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 붙어 있는 대자보 ⓒ 박신용철
노사간의 산별교섭으로 병원파업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26일 현재 서울대병원에선 파업이 17일째 계속되고 있다.
▲26일 오전 병원장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병원장실 주변에서 서울대병원 조합원들이 항의농성을 벌였다. ⓒ 박신용철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연남동 서울대병원 본관에 들어서자 ‘파업 17일째’라는 대자보와 함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담긴 소자보들이 벽면에 줄을 이어 붙어 있다.
본관 1층 로비에는 파업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상적인 병원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고 2층에 가서야 서울대병원 노조원들의 파업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6일 오후 2시 현재 병원장과 서울대병원지부 대표단이 교섭을 시작했고 병원장실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 300여명은 건물 밖으로 나와 항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은 산별기본협약 체결로 서울대병원 파업이 불법이라며 ‘업무복귀명령’을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23일 산별협약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병원측에 지부교섭을 촉구했는데 성상찰 신임 병원장은 24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학회 참석차 자리를 비우는 등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병원 조합원들은 노사교섭을 위해 학회 참석차 제주도로 내려간 성상철 병원장을 만나기 위해 제주도까지 따라가 병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병원장은 26일 단체교섭을 하기로 약속했다.
▲서울대병원 사측이 내건 '업무복귀명령서' ⓒ 박신용철
"산별 협약은 산별 교섭 정신에 위배…지부 교섭 원천봉쇄”
지난 23일 산별교섭을 통해 보건산업노조가 사측의 요구안을 수용하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지난 23일 산별교섭을 통해 도출된 ‘중앙교섭 협약안’이 산별교섭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 있다.
산별교섭은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으로 나눠지고 중앙교섭에서 맺은 산별협약은 최저기준이 된다. 각 병원은 산별협약을 바탕으로 지부교섭(각 병원별 노사교섭)을 진행, 병원상황에 맞게 추가해 노사합의를 하게 된다.
‘임금, 노동시간 단축, 연·월차 휴가 및 연차수당, 생리휴가는 지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며…(산별기본협약 10. 협약의 효력 2항)’
보건의료노조 한 관계자는 “산별교섭은 잠정합의안이고 이것을 지부교섭을 통해 최종 합의하는 것인데 이번 산별기본협약은 지부투쟁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지부 입장에서 보면 이번 협약으로 지부 파업과 교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사항도 개악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 중인 노조는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하고 병원장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공고문을 붙였다. ⓒ 박신용철
현재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서 내건 것은 ▲인원 충원 없는 주5일제 반대 ▲비정규직 철폐 ▲의료공공성 강화 등이다.
전체 조합원 4만여명에 이르는 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서울대병원 이외에 실질적으로 파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경북대병원도 산별기본협약을 반대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등 전국 10여개 병원에서 파업은 지속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사측은 교섭회피의 핑계로 23일 가조인한 산별합의안을 들고 있다”면서 “우리 지부는 단체협약 개악과 차별을 야기하는 2004년 산별합의안을 뛰어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국민의 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병상제 폐지와 병실료 인하, 선택진료제 폐지, 대부분 병원에서 당연히 시행되고 있는 TV 무료시청 등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현재 13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근로기준 저하 없는 주5일제 실시 요구는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병원이 응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교섭대표단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안정과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23일 노사 양측 대표단이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음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본관 2층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이는 분명한 불법파업이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무료간병인소개소 폐지 철회와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병원의 성실 교섭 촉구와 산별 교섭에 배치되는 협약안을 비판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지부장도 삭발투쟁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