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비축제 추진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쌀산업 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가진 전국농민연대 과천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 전농 홈페이지
법 개정안이 자신의 소득과 직결돼 있는 농민들은 농림부의 방침을 사실상 추곡수매제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 식량정책과 한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는 농민보호 측면보다는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숙제는 농민들에 대한 소득보전책인데 이를 담고 있는 것이 '쌀농가 소득안정대책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이하 전농) 등 전국농민연대는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은 사실상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쌀산업 포기, 한국 농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연대는 "WTO농업 협상의 세부원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개방에 대비한다는 명분은 지나친 패배주의"라고 지적했다. 또 전농 역시 성명을 통해 "수입개방에 대한 진정한 대책은 추곡수매제 폐지가 아니라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 식량자급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민단체들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농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에 즉각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보였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강기갑 민주노동당은 ▲식량자급에 대한 정책목표 모호 ▲쌀 개방과 관련 DDA 농업협상 진행 중 ▲추곡수매제 대안 정책의 농민 신뢰 부재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행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 고유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의 'WTO DDA 협상 및 쌀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종합대책'의 하나인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농민단체 등의 갈등은 9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