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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와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공동으로 파병철회를 위한 범국민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또 '부시의 침략전쟁에 우리가 왜?'라는 제하의 파병철회 집중기획을 통해 이라크 현지의 생생한 소식과 함께 다양한 기획 기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티즌의 힘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부시의 침략전쟁'에 내모는 역사적인 비극을 막읍시다. 독자의견난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오마이뉴스>는 17대 국회의원들의 탄핵 찬반 입장변화를 계속 취재하는 한편 네티즌들의 의견도 담아낼 계획입니다...편집자 주
▲지난 2월 13일 오후 이라크 추가 파병안 표결에서 재석 212 찬성 155 반대 50 기권 7로 추가 파병이 결정됐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4신 : 17일 오후 4시 30분]
'탄핵철회' 2000여명 서명... "국익이라면 전쟁도 한단 말인가"
"국익이라면 전쟁도 한다는 말인가. 실익을 떠나 '한마디로 돈이 된다면 그릇된 전쟁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의와 인권의 회복'이라는 등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몇 번이고 재고해야 될 것이 전쟁(필히 죄 없이 고통받는 이들이 무수히 생길 수밖에 없는 엄청난 비극)이거늘, 하물며 깡패짓거리 하는 놈 뒤에서 뭐 좀 챙겨보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당 저 당 옮기는 자들이 하는 말이라니…."(김홍열씨)
<오마이뉴스>와 '이라크 파병철회 비상국민행동'(www.antipabyeong.jinbo
.net)이 함께 벌이고 있는 '이라크 파병철회 청원 서명운동'에 가속이 붙고 있다. 위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과 17대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 네티즌 선지영씨를 포함, 17일 오후 4시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1900여명(국민행동 홈페이지 약 500명)의 네티즌들은 일관된 목소리로 '미군의 이라크 전쟁의 부당함과 우리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를 외쳤다.
"처음엔 찬성했지만 미군의 잔혹행위 때문에 반대로"
서명에 참여하는 네티즌의 대다수는 미군의 포로학대 등 인권유린을 지적했다.
"군대를 보낸다지만 (상록수부대처럼) 진실로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이라크 파병에 찬성했다.) 하지만 미군의 잔혹한 행위와 그 처리과정을 보며 반대로 돌아섰다. 잘못이 분명한데 서로 떠넘기며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다. 이라크 사람들을 죄인이나 피점령국 국민으로 대하는 그들에게 실망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경찰국가와 정의를 말하고 있다."(김종문씨)
홍화빈씨는 "아무리 동맹이라 할지라도 석유를 강탈하기 위한 더러운 전쟁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지금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로 아닌 포로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세계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의 파병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꼭 참여하고자 한다면 유엔주도하에 민정이양 후 평화재건사업 인력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럽고 추악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터에 우리 젊은이 보낼 수 없다"
네티즌들의 서명운동 참여는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이 발표된 뒤 더욱 가파른 상승곡선을 탔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탄핵 기각이 된 만큼 역시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났다. 국정에 복귀한 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이라크 파병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박호열씨는 '돌아온 민주주의, 철회된 이라크 파병'이라는 글을 통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의회 쿠데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가 탄핵된 지 63일만에 복권되었다"며 "더럽고 추악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터에 순결한 민주주의와 우리 젊은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geun'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억압받는 사람의 폭력은 의거지만 가진자의 폭력은 테러"라며 "자랑스런 조국이었으면 한다"고 추가파병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상영씨는 더 나아가 "노 대통령 파병하면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이 노 대통령에게 '파병 철회'를 주장하는데는 근거가 있다. 물론 미국의 인권유린과 명분없는 전쟁 등의 이유도 있지만 '헌법 제 5조 1항'의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것.
김원섭씨는 "정부는 침략전쟁을 부정한다는 헌법을 지켜라"라면서 "침략전쟁 참여는 헌법위반"이라고 미국의 이라크 전이 침략전쟁임을 주장했다.
네티즌, 때론 직설적으로 때론 감정에 호소
한편 독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글들도 보인다. 네티즌 채장수씨는 '야만의 시대... 삶의 복원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비정규직으로 자살하고, 빚에 떠밀려 코흘리개 새끼의 목숨을 앗고, 멀리 중동에서는 강간을 하고, 고문을 하고, 목을 베고 21세기 밀레니엄에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며 "난 희망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인간적 삶의 복원을 위하여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에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 | 이라크 파병철회 국민행동,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시작 | | | |
 | | | ▲ 이라크파병철회 비상국민행동 홈페이지.(www.antipabyeong.jinbo.net) 이곳에서도 '파병철회 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 |
<오마이뉴스>와 함께 이라크 파병철회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철회 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지난주 금요일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기 시작했다.
