현 여성정치인 중 여성대통령감 있다"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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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우먼타임스>가 총선 직후인 15일과 16일 이틀간 여성당선자 39명 중 36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여성당선자의 52.7%(19명)가 파병에 반대했고, 13.8%(5명)는 찬성 의견을 보였다. 특히 파병 문제와 관련, 개인 의견이 당론과 배치될 경우 소신대로 하겠다는 입장이 38.9%에 달해 17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성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6대 국회에서 호주제폐지안이 발의됐지만 결실을 맺지 못해, 17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호주제폐지안은 다시 제기돼야 할 여성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라크 파병안은 우여곡절 끝에 16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재 이라크 현지 상황이 악화되면서 파병이 재고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17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먼타임스>는 총선이 마무리된 지난 15일 밤부터 이틀간에 걸쳐 17대 여성국회의원 당선자 39명 가운데 36명을 대상으로 호주제 폐지 등의 여성 관련 의제와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 문제를 중심으로 5가지 항목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3명의 여성당선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조사에 응하지 못했다.
'호주제 폐지' 33명 찬성, '비례대표의석 확대'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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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33명(91.6%)이 찬성한다고 답했고, 3명(0.8%)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조사돼 호주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19명(52.7%)만이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 파병을 찬성한다는 입장도 5명(13.8%)이나 됐다.
응답자 중 12명(33.3%)은 '평화유지군 수준이면 찬성한다', '17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놔 명확하게 찬반의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호주제폐지안과 이라크 파병안이 17대에서 재논의될 경우 개인 생각과 당론이 다를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물음에 '둘 다 개인 소신에 따른다'는 의견이 14명((38.9%), '호주제폐지안은 개인 소신에 따르고, 이라크파병안은 당론에 따른다'는 의견이 11명(30.5%), 대답하기 곤란하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11명(30.5%)이었다.
이라크 파병안에 대해서도 38.9%(14명)가 소신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17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성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가 실시됨에 따라 28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지역구 10명을 합해 여성의원은 모두 39명.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숫자다. 이제 겨우 아시아 국가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에 도달한 셈이다. 이제 여성의원이 국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세비 1% 여성정치 기금출연 용의 있다' 86%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에 대해 당선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성당선자 중 20명(55.5%)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7명(19.4%)은 '남녀동수로 지역구 공천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다만 여성을 기획공천하거나 여성인재를 미리 발굴해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는 등의 기타 의견과 무응답이 9명(25%)으로 나타났다.
'의원 세비의 1%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출연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31명의 의원이 '있다'고 응답했다. '없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으며, 무응답이 5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여성대통령 탄생이 가능하다면, 현 여성정치인 중에서 대상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5명(41.6%)의 의원이 '여성대통령감이 있다'고 응답했다. 8명(22.2%)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했고, 13명이 '잘 모르겠다'거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라크파병 반대" 52% 불과, 신중론 작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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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여성당선자들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여성은 평화적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우먼타임스> 설문 결과는 예상과 달리 파병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2.7%(19명)에 불과해 '여성의식=평화'라는 공식이 들어맞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결과는 파병안은 이미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어서 기존 정당 소속 의원들이 상당한 신중론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당선자 33.3%(12명)가 '파병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만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고 응답한 부분에서도 신중론이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응답자 가운데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대개 파병은 이미 결정된 것이지만 파병 시기와 규모는 재조정해야 하며, 현재 이라크 사태를 지켜보며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고,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은 비전투병의 파병은 무난하다고 보면서도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호주제 폐지는 당론과 배치된다 해도 개인소신에 따르겠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인 반면, 이라크 파병안은 당론과 배치될 경우 당론을 따르거나 협의를 통해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아 공인으로서 '국익'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과 여성으로서의 '평화적 성향'과의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고, 지역구 공천을 남녀동수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7명(19.4%)이나 나왔다. 기타 의견 가운데 '지역구에 공천할 여성을 미리 발굴해 당 차원에서 정치 리더십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6명이나 있었다.
한편 16대 정개특위에서 논의됐다 무산된 '여성전용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여성계 내부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성대통령 탄생이 가능하다면, 현 여성정치인 중에서 대상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15명의 당선자가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8명이었다. 한편 대상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밝히기 곤란하다'는 입장이 많았고, 거론된 대상자 가운데 박근혜 6표, 이미경 2표, 한명숙 2표를 받아 당별로 특정인물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