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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6.5재보선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인터뷰를 잇따라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터뷰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전남도지사 후보 편입니다... 편집자 주
▲'쌀 지킴이'를 표방하며 전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선동 민주노동당 후보. ⓒ 오마이뉴스 강성관
오늘 6월 5일 전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참패 이후 전남지역 표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와 함께 총선에서 제3당으로 급부상한 민주노동당이 어느정도를 득표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김선동(37) 민주노동당 후보는 '쌀 지킴이', '젊은 도지사'를 표방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보선 표심에 대해 "사실상 전남의 표심은 현 집권세력인 여당에 표심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농심이 일어나면 노동자의 표심에 호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재보선에 대해 "농도인 전남에서부터 쌀 개방만은 안된다는 농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김 후보는 "열린우리당 1당 독주를 견제하는 야당에 대한 요구가 있다"며 "(전남이라는) 지역적으로 볼 때 야당의 역할은 민주노동당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남경제살리기와 관련 "경제살리기=투자유치로 생각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가 아니라 농업살리기로 가야한다고 본다"면서 "농업을 포기하고 가서는 안된다, 농업을 먼저 살리고 건전한 제조업 살리기로 가야한다"고 농업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부차원의 계획과 전남도 차원의 자생적인 계획이 시스템화되면서 전남도 농업의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농산물 유통 구조가 혁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준영 민주당 후보에 대해 "해직기자 생활을 7년 이상 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전남 도정을 맡기에는 전남도와 인연이 너무 없고 농업과도 인연이 없다"고, 민화식 열린우리당 후보에 대해 "최근 측근비리와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의혹들을 불거지고 있는데 자칫 또다시 보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25일 저녁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쌀 개방만은 안돼...열린우리당 독주 견제하는 제1야당 위상 확인"
▲ ⓒ 오마이뉴스 강성관
- 6·5재보선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번 재보선은 없어야될 선거들이 많다. 특히 전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전임 도지사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단체장의 비리로 인한 행정공백 등은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도지사 보궐선거의 진정한 의미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의 개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쟁점화하려고 노력 중인데 잘 안되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본다면, 쌀 재협상을 앞두고 쌀 개방은 세계화 시대에 불가피한 것이라는 여론몰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농도인 전남에서부터 쌀 개방만은 안된다는 농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도민들의 결의를 세우는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있다."
- 총선 결과 제3당이 되었다.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에서는 지지세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 총선전에는 제2당이었는데 민주당 분당 등으로 총선 이후 제3당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제1야당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번 재보선에서 노력할 것이다.
사실상 전남의 표심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 집권세력인 여당에 (표심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도인 전남 지역에서는 농심이 일어나면 노동자의 표심에 호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진한 지지세는 농심을 통해서 극복할 것이다."
- 애초 민주노동당은 전남도지사 후보를 내지 않으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뒤늦게 출마한 이유는?
"애초 민주노동당 도지부장으로서 총선에 모든 역량을 투입했는데 또 다시 재보선을 치르는데 물적·인적으로 당원들의 피로도가 높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보를 내지말았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국회 원내 3당의 기세를 이어가고 호남에서 열린우리당 1당 독주를 견제하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민주당은 몰락하는 정당이다. (전남) 지역적으로 볼 때 야당의 역할은 민주노동당이 해야한다."
- '젊은 도지사'를 표방하고 있는데 경험과 경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가하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문제와 형편을 살피는 것은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졌다고 자부한다. 민주노동당 출신 단체장이나 후보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이 운동 경험만 있지 다른 행정 등을 모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출신 단체장들에 대한 평가를 보자. 아주 우수한 단체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사회를 보는 철학과 마인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예를들면 교육문제는 전교조와, 공무원과 행정개혁은 공무원노조와, 농업문제는 농민회 등과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이 있다."
- 보궐선거에 나설 동력은 어느 정도인가. 다른 당에 비해서 여건이 힘든 것 같다.
"현재 전남에 민주노동당 당원이 2000여명이다. 광주 당원까지 합치면 4000여명 정도인데 광주 당원이 민주노동당 전남도지사 후보를 홍보할 수 있다. 조금은 어렵지만 당내 구조는 부족한 만큼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다른 당에 비해 여건이 힘들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리 당원들을 믿고 당원들과 함께 전남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이번 선거를 치를 것이다."
- 유권자를 만나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달라진 위상을 느낄 것 같은데, 총선전과 이후 크게 달라진 반응은 무엇인가.