총 351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행동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 명동과 광화문, 대학로 등지에서 서명운동을 벌인다. 이에 대해 최근호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월요일(17일) 준비기간을 거쳐 18일 정오부터 2시까지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오프라인과 함께 홈페이지(www.antipabyeong.jinbo.net)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제1차 이라크 파병 촛불 한마당'을 개최한 국민행동은 매주 토요일 오후 '촛불문화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또 30일까지 '17대 국회당선자 파병철회 의견조사'에 들어갔다.
국민행동은 당선자들에게 ▲일정대로 파병 ▲파병 규모와 성격 유지하고 파병일정 연기 ▲파병 여부와 성격 규모 등을 재검토 ▲파병결정 철회 중 택일하는 양식의 공문을 전달, 회신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 집계된 결과는 주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행동은 각 당별 파병 재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별의원 또는 그룹과의 비공식 면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 | | | |
[3신: 13일 밤 9시]
"서명해서 파병철회 된다면 수천번이라도 서명할 것"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제발 헌법을 다시 읽어 보라."
<오마이뉴스>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파병철회를 위한 범국민 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네티즌 황기룡씨는 위와 같이 말하며 "자이툰부대의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은 밤 9시에 접어들면서 350명으로 늘어났다. 네티즌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로 '추가파병 반대'를 외쳤다.
백종성 씨는 "파병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수백, 수천가지이지만 파병해야할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밖에 없지 않나, 정치·경제적 식민지가 아니고서야 파병의 정당성은 없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인데, 동참한다면 천벌 받는다"며 "파병결정은 스스로 미국의 식민지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준규씨는 "우리가 의사, 열사, 애국지사라고 부르는 분들도 그 당시 국제 사회에서는 테러분자로 보였을지도 모른다"며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외국의 많은 친구나라를 얻을 수 있어야 남북한의 통일에도 도움을 더 얻지 않을까하고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네티즌 장지혜씨는 "한사람의 서명으로 또 다른 한사람의 서명으로 파병이 철회될 수 있다면 백번 천번이라도 하겠다"며 "위정자님들 하나씩 해왔던 개혁의 발걸음 속에 인간존중의 발걸음도 내딛어 줬으면 한다"고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네티즌 의견 중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이라크내 새 정부가 수립된 뒤, 재건을 위해 이라크에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아이디 미운오리는 "어차피 7월내지 8월은 되어야 파병 될 것 같은데, 이라크 새정부가 수립된 후이므로 (물론 그때 가봐서 그 정부의 성격과 이라크 내부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이라크 민중의 뜻을 거스르는 파병은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전후 이라크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오히려 적극 파병을 주장해야 하는 국면도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파병철회,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파병성격의 평화적 전환과 민간 건설부문 참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DTOP@
[2신: 13일 오후 3시]
"UN 평화유지군 외 해외파병 금지 운동 벌이자"
"일본식민지 시대의 우리나라와 미군정하의 이라크가 차이점이 있는가? 파병은 철회되어야 한다."
한 네티즌의 의견이다. <오마이뉴스>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공동으로 파병철회를 위한 범국민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속속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서명과 함께 네티즌들은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없이 개진했다. 네티즌들은 '명분 없는 전쟁' '내정간섭' '포로 학대' 등의 이유를 들어 파병에 반대했다.
이현정씨는 '처음부터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는 글에서 "이번 전쟁은 9.11 테러에 대한 보복과 헌 무기 처분에 대한 필요성과 말 잘 듣는 석유 생산국이 하나 더 필요했던 부시 행정부가 고의로 일으킨 침략전쟁이었다"며 "대량살상무기 최다 보유국은 미국이지 이라크가 아니다. 후세인 정권 때보다 지금 미 점령군 하의 이라크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더 나은 상황이라는 주장도 근거를 잃은 지 오래"라고 파병반대를 외쳤다.
네티즌 한승연씨는 "이라크도 엄연히 주권국가이거늘 미국이 자국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일으킨 전쟁에 왜 우리가 끼어 들어 내정간섭을 하려 드는가"라며 "이라크인들은 간절히 자유와 자주를 원하고 있다. 이라크의 일은 이라크인들에게 맡기고 다른 나라는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민철씨는 "우리의 아이들이 먼 훗날 아니 그리 멀지 않은 훗날 우리나라는 왜 이라크에 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어른이 되려면 대답은 간단하다"고 추가 파병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네티즌들의 반응 중에는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를 비판하는 내용도 많았다.
