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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들(서울시)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시의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다. 뜻대로 안되면 시의원 개인사(사생활)를 들먹이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저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참 힘들다. 이런 걸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내가 먼저 잘릴지도 모르겠다.”
2일 인터뷰에서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가 시의원 개인 로비를 통해 “시의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임 의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도 가운데 의회 내에 반대 입장이 있을 경우, 더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공무원 동원 로비설을 부인했다.
임 의장은 “시의원들과 학연-지연-혈연 등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 서울시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시장이 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시청 앞 광장 조례가 최근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임 의장은 “시의회는 반대했지만 소용없다”며 “내가 무력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동규가 이명박의 들러리 노릇을 하지 않듯이, 앞으로 우리 시의회가 서울시의 들러리 노릇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의 지방분권 방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지방사무가 지방으로 위임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할 기구가 어디냐”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이전보다 커질 텐데 이런 상태라면 견제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시의회에 ‘정책연구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서울시가 이를 발목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 의장의 견해에 대해 서울시 박명현 대변인은 "의회 기구가 있다는 자체가 이미 집행부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뭐든지 '좋겠다'라는 희망사항과 현실적인 문제와는 큰 차이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행정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시 정책에 대해 반대여론이 나오는 것은 큰 틀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 일 뿐"이라며 "만인만색인데 어떻게 일일이 동일한 합의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 의장에 따르면 국회의원 밑에는 보좌관 비서관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 수석전문위원실, 정책전문위원실 등을 두고 있다. 그런데 18조 예산을 감시하는 서울시의원들은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나 기구가 없어 사실상 예산집행을 온전하게 감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의원 보좌관제와 시의회 산하에 연구원을 두고 그 연구원을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이는 서울시가 지방의회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며 “밀어붙이면 그냥 따라오겠지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끝으로 “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한 획을 긋는 주춧돌이 되고 싶다”며 “언론도 지방의회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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