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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 세금 74억3800만원을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해 12일 징역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결혼축의금 16억원으로 167억원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167억원 중 73억여원은 '전두환 비자금'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가법은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자신이 소유, 관리하던 130억원과 친·인척이 갖고 있던 76억원 등 206억원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대납하기로 한 데는 검찰의 설득이 주효했다.

"이순자씨 '130억은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눈물 흘리기도

검찰은 최근 '전두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00억원을 찾아내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이순자씨 주변 인물들과 연결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소환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이 돈 중 20억원은 전두환 비자금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102억원은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고 밝혔으며, 추가로 자신 소유인 28억원을 주변인물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젊은 시절 부부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모은 돈을 종잣돈으로 해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돈을 불렸으며, 이렇게 모은 돈 40억원을 지난 84년 자신의 돈이라고 재산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 뒤 대통령 비서실의 김아무개 비서관이 이 돈을 관리했고, 87년 전두환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부친인 이규동씨가, 2001년 부친 사망 뒤에는 자신이 맡아 현재의 금액으로 키웠다는 것이다. 현재도 연희동 자택에 채권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같은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씨 조사를 맡은 유재만 중수2과장은 "전직 대통령인 남편이 추징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사 '전두환 비자금'이 아니라 이순자씨 개인 돈이라 하더라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며 "국민은 남편 돈과 부인 돈을 구분하지도 않는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또, 친·인척 들이 갖고 있는 약 70억원도 추징금으로 대납하도록 설득해 이씨로부터 "5월말까지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검찰의 '전두환 비자금' 추적작업은 쉽지 않은 상태다. 최소한 87년 대통령 퇴임이후 전씨의 전직 비서관과 친.인척 등을 통해 유통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금 거래를 입증할 전표의 보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 자금흐름 추적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대검관계자는 "100% 입증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신 : 12일 오전 11시 11분]

이순자씨, "206억원 남편 추징금 대신 국가 헌납"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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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전두환 비자금' 중 일부가 전두환씨의 처남 이창석씨에게 유입된 혐의를 잡고 조만간 이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전씨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이창석씨 등 이순자씨 친인척 계좌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자금 관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어제(11일) 전씨 비자금으로 파악된 자금 중 일부가 이창석씨 등 친인척 계좌에 유입된 경위 및 돈의 출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를 전격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83년 재산신고한 내 돈 40억원과 기업 비자금 중 일부를 청와대 비서관 김아무개씨가 관리했으며 퇴임 후에는 부친 이규동씨가 대신 맡아서 관리를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이순자씨는 또 "부친인 이규동씨가 관리하면서 돈을 130억원대로 늘렸으며, 부친이 사망한 2001년 이후에는 직접 이 자금을 채권형태로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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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재까지 전씨 비자금 추정자금 370억원 찾아내

검찰은 현재까지 '전두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약 370억원을 찾아냈다.

우선 차남 재용씨가 관리하던 167억원. 2001년 9월 채권으로 재용씨 계좌에 유입돼 노숙자 김아무개씨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되면서 돈세탁됐다. 검찰은 이중 73억5천만원은 지난 1987년 대통령 경호실 재무관 김아무개씨를 통해 관리된 '전두환 비자금'으로 밝혀냈으며 나머지 93억5천만원도 '전두환 비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재용씨는 자신의 결혼 축의금 16억원을 외조부인 이규동씨가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돈 중 10억원은 채권형태로 이창석씨에게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전두환씨의 측근이 관리하던 106억원. 2001년 전씨의 측근 비서관이었던 장아무개씨, 김아무개씨, 손아무개씨 등 3인의 계좌에 입금된 뒤 지난해 4월까지 전씨 별채 수리비 등으로 사용됐다. 장씨와 김씨는 해외도피 상태이고, 손씨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계좌추적에서 나온 100억원도 있다. 앞서 언급된 167억원과 106억원에 대한 연결계좌를 추적하다가 발견된 것으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돼왔다.

이순자 관리 130억, 전두환 비자금 추정 206억에 포함

검찰은 이순자씨가 관리해온 130억원이 지금까지 밝혀낸 370억원과 별개의 돈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조사 결과 전씨 측근이 관리해온 106억원과 최근 계좌추적에서 찾아낸 100억원 등 206억원과 겹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검찰에서 자신이 관리해온 130억원을 포함한 206억원을 남편인 전두환씨의 추징금 대납형식으로 국가에 전액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씨 비자금 파문을 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순자씨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된 2001년 11월 27일 이후에 '전두환 비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전두환씨 역시 작년 6월 재산명시과정에서 자신의 금융자산이 예금 29만원뿐이라고 법원에 신고한 것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전두환 비자금 수색 작업 벌이는 검찰, 얼마나 찾아낼까 법정에선 전재산 29만원뿐이라더니...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산 전두환씨는 지난 2003년 4월 28일 검찰의 재산명시 신청에 따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재산을 예금 29만원뿐이라고 밝혀 실소를 자아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이다. 당시 신우진 판사는 이 말을 듣고 "30만원의 현금이 전부라면서 무슨 돈으로 해외 외유를 나가고 골프를 치느냐"고 황당해했다. 하지만 전씨는 "그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 많고 또 자식, 측근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대통령을 지냈던 인물이 법의 심판대에 서서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강변한지 1년여 흐른 지금, 그의 주장은 '예상대로' 거짓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영완씨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전두환씨의 차남 재용씨가 관리해온 괴자금 167억원을 찾아냈고, 이중 73억5천만원이 전두환씨의 대통령시절 경호실 재무관이었던 김아무개씨가 관리했던 '전두환 비자금'임을 확인했다. 또 나머지 93억6천만원도 전두환 비자금인 것으로 보고 계속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계속된 조사에서 전씨의 측근 3명이 관리하던 106억원과 최근 계좌추적에서 100억원의 의심자금을 찾아냈다. 이와 함께 이순자씨도 이 돈의 관리에 개입했음을 밝혀냈으며, 이 돈 중 10억원이 채권형태로 전씨의 차남 이창석씨에게 유입됐음도 확인했다. 이씨는 작년 11월에 추징금 미납때문에 경매에 부쳐진 전씨의 연희동 별채를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원에 낙찰받아 그 자금 출처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전씨는 비자금사건으로 지난 97년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334억원을 냈으며 아직까지 1891억원이 미납상태다. 따라서 '전두환 비자금'으로 확인되는 자금은 모두 추징대상이 된다. 전씨의 은닉비자금은 2천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두환씨 비자금 수색 작업'에 나선 검찰이 전씨 추징금의 몇 퍼센트를 찾아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