이원복씨는 "중국과 북한 등의 인권침해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 미국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반인륜적 포로학대를 보라. 그것이 바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본질"이라며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며 끊임없이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전쟁무기를 팔아먹는 미국, 이제 본질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UN 평화유지군 외 해외파병 금지 운동을 벌이자'는 네티즌도 보였다. 아이디 'wildflower'는 "전세계 양심 세력에게서 '반(反)평화국'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말하고 '평화 통일'을 말하는 우리네 부끄러운 모습을 차분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며 "'이라크 파병 반대 청원 운동'을 꼭 성사시키고, 이 귀한 불씨를 더 키우고 더 다독여 'UN 평화유지군 외 일체의 해외 파병 금지' 개헌 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이라크 파병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1월 16일 오후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파병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1신: 13일 오전 11시]
16대 국회 '155:50'...17대에선 역전 가능할까?
찬성 155명 : 반대 50명 : 기권 7명
지난 2월 13일,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안이 통과될 당시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뜬 수치다. 16대 국회는 당시 압도적 표차로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가 알려지면서 반미·반전 여론이 높아가고 있고, 국민 여론도 악화됨에 따라 17대 국회에 진입할 예비 국회의원들도 흔들리고 있다.
17대 국회는 '부시의 침략전쟁'에 동원돼야 하는 우리나라 젊은 병사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까.
우선 지난달 말 '내일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2.3%의 국민이 추가파병 연기 혹은 철회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병반대'가 대세임이 드러났다.
국제적인 움직임도 급변하고 있다. 이라크에 주둔했던 스페인에 이어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차례로 철군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 외 다른 나라도 철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명분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지난 16대 국회가 추가 파병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치권에서는 파병반대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다. 민주노동당은 애초부터 당론으로 파병 철회를 채택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소장파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 재검토 내지 원천 무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7일 원희룡 의원 등 소장파와 이재오 의원 등이 파병 재검토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16대 찬성 의원 중 반대로 돌아선 의원 있어
지난 2월 13일, 16대 국회에서 파병안에 찬성했던 의원들 중에도 파병안 재검토 등 반대론으로 돌아선 의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11일 원내대표에 당선된 천정배 의원은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문제가 불거져 세계 여론도 악화됐고, 이라크 내 저항세력도 고조되고 있어 파병의 규모·시기·성격, 근본적으로는 파병 여부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우선 당이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외교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옳다"고 밝혀 이라크 파병 재검토 논의가 적극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추가파병 반대'에 대한 주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장영달 국방위원장은 11일 논평을 통해 "우리 군이 목적으로 하는 전후복구·재건 및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파병시점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파병 연기에 무게를 뒀다.
이미경 의원 역시 10일 오전 상임중앙회의에서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파병문제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국론분열이 올 수 있고 당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검토 수준을 넘어 '파병 철회'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눈에 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의 초선의원 임종인 당선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파병할 수 없는 것"이라며 "더구나 포로 학대 등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파병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16대 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임종석, 김성호, 송영길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도 추가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노당, 당론으로 철회 주장, 한나라당도 파병반대 움직임
민주노동당은 아예 당론으로 '추가파병 반대'를 채택했다. 민주노동당은 11일 '의정연수 대국민 실천선언'을 통해 17대 국회 첫 번째 과제를 '이라크 파병 철회'로 올려놨다.
민주노동당은 '실천선언'에서 "미국의 이라크 포로학대로 인해 아랍권의 반미정서가 높아져가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내전양상이 격화될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죽음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우리 젊은이들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세계평화에 동참하기 위해 반드시 이라크 파병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12일 CBS 뉴스레이더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가 개원되면 이라크 파병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도 파병반대 분위기가 감지된다. 물론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에서 추가 파병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개인별로 반대 의견을 내놓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최근 홈페이지 올린 글에서 "우리 젊은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한·미 동맹보다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며 "여당이 재검토안을 내면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간 한나라당에선 파병하는 것이 보수주의에 합당한 것처럼 강변하고 반대하면 마치 반미주의자인 것처럼 되는 험악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희룡 의원도 지난 10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정확한 정보제공과 정부의 입장 개진을 요구하고, 당내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라크 파병 재검토를 촉구했다.
16대 국회에서의 파병 찬반 스코어는 '155 : 50명 : 7'. 지난달 19일 한겨레신문 조사에서 17대 국회 당선자들 중 124명이 추가파병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19명 그리고 견해 표명을 유보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당선자는 26명이었다.
하지만 최근 변화된 입장과 민노당의 원내진출 등을 감안해 대략 추정한다면, 파병 찬성쪽에 섰던 의원 중 상당수가 반대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라크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입장을 바꾸는 의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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