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사흘째를 맞는 27일, 진전된 협상 내용이 없어 시내버스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내버스 노조와 광주시는 26일에 이어 27일 오전에도 대화를 가졌지만 준공영제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깊은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또 노조측은 광주시와 준공영제 전면 실시 합의를 본 뒤 사측과 임금협상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시내버스 파업 조기타결의 희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노조·광주시, 준공영제 실시 동감하지만 실시범위는 이견

광주시와 시내버스 노조는 일단 준공영제 실시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적용절차와 범위를 놓고 양측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내버스 노조측은 "손실액 전액을 광주시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의 전면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광주시측은 "손실액을 보전하되 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전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가 업체측 주장인 27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액 전액 보전에 난색을 보이는 것은 열악한 재정때문.

또 광주시는 "준공영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을 맡겨 광주시에 맞는 준공영제 모델을 찾고, 노·사·정·의회·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용역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향후 시내버스 종합대책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당사자들과 객관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용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그러나 노조측은 광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며 문서로 준공영제 전면실시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내버스 노조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는 광주시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이노문 광주시내버스 노동조합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파업돌입 직전에 극적인 타결을 봤던 이유는 매번 시장이 와서 '이번 한 번만 참아주면 광주시가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승복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역대시장과 광주시는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불신을 표출했다.

이같은 불신은 '용역결과를 검토해 준공영제 실시 범위를 결정한다'는 광주시 입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준공영제를 언제 완전하게 시행한다는 보장을 한 후 기구를 구성해 검증해야지, 기구 만들고 나서 적자폭이 너무 크다고 (광주시가) 포기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는 준공영제 전면 실시가 된다면 광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이후 경쟁체제 전환, 기준치 미달 회사 도태, 감차 등에 대한 광주시의 방침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뿌리깊은 불신, 장기화되는 파업, 불만 쌓이는 시민

큰사진보기

그동안 모든 시내버스가 100% 운행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했던 광주시민들은 파업이 사흘째에 이르자 막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출퇴근 때마다 버스문제로 곤욕을 치른다는 이재봉(32. 도산동)씨는 "일과 시간에 약속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싼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이씨는 이어 "파업 당사자들이 공통분모를 모색해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모색하는 성숙함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파업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는 이면에는 광주시의 무원칙한 행정, 사측의 무사안일, 노조의 끝장보기식 대응이 함께 어우러져 애꿎은 시민만 골탕먹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는 애초 준공영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다가 강경한 파업이 계속되자 제도시행을 전제로 한 용역의뢰 방침을 밝혔다. 파업에 대비해 광주시가 마련한 것은 전세버스, 승합차 등을 동원해 대체운송 수단을 파악한 것이 전부. 그나마 대체운송수단도 목표 대수인 720대의 71%인 58개 노선 514대(25일 현재)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배차간격과 요금문제로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파업에 대한 사용자측의 '강 건너 불 구경 식' 대응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수지악화를 불러온 외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회사경영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사용자측은 '선 요금인상 후 임금협상'만을 고수할 뿐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무하다. 사측의 이러한 태도는 어떤 식으로든 준공영제가 결판나면 손실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다는 지적이다.

시내버스 노조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노조측이 요구하는 준공영제 전면 실시는 연간 270여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을 세금으로 전액 보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6대광역시 중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는 광주시로서는 막대한 부담일 뿐만 아니라, 수백억의 세금을 민간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준공영제 전면실시에 대한 노조측의 일방적인 투쟁은 손실보전금 지급의 근본 당사자인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광주경실련, 파업철회 요구 "노·사·정·시민이 참여해 버스개혁에 나설 것" 광주경실련(공동대표 김용채·조국현)은 시내버스 파업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광주경실련은 "시민들이 3일 동안 겪은 고통으로 충분하다"며 "오늘부로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운행하라"고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번 사태로 시내버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운전자들의 어려움, 버스정책의 방향 등에 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됐다"며 "문제가 드러났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자"며 광주시와 버스노조측에 요구사항을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에 "준공영제 실시를 전면 받아들이고 추진일정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어 제도추진의 확고한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노조측에는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하는 버스파업은 더 이상 안된다"고 당부했다. 광주경실련은 "버스개혁을 위한 과제실천 과정에서 노사의 이해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광주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적극적으로 수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