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 오마이뉴스 이승훈
정보통신부가 13일 재정경제부와 여당에서 요구해온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전격 수용하자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말못할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정통부는 이날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기본료를 1만4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1000원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시기는 오는 9월 1일로 못박았다. 또 KT의 LM통화요금(유선에서 이동전화로 걸때의 요금)도 10초당 14.83원에서 시외전화요금 수준인 14.5원으로 0.33원 인하하기로 했다. KT의 경우 여기에 5분의 무료통화도 더해진다.
기본요금 1000원 인하는 전체 이통요금을 3.7% 내리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 올 초부터 약정할인제나 무제한정액제 등의 선택요금제로 발생한 요금인하율 2.8%까지 포함하면 최대 6.5% 가 내리는 셈이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5107억원(약정할인 효과 포함시 8,508억원)의 국민부담이 줄고 소비자 물가는 0.083%p(약정할인 효과 포함시 0.131%p)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정통부는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요금을 사전에 승인을 받는‘요금인가제’를 시행하고,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가 이동전화 기본요금이 모두 1000원 인하되는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으나 엄밀히 말하면 정통부는 요금인가권을 쥐고 있는 SK텔레콤의 기본요금만 1000원 내리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신고제의 적용을 받는 KTF나 LG텔레콤은 요금을 반드시 내릴 의무는 없다.
KTF·LGT도 경쟁력 위해 요금인하 동참 할까
▲SK텔레콤 대리점 ⓒ 오마이뉴스 이승훈
그러나 그동안의 요금인하 전례를 볼 때 SK텔레콤의 요금인하가 이뤄지면 요금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KTF와 LG텔레콤도 요금인하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후발사업자들에게서 SK텔레콤 요금이 내려가면 (자사의 요금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비공식적인 의견을 받았다”며 “시장에서의 요금 경쟁력 때문에 선발사업자 인하폭과 같은 요금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선뜻 요금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됐던 후발사들은 주변의 기대와 수익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요금을 안내리자니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고, 내리자니 매출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 요금인하로 SK텔레콤은 2225억원의 요금수입이 감소하고 후발사들도 SK텔레콤의 인하폭만큼 요금을 내릴 경우 KTF는 1350억여원, LG텔레콤은 660억여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선택의 여지없이 직접 요금을 내리게 된 SK텔레콤은 인위적 요금인하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큰 반발없이 정부안을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반면 후발사들은 SK텔레콤 보다 더 강하게 반발하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직접 요금내리게 된 SKT보다 후발사들이 더 반발
KTF는 “이번 요금인하 조치로 후발사업자들의 경쟁능력이 약화되어 선·후발사업자간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향후 이동전화 요금이 물가안정책의 수단으로 더이상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LG텔레콤은 “일률적인 요금 인하가 소비자나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변함없다”고 말해 역시 물가정책으로 이동전화 요금이 동원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양사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요금인하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기대와 달리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KTF관계자는 “SK텔레콤의 요금인하와 관련, 경쟁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기본요금을 내리든지 그에 상응하는 요금상품을 출시하든지 결정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SK텔레콤이 기본요금을 1000원 내려도 KTF의 요금이 더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구체적으로 KTF의 통화료가 SK텔레콤보다 10% 이상 싸기 때문에 별다른 요금인하 압박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 요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KTF의 고민은 현재 KTF의 요금이 더 싸다하더라도 요금을 내리지 않을 경우 가입자들이 받게될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하느냐다.
KTF 관계자는 “각종 요금상품별로 보면 기본료 1000원 이상의 혜택이 있다”며 “그러나 기본료 1000원 인하로 SK텔레콤의 요금경쟁력이 강화됐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어 KTF의 요금이 10% 이상 싸다는 현재의 요금경쟁력을 우선 홍보할 것”이라고 말해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기본료 내릴까, 새 요금제 마련할까... 요금인하 방법과 시기 저울질
▲LG텔레콤 대리점 ⓒ 오마이뉴스 이승훈
LG텔레콤도 요금인하에 대해 복잡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한 데다 접속료 재조정으로 550억원의 접속료 수입 증대가 예상됐지만 SK텔레콤 수준의 요금인하를 할 경우 660억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돼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물론 기본료 인하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료 1000원 인하가 보통 3만원 이상을 쓰는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을지 의문”이라며 “아직 모두 검토하지 못했지만 가입자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통해 1000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도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본료나 통화료 인하와 같은 명시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어날 반발 가능성에 대해 “가입자들로부터 왜 안내리느냐는 반발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와 닿는 수준의 요금인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요금제를 내고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과 같은 기본료 1000원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기본료 인하와 같은 일률적 인하보다는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새 요금제를 검토하거나 자사의 요금경쟁력을 홍보하는 것에 우선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가입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기본요금 인하 대신 요금제를 통한 요금인하의 경우 소외되는 가입자가 생길 수 있어 역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동전화 가입자인 회사원 이규현(27)씨는 “올초 출시됐던 약정할인제, 무제한 정액제 등은 소수 소비자만을 위한 것으로 보통의 소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며 “기본료 인하가 아닌 새 요금제를 통해 요금인하를 검토하더라도 가입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