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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 | | | ⓒ 오마이뉴스 이성규 | |
청와대 국정과제위원회가 경제5단체 소속 기업인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국정홍보에 나섰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비롯한 6개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들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00여명의 경제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국정홍보 행사를 갖고,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 각 부문별 100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제5단체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안제 신행정수도추진위원장, 김용식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 고철환 지속가능발전위원장 등 7명의 청와대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6대 국정과제위원장들은 '2만불 시대를 향한 새로운 동력'과 '한국형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주제로 이와 관련한 참여정부의 전략, 비전,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며 기업인들을 이해시키는데 공을 들였다.
그러나 정작 기업인들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깊은 관심을 내비치면서도, 정부 쪽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기업인들은 "도대체 국론분열을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며 이전 비용이 증대할 것이라는 예상을 염두에 두긴 했느냐"고 항의성 질문을 던지는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이정우 위원장 "나토정부라는 말은 졸렬한 용어"... 불쾌감 드러내
'참여정부 비전과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주제로 설명에 나선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참여정부가 기존 정부와 다른 점 세가지로 ▲혁신주도형 경제 ▲지방균형발전 추진 ▲장기주의를 꼽았다. 이어 이 위원장은 단기현안은 정부 부처가, 장기전략은 청와대 국정과제위원회가 주도하는 이원화된 체계임을 강조하며 "참여정부 조직은 종과 횡으로 구성된 일종의 뗏목과 같은 상태이고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참여정부를 향해 NATO(No Action Talk Only :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정부라고 비아냥댄 것과 관련, "졸렬한 용어이고 그런 용어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국정과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민·관·학이 같이 수천번의 회의를 해서 갈고 닦고, 심사숙고해서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작업이 어떻게 나토인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토론도 열심히 하지만 추진도, 실천도 과거 어느 정부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며 "1·3·5·10년 걸려야 성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 이 큰 숙제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어떻게 풀지 지혜를 모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 "동북아 평화군축센터 설립해 군축 논의"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제네바, 싱가포르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발언 시간을 할애했다. 이를 위해 문 위원장은 주변 4강과의 비정부적 차원의 연계망 형성, 동북아 다자간 상설안보협력기구 구성,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기반 구축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제연구소를 모델로 한 '동북아 평화군축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북핵 문제 진전과 관련해 봐야 하겠지만, 남북과 주변 4강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군축센터를 만들어 이곳에서 군축과 신뢰구축, 안보와 관련해 대화하고 정책을 교환하는 센터를 만드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산유국의 아시아 프리미엄 부과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축방안', 장기구상으로 동북아와 시베리아 대륙을 잇는 아시아 하이웨이 구축 등 전략적 구상을 갖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성식 위원장 "작년 10월 외교부 혁신 로드맵 문서화시켰다"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교부 개혁방안과 관련해 "외교부의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반론차원의 발언이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이미 작년 10월에 어떤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합의해서 로드맵으로 문서화 시켰다"며 "감사원 조사결과, 외교부는 책임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작년부터 추진하던 외교부 혁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책임이 있다고 나오면 그것을 반영하고 연계시켜서 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외교부 개혁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온 외교부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반론을 폈다. 윤 위원장은 "뭐가 잘못됐을 때 사람에 대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외교관에 대한 인적 측면에 대한 비난 보다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 비난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즉 구조의 문제를 더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미국의 가장 우수한 기업 직원들과 공무원을 맞바꿔서 몇 년만 근무하게 하면 똑같게 될 것'이라는 비유를 들며 "좋은 시스템을 만들면 사람은 대단한 위력을 보일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의 잠재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국정과제위원회의 설명회가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기업인들은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한 기업인은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아직도 확정된 안이 잡혀 있는지 궁금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부를 내려가는 차원의 수도이전에 사법부 이전이 수반돼야 하느냐"며 헌법기관 이전 계획에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한 기업인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5년∼10년 내에 이뤄질 수도 있는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두긴 했느냐"고 따진 데 이어 "50조원에 해당하는 이전비용에 인플레를 포함시키면 500조도 될 수도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온 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훈 삼양사 부사장은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는 2030년까지 통일은 그만 두겠다는 것이냐"고 질문한 뒤 이정우 위원장을 지목하며 "각종 언론 여론조사를 보면 행정수도 이전을 60∼70%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국론분열을 어떻게 감당하고 추진할 것이냐"고 질타하기까지 했다.
다른 한 기업인은 "지금 중소기업이 다 죽어간다고 하는데, 예산 배분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야 하느냐"며 "이 시기에 그 과제를 던져서 국민에 불안감을 조성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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