"예전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조차 모르시는 도민들이 많았다. 민주노동당 하면 권영길이라는 이름 석자 빼고 정책과 공약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러나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 하면 모두들 알고, 특히 '노동자·농민·서민의 정당'으로 많이 다가선 것 같다. 이러한 변화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농민의 당'으로, 서민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당으로,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당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경제살리기? "투자유치 아닌 농업살리기가 먼저"
▲ ⓒ 오마이뉴스 강성관
- '쌀 지킴이'를 주창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60년대와 70년대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정부는 저임금 노동정책을 시행해 이농현상을 가중시켰다. 바로 저임금 노동자의 필요성 때문인데 이는 살농(殺農)정책이다. 그러다 90년대에 들어 개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농민들에게 자생력과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비열하고 잔혹한 논리다. 이러한 철학적 인식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농업과 쌀은 식량주권과 안보의 문제다. 식량위기는 에너지위기 못지않게 인류 앞에 다가올 문제다. 이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쌀은 지켜야 한다. 여러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가장 우선은 쌀을 지켜내는 것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 다른 후보들은 전남경제살리기와 관련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고 박태영 전 지사의 유업을 이어가겠다면서 전남경제살리기를 하겠다고 한다. 박준영 후보와 민화식 후보의 경우 '경제살리기'를 '투자유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경제살리기는 투자유치가 아니라 농업살리기로 가야한다고 본다. 전남 경제의 30%는 농업이 차지하고 있고 농민 수입의 50% 정도를 쌀 농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를 포기하고 가서는 안된다. 농업을 먼저 살리고 건전한 제조업 살리기로 가야한다."
- 전남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경제살리기 발전전략은 공간적-산업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먼저 공간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입장에서 전남 서남권은 1차산업으로는 생태-친환경농업지구로 선포해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토대위헤 환경과 생태가 어우러진 관광산업, 목포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기지, 대불산단의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유치 등이 필요할 것이다.
동부권은 광양항을 중심으로 철강·화학·부품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광주문화수도와 연계한 관광산업에 대한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적으로 보면 1차 산업으로 농업을 살리고, 2차 산업으로는 동부권 철강과 서남권 조선산업육성, 3차산업으로 관광산업 확대가 있을 것이다."
- 농업의 자생적 활로개척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농업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차원의 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의 계획과 전남도 차원의 자생적인 계획이 시스템화되면서 전남도 농업의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먼저 종자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생산과 수급조절의 통제가 필요하다. 또 정부차원의 농업보호육성정책이 수립되면 도 차원의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수립할 것이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농산물 유통 구조가 혁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정의 가장 큰 문제는 농업살리기에 나서지 않는 것"
▲ ⓒ 오마이뉴스 강성관
- 지방분권과 자치가 강조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의 자주재정을 더 마련하는 것이다. 소득세 중 일부를 지방세에 포함시키고 역교부세 등 세원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야 재정자립도를 높힐 수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과 주민참여에 있다.
주민의 참여에 의한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발의제, 주민소환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는 공직사회의 조직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시점은 교육, 경찰자치가 지방자치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와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 주민소환제의 경우 도의회가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상위법 부재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도 많다.
"도의회가 제정한 이번 조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조례제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국회차원에서도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 제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소환조례는 주민의 직접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는데 의미가 있다. 17대 국회가 조속히 상위법을 제정하기를 바란다."
- 지금까지 지켜본 전남도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는 전남도가 앞장서서 한국의 농업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 없이 임기응변식 사업추진이 많았다. 노인정책을 예로들면, 전남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고령층이 가장 많다. 전남의 농촌은 거대한 경로당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핵심 정책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부분적인 정책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세워져야한다.
그리고 조직구조가 조금은 폐쇄적이지고 너무 방만하지 않나 생각된다. 내부 행정시스템을 슬림화 할 것이다. 전체 조직체계를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고 도 발전전략을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들과 함께 세우겠다."
- 다른 후보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박준영 후보는 5·18당시 보도통제에 반발한 것으로 해직기자 생활을 7년 이상 한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전남 도정을 맡기에는 전남도와 인연이 너무 없고 농업과도 인연이 없다. 그래서 도지사로서는 부적절하다.
민화식 후보는 군수를 오랫동안 했는데 마치 행정경험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기에는 부족하다. 또 최근 공사와 관련 측근비리와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의혹들을 불거지고 있는데, 자칫 또 보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다른 후보에 비해 자신이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
"우선 젊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농민·서민과 함께 20여년 동안 현장에서 살았다. 민주화운동, 학생노동 등을 하면서 단련된 젊은 지도자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20년 동안 학생 운동 과정에서 8년의 수배 생활 등에도 굴하지않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살아왔고 헌신해 온 삶을 평가해 주지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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