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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화) 오후 3시 아산시 배방면사무소에서 열린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및 토지소유자들의 보상협의회 장면
지난달 20일(화) 오후 3시 아산시 배방면사무소에서 열린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및 토지소유자들의 보상협의회 장면 ⓒ 박성규
해결 기미를 보이던 신도시 1단계 개발 사업이 다시 장벽에 부딪혔다. 토지보상을 놓고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토지소유자들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반발을 사고 있는 것.

대한주택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은 지난달 21일 건설교통부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과 가진 보상협의회의에서 수용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 한 때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예상됐다.

그러나 토지평가작업이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12일(수)까지도 이주자택지, 협의양도택지, 생활대책용지, 축산보상,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산신도시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명안 등 5명)와 천안시 불당동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명구) 소속 주민 2백여명은 지난 18일(화) 배방면 세교리 21번 국도 옆 공터에서 '아산배방택지지구 주민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시위 행진을 벌였다.

이날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 간 개발사업의 표류와 각종 규제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 왔으며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민이 원치 않는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주자 대책은 근린생활용지에 1백30∼1백50평 보장 및 원가 50% 제공, 이주자 택지의 위치지정은 주민의사 수용 등 8개항을 결의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토지평가작업 거부는 물론 자녀들의 등교 거부 및 장항선과 21번 국도 점거 농성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아산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주 택지와 양도세 감면에 대한 서면 답변이 없어 최근 건교부 책임자와 면담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규모 집회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 기획단장은 지난달 21일 대한주택공사 천안사무실에서 주민과 보상협의회의를 갖고 ▲표준지가 5배 보상 요구와 한국감정원 평가기관 제외 및 감정평가사 동수 요구에 대해 개발사업 발표 땅값 기준에서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겠으며 특정업체 배제는 법상 어렵고 주민이 납득하는 감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이주택지면적 1백30∼1백50평 공급 및 조성원가 50% 분양 요구에 대해서는 이주자 택지는 주거전용이 아닌 근린생활지역으로 3층 정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80평까지 공급하도록 할 것과 ▲이주자 택지는 주민이 원하는 유보지로 공급해 달라는 요구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주민이 원하는 위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공과 건교부 관계공무원에 건의해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양도소득세 면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재경부 관계자와 보상받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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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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