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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춘희 신행정수도위원회 부단장이 15일 3차회의에서 결정된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의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성규 | | [기사 대체 : 15일 오후 4시25분]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충북 음성·진천, 충남 천안, 연기·공주, 논산·공주 네 곳이 선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이들 네곳에 대한 최종 평가 작업을 거쳐 이르면 8월 중 최종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후보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 가운데 인구 50여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300만평 내외 규모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기준으로 충청권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오늘(15일) 중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80명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일주일 동안의 비교·평가 작업을 거친 뒤 이르면 7월초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후보지 선정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후보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안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에 요청했으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천안·연기·청원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해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네곳의 후보지를 중심으로 10㎞안에 위치한 5개읍, 38개면, 13개 동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요청지역에 포함됨으로써,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등이 제한된다.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선정돼 예정지역이 고시되려면 최종 평가작업, 국민여론수렴 작업 등을 거쳐야 한다. 이날 후보지 선정 이후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후보지간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이 결과를 토대로 7월초 최적합지가 공개·발표된다.
7월초 최적합지가 발표된다더라도 신행정수도 입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춘희 신행정수도위원회 부단장은 말했다.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단장은 이 과정에만 약 1∼2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늦어도 8월중에는 최종입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희 부단장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전작업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민투표 실시 요구 등에 관계없이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선(先)합의 후(後)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 부단장은 "우리 추진단은 신행정수도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업무이고, 계획된 일정이므로 추진이 늦어지면 혼선이 발생한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 | | ▲ 15일 발표된 신행정수도 후보지 개요 | | | |
■ 가 지역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음성군(대소면, 맹동면), 진천군(덕산면) 일원
- 면적 : 약 2340만평
▲입지여건
- 청주 북방 20㎞ 지역에 위치
- 내부는 대부분 농지 및 낮은 구릉지 분포
- 동북쪽 외곽에 함박산(390m) 위치
- 중부고속도로 및 충북선(철도) 인접
■ 나 지역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천안시(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일원
- 면적 : 약 2230만평
▲입지여건
- 중심부에 백운산(240m) 위치
- 경부고속도로가 후보지 내부를 관통
- 경보고속철도 및 경부선, 장항선 인접
- 천안에서 6㎞, 청주에서 13㎞, 독립기념관과 연접하여 위치
■ 다 지역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장기면) 일원
- 면적 : 2160만평
▲입지여건
- 중심부에 전월산(260m) 위치
- 미호천과 금강 합류지점 위치
-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인접
- 대전, 청주에서 10㎞ 지역에 위치
■ 마 지역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계룡면), 논산시(상월면) 일원
- 면적 : 2130만평
▲입지여건
- 노성산(315m), 계룡산(829m)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
- 외곽에 천안·논사간 고속국도 및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인접
- 대전시 서쪽으로 13㎞ 지역에 위치
다음은 이춘희 신행정수도위원회 부단장과의 일문일답.
- 충북 음성과 오송 지역은 왜 빠졌나.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존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개발가능지를 찾아냈다. 개발 가능지가 50% 이상이 되는 2300만평 지역을 찾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니 공주-오송 사이 연기군 일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후보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적다.
"후보지에 대한 설명 자료는 대략적인 것만 드렸다. 장단점이나 이런 점은 발표하게 될 경우 다음주 있게될 후보지 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객관적이고 꼭 필요한 자료만 언급했다."
- 토지거래특례지역은 언제부터 지정하나.
"오늘 의결을 하면 바로 행자부에 관보게재 요청을 하게 된다. 행자부와 협의했다. 오는 17일자로 관보에 게재된다. 17일부터 건축허가 제한 등 행위제한이 있을 것이다."
- 후보지 평가작업은 언제하나.
"다음주 월요일인 21일 소집해 27일까지 일주일간 평가작업을 실시하기로 계획돼 있다. 4개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을 포함해 총점수 등을 평가할 것이다. 평가위원장이 평가결과를 종합해 다음 추진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나.
"우리 추진단은 신행정수도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업무이다. 계획된 일정이므로 추진이 늦어지면 혼선이 발생한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 평가단은 81명으로 구성하기로 돼있다. 일부 시도가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16개 시도에 추천을 의뢰했지만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4개 시·도에서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 대비해 추진위에서는 평가위원 선임 방법을 정할 때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했다. 관련 학회에서 그 지역 대표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을 받게 될 것이다."
- 평가단 구성과 위원장 선임은 언제하나.
"오늘 확정짓게 된다. 명단은 이분들이 공명정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공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위원장 선임은 오늘 한다."
- 충북 음성·진천은 서울에서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로부터의 거리, 국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종합해, 통근·통학이 가능한 곳은 후보지에서 배제됐다. 충북 진천·음성은 그곳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뤄질 것이다."
- 정부는 이전 비용을 약 45조6000억 정도로 예상하지 않나.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이 4개 후보지 중에 어느 한 후보지가 최종 입지로 선정되면 그 지역의 땅값이 나오게 된다. 45조6000억은 사전에 구체적 입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낸 통계이므로 증감이 있을 것이다. 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50만 인구 이전에 필요한 주택과 생활편의시설 건립비용이다. 그것만 약 34조원 가량 된다. 이 비용은 이 분들이 어디에 살든 써야 하는 비용이다.
주민의 지불능력에 따라서 투자가 이뤄지므로 그 비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다. 11조3000억원에 대한 부분은 과천 청사나 일부 수도권내 청사 매각 대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다. 현재 우리 예산규모가 130조원을 넘기 때문에 1% 이내의 투자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가 800억원을 들여 새 건물 짓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크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인가.
"입법은 입법부대로 사법은 사법부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국회나 대법원이 이전될 경우를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두 헌법기관이 이전할 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여부 자체는 국회는 국회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사전에 판단하고, 그 판단이 이뤄진 뒤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다. 그 결정에 따라서 정부는 추진할 것이다."
- 국회에서 부결돼 이전하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행정수도 이전이 될 수도 있다.
"정부로서는 특히 국회의 경우 신행정수도에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행정과 국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업무 협조 뿐 아니라 견제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결정은 국회 스스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후보지 평가 결과는 언제쯤 최초로 공개되나.
"빠르면 7월초가 될 것이다. 그런 후에 공청회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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