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광주시장과 고 박태영 전남지사(왼쪽부터). 사진은 1월 15일 오후 박 시장과 고 박 지사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엑스포 여수 개최와 경륜장 공동 건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광주 전남 현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안현주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구속에 이어 지난달 29일 박태영 전남도지사가 투신 자살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두 광역단체장이 공석이 되면서 행정공백은 물론 대규모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단체장이 주력해왔던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여기에 '지방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지역발전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지역리더십 부재현상'이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살리기' 주창 두 단체장 공석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별다른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단체장이 직접 추진에 나섰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해외 투자와 기업 유치의 경우 단체장의 사업 추진력, 신뢰성과 인적 인프라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한 것들이다.
먼저 전남도의 경우 당장에 소위 'J-Project'로 불리고 있는 50만평 이상의 대규모 관광 신도시 건설, 해외 기업과의 MOU(투자양해각서) 체결 이후 실제 해외 자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데 고전할 수 밖에 없게됐다.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대불산단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계기로 국내외 자본유치와 기업유치에 활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역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체결한 투자양해각서를 실제 투자유치로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최근 관광 신도시 건설사업 역시 박 지사가 구상·추진했던 것으로 공백을 어떻게 매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 지사는 취임 이후 267회에 걸친 국내외 투자유치 교섭활동을 벌여 607개 업체에서 1조7434억에 달하는 투자나 양행각서를 체결했다.
광주시, 광산업 2단계사업 등 표류
▲두 단체장을 대신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심재민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송광운 전남도 행정부지사 (왼쪽부터). 사진은 3일 오전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가진 고 박태영 전라남도지사의 영결식에 참석한 심 부시장과 송 부지사. ⓒ 오마이뉴스 안현주
단체장 공석에 따른 현안사업 지연 혹은 표류 사례는 광주시의 경우 이미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광주시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문화수도 건설과 관련된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연초에 '문화수도 선포식'을 갖는 등 대외적으로 문화수도 원년임을 선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의 구속에 따라 문화수도 선포식은 무기한 연기됐고, 애초 3월로 예정돼 있던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등 투자유치 활동·광산업 2단계 사업·기업도시 유치 등도 추진력을 잃고 있다.
이와 함께 두 단체장이 지난 1월 합의했던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경륜장, 정부 지방합동청사, 전국체전 유치 등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당시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키로 했던 기업도시 유치, 중앙 행정기관 유치 등도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 한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광산업 2단계와 문화수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고 양시도가 추진키로 한 사업도 올스톱이다"고 말했다.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좋지못한 일로 양시도가 수장을 잃어 유무형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어떤 식이로든 공백사태가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단체장의 비리연루 혐의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공백 최소화와 비리 단체장 퇴출'을 요구하고 두 단체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임 전남도지사는 오는 6월 5일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